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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라이엇게임즈, PC방 업계 가처분 신청에 "비정상적 라이선스 제공 불가" 정면 반박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8 14:3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요금 납부 매장과의 형평성 고려"...약관 근거 B2B 서비스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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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정진성 기자)PC방 업계가 라이엇게임즈 코리아를 상대로 영업방해 관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사측이 약관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대응에 나섰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라이엇게임즈를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조합 측은 라이엇게임즈가 프리미엄 PC방 서비스를 비활성화한 매장의 게임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예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리그오브레전드(롤)', '발로란트' 등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이므로 가맹 해지를 이유로 접속을 막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자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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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엇게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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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라이엇게임즈는 공식 입장을 통해 정면 반박했다. 라이엇게임즈는 "라이엇 PC방 서비스는 PC방 사업자가 매장 내에서 라이엇 게임을 상업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B2B 라이선스 서비스"라며 "라이엇은 약관 및 사전 고지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라이엇게임즈는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가맹점과의 형평성을 지키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라이엇게임즈는 "라이엇은 PC방 사업자분들이 게임별 이용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택권은 앞으로도 동일하다"고 명시했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이후에도 해당 게임을 매장 내에서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정상적인 라이선스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게임 자체는 무료 이용이 가능하지만,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이상 라이선스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라이엇게임즈는 "요금을 납부하고 이용 중인 다른 PC방 사업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PC방 사업자분들이 이용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내와 절차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전용 혜택 강화 등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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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엇게임즈가 PC방 업계의 가처분 신청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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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라이엇게임즈는 오는 21일부터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약관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의 서비스 이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라 밝혔다. 
 프리미엄 PC방 서비스 약관에 따라 운영 중인 점주들에게 혜택이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 기준과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조치다.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점주의 설정 오류나 운영상 혼선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점주가 PC방 관리 메뉴에서 특정 게임을 '비활성'으로 설정할 경우 해당 게임은 시스템상 실행이 제한된다.
 라이엇게임즈 측은 기술적, 구조적 제한 이후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우회하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용을 시도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약관에 부합하지 않는 우회 이용 행위 적발 시, 서비스 약관에 따라 이용 제한 또는 가맹 해지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상 가맹점을 중심으로 한 PC방 이벤트 운영 정비안도 대거 포함됐다. 라이엇게임즈는 가맹 매장 대상 이벤트를 정상 가맹 매장에 한해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적용 기준일인 지난 17일까지 프리미엄 PC방 서비스 약관을 준수하고 있거나 위반 사유를 해소한 매장만 정상 이용 매장으로 간주돼 모든 이벤트 참여 및 보상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향후 진행되는 모든 PC방 이벤트에는 엄격한 공통 참가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벤트 시작일 기준 최근 90일 동안 약관 위반 이력이 없는 가맹 PC방만 참여가 가능해진다. 
 가맹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 가맹점의 경우 가입일부터 이벤트 시작일까지 위반 이력이 없어야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벤트 진행 중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 적용을 위한 한시적 예외 조치도 함께 마련됐다. 지난 17일 이전까지 매장 설정 및 이용 상태를 사전 점검해 위반 사유를 해소한 매장은 '90일 무위반' 요건과 관계없이 정상 매장으로 인정받아 즉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라이엇게임즈는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매장을 운영하시는 점주님들께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당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공정한 운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성 기자(js4210@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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