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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정부 첫 통일백서 "통일지향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필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05-18 14:2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남북 사실상 두 국가, 평화공존 추구"…'평화' 627회·'자유' 16회 언급<br>남북 왕래 인원 5년 연속 전무…대북 인도적 협력 지원액 2년 연속 '0'</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vpDTzKpX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84623bb5021482a477ee6f78892f66d210fa90f82f4f755833b8681b00f453" dmcf-pid="qTUwyq9Ut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작년 말 외교부·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질문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5.12.19 superdoo82@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8/yonhap/20260518142155700ewtt.jpg" data-org-width="1200" dmcf-mid="3yMZqJoMt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yonhap/20260518142155700ewt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작년 말 외교부·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질문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5.12.19 superdoo82@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75bb0c246401330f71bcb2a000805d30b9983f06a476c8821970544e14ab884" dmcf-pid="ByurWB2uYG"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남북을 '사실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정책을 명시한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가 나왔다. </p> <p contents-hash="1cf56384e7c3c96ab4ccd8ef67302099f6e0fb539ad7d7fda351f8825f4e12e9" dmcf-pid="bW7mYbV7GY" dmcf-ptype="general">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통일부의 입장도 정부 공식문서인 통일백서에 처음으로 명시됐다.</p> <p contents-hash="d07e7ddfe962be85c265aa5ce9f1faa71c60f0dbf67ae67e9299ec544f6d12f2" dmcf-pid="KYzsGKfz5W" dmcf-ptype="general">통일부는 지난해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전반을 정리한 '통일백서 :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을 18일 발간했다. </p> <p contents-hash="b669903bd1448fdacda63be7171ad2239ac78d301890b5b45f65a61771c59bb1" dmcf-pid="9GqOH94qty" dmcf-ptype="general">매년 발간되는 통일백서에 부제가 달린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정부 출범 당시 완전한 단절 상태였던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p> <p contents-hash="55c708ecc96ea1f3805b8a8f5de3af4f555ccbda1e56f4abde8fa8fc48818d26" dmcf-pid="2HBIX28BYT" dmcf-ptype="general">대북 압박과 북한 내부 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를 강조한 '담대한 구상' 및 '8·15 통일 독트린'을 중심으로 기술된 윤석열 정부의 통일백서와는 기조와 내용이 180도 달라졌다. </p> <p contents-hash="098a07972b1af2af1d03dddb90fac36bf67fa27e6b27b13bf8cc6f95c62edeff" dmcf-pid="VFfT3PRfZv" dmcf-ptype="general">올해 백서는 제1장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서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3원칙을 천명하고, 남북 간 평화공존과 한반도 공동성장을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수립했다"고 소개했다. </p> <p contents-hash="5ce82d246ded93031738f091a146dd5f7b86008d99abc800ed3367b47732c006" dmcf-pid="f34y0Qe4GS" dmcf-ptype="general">특히,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통일부의 입장을 명시했다. </p> <p contents-hash="e19c04f798588106dc18ea6dbe8f94bdff516595e2fcbfc4681a050090eff7ef" dmcf-pid="408Wpxd8Yl" dmcf-ptype="general">백서는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ea593f4d2451958a3e12de187e7aa2d449de1c1e8a65aa75c5f6603e1eeec049" dmcf-pid="8p6YUMJ6Hh" dmcf-ptype="general">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론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가 정부 내 이견이 표출되자 발언을 정정하며 "통일부의 안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물러선 바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52888b265fe0fb223356927281d51c58bbf168acc2bcc465fe1ed9e02ebd0e" dmcf-pid="6UPGuRiPt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통일백서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 필요" [통일백서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8/yonhap/20260518142155893fknv.jpg" data-org-width="368" dmcf-mid="0am4nCvm5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yonhap/20260518142155893fkn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통일백서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 필요" [통일백서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b1b356166dfa623d1419bb40c60a633419a3d6d93e37ba522aab4feb98eb327" dmcf-pid="PuQH7enQZI"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대북 전단 및 확성기 중단 등에 대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p> <p contents-hash="13ce3acad101a720850632115cd95f9756dca041bb68f60d9e423d11bb7889b1" dmcf-pid="Q7xXzdLxZO" dmcf-ptype="general">앞으로 9·19 군사합의의 복원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며,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기본협정'(가칭) 체결을 추진해 평화공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추진 과제도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e64c3e366ba459344e381ae409147cf273b6e49eb42ab6810eaa83e9aa614b99" dmcf-pid="xzMZqJoMYs" dmcf-ptype="general">이어 2~7장에서 ▲ 정책 추진 기반 강화 ▲ 평화교류협력 ▲ 사회문화협력 ▲ 남북대화 ▲ 북향민(탈북민) 정착지원 ▲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차례로 다뤘다. </p> <p contents-hash="b8ac7e0f0cc7707cc5733d8d26181aa728427d97a6767324166ec444597aebd0" dmcf-pid="yEWiDXtWtm" dmcf-ptype="general">작년 백서에서 '북한인권과 인도적 문제'라는 별도의 장(章)으로 부각된 북한인권은 '남북인권협력 추진'이라는 절(節)로 축소됐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003156ab0f7a2babfdcca850b6cb12ac302a623eec766681c6ad01ef8be8d3" dmcf-pid="WDYnwZFYt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올해 '통일백서' 표시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8/yonhap/20260518142156074xema.jpg" data-org-width="482" dmcf-mid="pZtAhpztG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yonhap/20260518142156074xem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올해 '통일백서' 표시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66afde2ec5bf6f4589a623420816b49ce8d8cae7e3626b0fcabc88826dc44cb" dmcf-pid="YwGLr53GHw" dmcf-ptype="general">정책의 대전환은 용어 사용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10077a2a63ad76b9b9b3c08fa35caa43384467af3dca616086b9a3d61edb7f4e" dmcf-pid="G9i32gAiXD" dmcf-ptype="general">발간사와 목차, 본문과 부록을 통틀어 작년과 올해 백서의 용어(해당 용어 포함 단어까지 합산한 기준) 빈도를 비교할 때 '평화' 또는 '평화공존'은 108회에서 627회로 급증했고, '회담' 또는 '대화'도 50회에서 114회로 대폭 늘었다.</p> <p contents-hash="99569aca96fad8dcd3789ce65bdf303ea8ce204b52af177a50b48737ac7b35ff" dmcf-pid="H2n0VacnGE" dmcf-ptype="general">이에 비해 '북한인권'은 288회에서 47회로, '자유'는 118회에서 16회로 각각 급감했다. </p> <p contents-hash="3f754340000112b4057d1952ce8ec7709c84945f7e7c315e147ab2a6161d31cc" dmcf-pid="XVLpfNkLZk" dmcf-ptype="general">평화공존을 강조하는 가운데 '통일' 또는 '평화통일' 언급도 1천305회에서 899회로 줄었다. </p> <p contents-hash="dbd10414419174e830c5a9b8a766b925d21e65b34d5fb70ecf6fc500a97ebe01" dmcf-pid="ZfoU4jEoZc" dmcf-ptype="general">'북한이탈주민'은 작년 백서에는 412회나 나왔지만, 올해는 내용 비중이 감소하는 동시에 '북향민' 표현으로 대체되며 42회만 언급됐다.</p> <p contents-hash="2cadc9bf7e9f67f9b4c0471201ce4ff258484870f4c2267a4b336f1eacff412c" dmcf-pid="54gu8ADg5A" dmcf-ptype="general">작년 백서 부록에 실렸던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현황'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현황'은 삭제됐다. </p> <p contents-hash="2670ccc94eb6da00a79b7297d73c9aefd6c99321ae75967942f2b7bfe80b11e3" dmcf-pid="18a76cwaYj" dmcf-ptype="general">작년 부록에 게재된 남북관계 관련 주요 통계에서 가장 먼저 실렸던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현황'과 '이산가족 현황'은 순서가 뒤로 밀렸다. </p> <p contents-hash="848cacf8c831bdec3b5622054e567fcaf55c65947768d7ed9d11c11b7a48b164" dmcf-pid="t6NzPkrN1N" dmcf-ptype="general">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명선"이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평화를 실천해 나가면서,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웃으로 다시 마주앉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0c5b42e5d550224984686e1b0ab077d1fd12745225f84ce6cb3d2ea69fb66b" dmcf-pid="FPjqQEmjH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트럼프-김정은 다시 만날까…통일대교 상황은? (파주=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동 의지를 밝혔다. 26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2025.10.26 ksm7976@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8/yonhap/20260518142156235gzfc.jpg" data-org-width="1200" dmcf-mid="UVR5BigRZ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yonhap/20260518142156235gzf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트럼프-김정은 다시 만날까…통일대교 상황은? (파주=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동 의지를 밝혔다. 26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2025.10.26 ksm7976@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596057e9eb2ae0a9448ff8215d8290cdcd319003a638b46d346f587cbbb4b64" dmcf-pid="3QABxDsAXg"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의 화해와 협력 노력에도 남북관계 단절은 지속됐으며 이는 백서의 통계로도 확인된다. </p> <p contents-hash="4bf5c52ee1efa555a36a8be4d718d7f120b004e5e45bf2f412c6e31abf7d33e5" dmcf-pid="0xcbMwOc5o" dmcf-ptype="general">'남북관계 관련 주요 통계'를 보면 남북 간 왕래 인원은 5년 연속 없었고, 남북교역액은 3년 연속 전무했다.</p> <p contents-hash="d651348eec921c7c772f2941c0d2b65cb80e34e06c8f783d13fd12be5902940a" dmcf-pid="pMkKRrIk5L" dmcf-ptype="general">1995년 시작된 대북 인도적 협력 지원액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전혀 없었다. 남북 간 연락채널도 2023년 4월 7일 북한의 일방적 단절 후 복구되지 않고 있다. </p> <p contents-hash="658da2b88b4932ba80f24e9a124cd3b2c2808cf8f0a665352a733603e49720ca" dmcf-pid="UdwVJOlwYn" dmcf-ptype="general">이산가족 교류는 민간 차원의 '생사 확인' 1건이 통계에 반영됐다. 2016년 입국한 50대 북한이탈주민이 작년 4월 중국에서 중개인의 도움으로 북한의 지인을 만나 북에 있는 아들의 소식을 확인했다고 신고했다.</p> <p contents-hash="98c674fd2e011a23ca756963cbb7c5e31662fa9c655cd359c44d97302fc214c2" dmcf-pid="uJrfiISrZi" dmcf-ptype="general">'2026 통일백서'는 정부기관, 민간단체,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통일부 누리집(www.unikorea.go.kr)에도 전자책과 문서(PDF) 파일로 게재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9d7444ffe681c4152c2dfe438d2afec462d80b5345acd775df5f70f3193676" dmcf-pid="7im4nCvmt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남북 왕래 인원 현황 [통일백서 부록.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8/yonhap/20260518142156431eeoa.jpg" data-org-width="738" dmcf-mid="7l3kSuB3Y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yonhap/20260518142156431eeo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남북 왕래 인원 현황 [통일백서 부록.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3a37cb9e181dbf3e7c125ac9c47c5419af00799a9d1081a6a88ac9d5b05bebe" dmcf-pid="zns8LhTsYd" dmcf-ptype="general">tree@yna.co.kr</p> <p contents-hash="37c8266279beebc75015913bc6d81d3baa44eb7492a7f760b53b6f5143d02f99" dmcf-pid="BoIPgSWItR"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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