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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어떤 시설·작업을 유지해야 하나"…삼성전자 가처분 결정이 그은 새 기준선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8 11: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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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n3hr53Gv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76eb1cc9a53e0bd11d11b85e005bb6db70121a020c61946e92a1d1b8a6f904" dmcf-pid="5L0lm10HS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사옥에 걸린 삼성그룹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8/ked/20260518113716531alwi.jpg" data-org-width="1200" dmcf-mid="XwBGSuB3T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ked/20260518113716531alw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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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사옥에 걸린 삼성그룹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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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c4d2a8839cfe1cf93b4a4ba604019a123fd9b5ae217501ce6b8dd2e906105a6" dmcf-pid="1opSstpXyI" dmcf-ptype="general">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p>
          <p contents-hash="284c493e92ffbfffd9311fbd13cf07be76206629381cc5b8fe912c227c2f9125" dmcf-pid="tgUvOFUZWO"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방재시설·배기·배수시설 등 안전보호시설을 파업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 유지·운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 보안작업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최승호 지부장의 주요 시설 점거도 금지했다.</p>
          <p contents-hash="184084be388a25ade4b5ba7df435c0d875eff9255dd5bbf100d2a949ac5bebb3" dmcf-pid="FauTI3u5Ts" dmcf-ptype="general">다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우하경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점거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점거 금지를 명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5d8a1e51b54deb6b9f1862e5759521d55dcc428538cd0764e259ee9d1ef25281" dmcf-pid="3N7yC071Cm" dmcf-ptype="general">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전례 없는 규모다. 위반 1일당 각 노조는 1억 원씩, 최승호 지부장과 우하경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각 1000만 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했다. 18일간 파업 전 기간 동안 의무를 위반할 경우 노조는 최대 18억 원을 물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오는 21일 총파업 예고를 사흘 앞두고 나왔다.</p>
          <p contents-hash="40f1e4bfa9d3ca311aeb116584e20aa01f7766b802e7fd0b174fcf44ccf94349" dmcf-pid="0EKXTzKphr" dmcf-ptype="general"><strong><span>  "평상시와 동일 수준"…안전시설·보안작업 전항목 인용</span></strong></p>
          <p contents-hash="fe266cea6cfac50ddf0d42d30949f80eca363a175d626e57ad84dd31bdb50a97" dmcf-pid="pD9Zyq9UCw"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안전보호시설(노조법 42조 2항), 웨이퍼 변질 방지 등 보안작업(노조법 38조 2항), 시설 점거 금지(노조법 42조 1항)를 모두 인용했다. 핵심은 '정상적'이라는 법 문언의 해석이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 유지·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최소한의 유지보수 인력을 두는 수준이 아니라, 파업 이전과 완전히 동일한 수준을 요구한 것이다.</p>
          <p contents-hash="91fb16817f49a3718ce26c61d93e387fd8163dde872c416a3a4207cecf255efd" dmcf-pid="Uw25WB2uTD" dmcf-ptype="general">2018년 평택 캠퍼스에서 30분 미만의 정전이 500억원 손실로 이어졌다는 삼성전자 측 소명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법무법인 지평 김지홍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이번 사건에 대응했다.<br>이번 결정은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 결정과 비교하면 그 의미가 더 뚜렷해진다.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달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처분에서 배양·정제 공정 9개 중 3개만 쟁의를 제한하는 일부 인용에 그쳤다. 인용된 것은 농축·버퍼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으로, 법원은 이를 "이미 생성된 물질을 유지·보관에 적합한 형태로 조절하는 마무리 작업"으로 규정했다. 배양·초기 정제 등 신규 생산 공정은 기각하면서 "적극적인 생산 활동과 변질·부패 방지 활동은 구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3dc8fed18a842d52348476bd32b83b8f81cc039713c436238d74821747291229" dmcf-pid="urV1YbV7lE" dmcf-ptype="general">한 법조계 관계자는 "삼바 결정의 기준이 '거의 완성된 반제품의 마무리 작업'이었다면, 이번 삼전 결정은 안전시설과 보안작업 전반을 파업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더 포괄적인 명령이다"고 평가했다. <br>허란 기자 why@hankyu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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