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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8 18:2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공복리 위해 기본권 제한 가능"…긴급조정 시사<br>"삼성 노사 양측에 대화와 타협 촉구한 거로 해석"<br>김 총리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상상 초월"<br>"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해…극에 달하면 반대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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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fZwOCISrhV"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a7607c6cbcabb88df74c57e554d7fedf56f3990542a39a73a140797a4cdf06a2" dmcf-pid="40CvyTGhh2" dmcf-ptype="general">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1defb5fe491d4d5eaef7f82bdc35a434d5a5030f94d82865665c98fe52061a6" dmcf-pid="8phTWyHlS9" dmcf-ptype="general">공공복리를 위해선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도 했는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거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436d307f2d9b9db9fb77c615e41fe2601a2637f9d3912e8dd97c5314772dbeb6" dmcf-pid="6UlyYWXSvK" dmcf-ptype="general">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PuSWGYZvSb"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1ec9c192662d42837b89040b50fb2b5b94279d4c08991cffd4d675350a9fa381" dmcf-pid="Q7vYHG5ThB" dmcf-ptype="general">오는 21일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을 앞두고 노사가 담판에 나선 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p>
          <p contents-hash="312c0c8177c339387fcdbee1b54a6a96067374aaa61154f16196c4288593dbb8" dmcf-pid="xzTGXH1yTq" dmcf-ptype="general">기업만큼 노동도, 반대로 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44b0ce9b8e498cb205eeb5ce4e8aa458765e1f35efbfa16eb34fcc77759c44a7" dmcf-pid="yEQeJdLxSz" dmcf-ptype="general">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삼성전자 노사 양측 모두에게 대화와 타협으로 접점을 모색하라고 촉구한 거로 해석됐습니다. </p>
          <p contents-hash="dbf393cf1174d23133ed03ad4f1844b1822c98b263daef90f3493a804344b4e7" dmcf-pid="WDxdiJoMy7" dmcf-ptype="general">[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1일, 노동절 기념사) :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p>
          <p contents-hash="2b64bb96d08fad8966a637f6b1fc0a23e7ee7e727dbab061b5b710996a71ee32" dmcf-pid="YwMJnigRyu"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어진 문구에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쓰고, 제도화까지 요구하는 삼성전자 노조를 더 겨냥한 듯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p>
          <p contents-hash="d717c518247266868ce8443c856f97550a9401fbb74fffeadb727ce22643aeed" dmcf-pid="G9H1FtpXvU" dmcf-ptype="general">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p>
          <p contents-hash="67529d4c70274e4c99e400726fc0995c76d228ea320baff39846690bb2e65a5e" dmcf-pid="H2Xt3FUZvp" dmcf-ptype="general">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파업이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쟁의 행위를 30일 동안 금지할 수 있는 '긴급조정'일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p>
          <p contents-hash="3e583a4b5cdeb926414a5c6ca6ffdf78dfdf43c094a3e547ec57611762297136" dmcf-pid="XVZF03u5h0" dmcf-ptype="general">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p>
          <p contents-hash="a6a178a651e76921b5f89262cb6c2a72a4f8e1cca2fc537338b51786890dc087" dmcf-pid="Zf53p071W3" dmcf-ptype="general">[김 민 석 / 국무총리 (어제) :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p>
          <p contents-hash="87034790c79052070e93ee245249311bb58cd5f3dfa665a5cf7077bc1abae716" dmcf-pid="5410UpztyF"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더불어 주주의 권리를 환기하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fdfe7771999b22dc584fc6e181484034c45406c48cdb66a32980290336a69fd" dmcf-pid="18tpuUqFSt" dmcf-ptype="general">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고,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간다고 꼬집은 겁니다. </p>
          <p contents-hash="283e8456e8768db756024514010ade1a9abac1439abac63759e886ac276f7407" dmcf-pid="t6FU7uB3h1" dmcf-ptype="general">또 힘이 세다고 더 많이 갖는 게 아닌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을 역설했는데, 삼성전자 노사 양측에 연대와 책임 의식을 촉구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e936866e230dffdac04366991ee8138e47e0ddfea5ec7f9e611b37d65a7d73c4" dmcf-pid="FP3uz7b0C5" dmcf-ptype="general">YTN 강진원입니다. </p>
          <p contents-hash="1b2b98b602e66b296940d56816306d85c03bcce47b65dc449ce1b814f94f19ee" dmcf-pid="3Q07qzKpCZ"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염덕선 김정원 최광현 </p>
          <p contents-hash="f5955aebf731e8e14be1ada81ed570266aaf218d013da4ad2fcbcdf3306275e4" dmcf-pid="0xpzBq9UhX"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전주영 </p>
          <p contents-hash="547090bda2894fb677707f323723613ee7916c5c0bed4c405a9d1cb384447d53" dmcf-pid="pe7b9KfzhH" dmcf-ptype="general">디자인 : 박지원 </p>
          <p contents-hash="d8743b56bca078d325dc2bb3090045db05bdf9388576acd852c97aad8086a812" dmcf-pid="UdzK294qCG" dmcf-ptype="general">YTN 강진원 (jinwon@ytn.co.kr)</p>
          <p contents-hash="46f8888ee22f8f7170c52e5d70c5865d0ebdf4cb77a0be19189d4a98019e7563" dmcf-pid="uJq9V28BWY"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68a0dcf1fac0f3f7c172644c8d0a46c5f71e0f9079de7078c794c16a8abcf17" dmcf-pid="7iB2fV6blW"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3e3b28a54265a73227a9f1f60eb4edad27b61f11ea287841e93d25d507df2b05" dmcf-pid="znbV4fPKSy"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5b392ecd720825d9f3a087353ebe834c71d599414f8c9b8538dec613d8767800" dmcf-pid="qLKf84Q9WT"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4e20ff81a149f2baea1292cbde2d79cc185877cf12920fa6e46b8642fd1b5d" dmcf-pid="Bo9468x2Cv"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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