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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재직 중 업무 외주화해 창업…항우연 400억대 수의계약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8 15:1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직 중 미공개 정보로 다수 계약 체결 <br>“창업지원제도 취지 훼손” 판단 <br>우주청, 항우연에 중징계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BUFt8x2l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04919a3473411b3ce5a4d4f9418d840a428f70fa8656350b5bc11b65c9d8298" dmcf-pid="xbu3F6MVh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보고서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8/seouleconomy/20260518151539196pjmm.png" data-org-width="945" dmcf-mid="Pj6V2gAil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seouleconomy/20260518151539196pjm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보고서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daf9355575003141ede5223bc0d99351e216cd3c96a8b3b7b12c818948920b5" dmcf-pid="yrcagSWITs" dmcf-ptype="general">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직원이 재직 중 자신이 맡았던 업무를 사실상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창업기업을 세우고, 항우연과 400억 원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우주항공청 감사에서 드러났다.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돕기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창업지원제도가 특정 직원의 사익 추구 통로로 악용됐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b266966a9567177510c712fbe6f0175c4b481064ff2c9043a489b8b00139f2a8" dmcf-pid="WmkNavYCvm" dmcf-ptype="general">우주항공청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종합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항우연 전 직원 A씨는 2018년부터 자신이 설립한 창업기업과 인수한 기업을 통해 항우연과 총 66건, 401억60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p>
          <p contents-hash="140eca63ba08da61741795f5e37cd44e8a497edcb660f177933b0d7124f7aa43" dmcf-pid="YsEjNTGhhr" dmcf-ptype="general">A씨는 2018년 재직 중 자신이 담당하던 위성망 주파수 확보·분석·등록 업무를 사업 분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2019년 창업휴직을 신청했다. 이후 휴직 기간이던 2020년에는 자신의 원 소속 부서와 위성 관제 업무를 수행해 오던 용역업체를 인수해 창업기업의 자회사로 운영하면서 대표로 취임했다.</p>
          <p contents-hash="1b55bdec9ceed92f7e4df9904497adde4f975a7079b37e0f69b29dea24f10bbf" dmcf-pid="GODAjyHlCw" dmcf-ptype="general">A씨는 이들 기업을 통해 항우연과 총 66건의 계약을 맺었고, 이 가운데 9건을 제외한 57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특히 창업기업과 체결된 저궤도 위성 주파수 관련 용역 20건은 다른 입찰자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아 사실상 독점적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전체 계약 대부분은 A씨가 항우연에 재직 중이던 창업휴직 기간에 체결됐으며, 퇴직 이후에도 8건의 계약이 추가로 맺어졌다.</p>
          <p contents-hash="63c490f471155d7528496afe15ae4e49551016d394533bd43baf89d17ca791fc" dmcf-pid="HIwcAWXSTD" dmcf-ptype="general">우주청은 A씨의 창업이 연구원 창업지원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항우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이었으며, NST 가이드라인과 항우연 창업지원규정은 연구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외주화하는 방식의 창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항우연은 A씨가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를 사업 분야로 창업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p>
          <p contents-hash="7b3122c769e15591968837f696fcbcd8df27235722e5766e5d373a688444841f" dmcf-pid="XCrkcYZvhE" dmcf-ptype="general">계약 과정에서도 특혜 정황이 드러났다. 일부 입찰에서는 신생 업체였던 A씨 기업이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이 구성됐고, 다른 기업이 불공정하다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항우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해당 기업은 사실상 불리하다고 판단해 입찰을 포기했다.</p>
          <p contents-hash="adde4e20c12e8a0fb54c364f95c3b1f868fd61f1582b0ca3b48a9366b8b0ba5e" dmcf-pid="Zp1HGKfzvk" dmcf-ptype="general">A씨가 계약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고 항우연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정황도 확인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한 용역이 추진되기 전 항우연 직원으로부터 제안요청서 초안과 협상금액 기준 등 계약 관련 정보를 이메일로 전달받았다. 이후 A씨 기업은 해당 입찰에 단독 응찰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계약 절차가 진행 중이던 시점에 항우연 직원 8~9명에게 총 22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1b4f38d9671db4e8a9b6cd6bd1a8c678abd1fef8cadcfa186149f194472d4690" dmcf-pid="5UtXH94qyc" dmcf-ptype="general">A씨는 해당 분야에 국내 전문기업이 없어 창업지원 취지에 부합했고, 인수기업에 대해서도 휴직 연장 신청 당시 연구원에 알렸기 때문에 의도적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주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2932e3769777c6b28a4b43a957ff3cfb97bf778203f3c534d15fd326b40740bb" dmcf-pid="1uFZX28BWA" dmcf-ptype="general">우주청은 A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항우연에 통보했다. 또 계약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해관계 신고·회피 의무를 지키지 않은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와 징계, 경고 등을 요구했다. 항우연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계약 관련 사항도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30ac870e9c8d755754cd9e958152ce47d5a2abb269dfcdf68fb6443a7969a95" dmcf-pid="t735ZV6bWj" dmcf-ptype="general">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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