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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업 초과이윤 논쟁… 미국은 왜 111년 전 초과이윤세 도입했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8 18:3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스쿠프 마켓톡톡<br>美, 1917년 초과이윤세 중과<br>전시와 평시의 초과이윤은<br>자원배분 집중과 왜곡의 결과<br>삼성전자·SK하이닉스 초과이윤<br>수십년간 자원 집중된 결과<br>초과이윤, 원인으로 착각하면<br>‘깨진 유리창의 오류’ 발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Mb9eRiPEG">
          <p contents-hash="1e8a9bf4b423b01b8188b761685e20906efeaaa52ce33f981127a8f82fed801d" dmcf-pid="WRK2denQrY" dmcf-ptype="general"><strong># 초과이익은 대체로 특정 기업에 국가 자원을 집중한 결과다. 미국 등 서구권은 이미 세계 1차대전 당시 초과이윤세를 법인세에 중과했다. 전시戰時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불공평하게 자원을 집중했으니 이를 사후에 바로잡아 재분배하려던 게 미국의 초과이윤세다.</strong></p>
          <p contents-hash="0b12f8238d141ff3917d1233d31ff29c31c5088b6fae7bdadc95e8fcc46b823a" dmcf-pid="Ye9VJdLxEW" dmcf-ptype="general"><strong># 평시의 초과이익이라고 특별할 건 없다. 금융은 대출을 어디에 더 줄 것인지를 결정해 산업간 자원배분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지난 수십년간 국가와 금융의 자원이 집중된 대표적 부문이다. 초과이윤과 초과이윤세를 자세히 알아봤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64f267a3b4e99e966844b40baebee3ac642ee065f33889bed8868f7cb245b0" dmcf-pid="Gd2fiJoMO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8/thescoop1/20260518182828806wpaz.jpg" data-org-width="800" dmcf-mid="POiomrIkE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thescoop1/20260518182828806wpa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사진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aa07a6da35f11bba5d7de74fe110bfef34014d3c2251d4be0b81abad2251a1c" dmcf-pid="HJV4nigRwT" dmcf-ptype="general">
           기업의 초과이익과 이에 따라 발생할 초과 세수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기업의 초과이익 자체를 부정하는 학자나 행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다. 초과이윤에 중과하는 초과이윤세(excess profits tax)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개념이다. 
          </div>
          <p contents-hash="0e9511ea0f4b84b80655a8393e15274354a9fb76058bf079e73e4b4e48425afa" dmcf-pid="Xif8Lnaesv" dmcf-ptype="general">미국은 기업의 초과이윤과 여기에 세금을 중과하는 데 앞장선 나라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인 1917년 처음으로 기업들의 초과이익에 세금을 중과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당시에도 초과이윤세를 매겼다.</p>
          <p contents-hash="bfd6647984ad1a1cc31b36e466c4f14e029d39bbb215c248fcc0177e2ba78d30" dmcf-pid="Zn46oLNdmS" dmcf-ptype="general">일반적인 기업 이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여기에 더해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그만큼 세금을 중과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던 건 한 나라의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전쟁이 일어났을 때다. </p>
          <p contents-hash="c9e7b88b53a470452e1412e25747b606aa979fd8f53588defc2fb4a6734be46c" dmcf-pid="5L8PgojJIl" dmcf-ptype="general">정부는 군수품 생산을 위해 재료부터 자금, 인력까지 모든 자원을 특정 회사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초과이윤세는 정부가 이렇게 불공평한 자원배분을 사후에 바로잡으려는 노력이다. 정부가 이 세금을 재원으로 전쟁 특수에서 소외된 기업과 국민을 챙기는 일은 법체계상으로는 물론이고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일이다.</p>
          <p contents-hash="2c6b8fe8d756a6caca86de81d3029d0a40d8bdc3c898cb307f6ec8b1fb5c2b17" dmcf-pid="1o6QagAiwh" dmcf-ptype="general">전시가 아닌 평시라고 해서 크게 다를 건 없다. 오히려 전시의 초과이윤은 자원배분과 더 밀착돼 있다. 평시의 자원배분을 맡는 금융회사들은 대출을 통해서 한 국가의 산업간 자원배분을 결정한다. 금융회사들이 저축 등으로 유치한 자금 이상 돈을 만들어내서(신용창조) 빌려주는 데는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8cdf3ad1436c0c86282dc2dd40fda9f03eadc2fa481a7a64827e53400275a58b" dmcf-pid="tARdkcwaDC" dmcf-ptype="general"><strong>■ 초과이윤 원인과 결과의 전도=</strong>이처럼 초과이윤이라는 현상은 항상 자원배분 왜곡의 결과이지 원인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초과이윤 논의는 원인과 결과가 뒤집혀 있다. 자원배분 왜곡의 결과인 기업의 초과이윤과 이를 바로잡는 초과이윤세가 마치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비난받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e3a650cc0a2d5e9e6828b4a64898cba95485a3bfa2da2e09f4c95aa2e0f916" dmcf-pid="FceJEkrNI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8/thescoop1/20260518182830126uzym.jpg" data-org-width="1000" dmcf-mid="Q1gNIOlwE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thescoop1/20260518182830126uzy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0bfffb70686878684290a826b44a8bf9d67a3b220ad1acacc8b809845810cf9" dmcf-pid="3kdiDEmjDO" dmcf-ptype="general">
           경제학에서는 이처럼 원인과 결과가 바뀐 것을 '깨진 유리창의 오류(broken window theory)'라고 부른다. 프랑스 경제학자 프레데릭 바스티아는 1850년 전쟁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상식을 지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우화를 만들어냈다. 한 소년이 창문을 깨뜨린다. 
          </div>
          <p contents-hash="f7f8abc6a37dc3f76f26b62397dbd98eea33cb260676dbeb5535ae027210bbee" dmcf-pid="0EJnwDsAEs" dmcf-ptype="general">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소년이 깨뜨린 창문을 수리하려고 상점 주인이 유리공을 고용하고, 유리공의 수입 증가가 소비의 증가로 나타나 다른 상점 주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소년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dd408cedb7778f3ca99795239bd62870c8c86b3d23953c5c681acac3af816278" dmcf-pid="pDiLrwOcEm" dmcf-ptype="general">하지만 바스티아는 소년이 창문을 깨뜨리지 않았을 때의 기회비용을 예로 들어 이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가게 주인이 창문을 수리하는 데 돈을 쓰지 않았다면, 새 옷이나 장사에 필요한 장비를 살 수 있었을 테고 그만큼 재단사와 장비 판매원은 손해를 본 것일 수 있다는 얘기다. 깨진 창문이나 전쟁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량을 실제로는 늘리지 않는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c218763d26d3e1c78e50251f39a952376e8022defa80b0076c209f2fe694bbab" dmcf-pid="UwnomrIkrr" dmcf-ptype="general"><strong>■ 韓 쌍두마차 초과이윤 논란=</strong>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초과이윤 논란은 평시의 자원배분이 집중된 결과로 봐야 한다. 초과이윤의 가장 큰 공신은 물론 기업이다. 삼성전자는 1984~1985년 반도체 사업부 총매출의 3배를 투자했고, 1989년 삼성그룹 전체 자본지출의 47%를 반도체에 집중했다(현대경제사회연구원). 용인 기흥연구소의 연구·개발(R&amp;D), 반도체 생산장비 현대화는 이런 집중의 결과다.</p>
          <p contents-hash="d603ee92b9047b27a35587577455f8f447ef6ea3cfa5b93cef1059dd8149c2df" dmcf-pid="urLgsmCEOw" dmcf-ptype="general">그런데, 반도체 사업은 이 정도의 자체 투자로는 유지가 불가능하다. 1989년 삼성그룹의 은행 대출 잔액을 보면 2조800억원으로 재벌 중에서도 가장 많았다. 은행 대출 잔액이 두번째로 많은 현대그룹(그룹 분리 전)이 1조3700억원인 것에 비하면 대출이라는 자원의 배분이 반도체 산업에 얼마나 많이 집중됐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한국은행). 이 해 30대 재벌 그룹 전체 대출 잔액은 12조원이었다.</p>
          <p contents-hash="da816fc11117ee46037982a557d1f67cc4e4bc33fec9c91c0d5578ff9c1b37ed" dmcf-pid="7moaOshDmD" dmcf-ptype="general">정부의 반도체 지원은 앞으로 더 강화된다.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금융, 직접투자까지 정부의 반도체 투자가 급증한다는 점도 초과이윤을 특정 기업의 경영 실적 정도로 취급할 수 없게 만든다.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0년 3%에서 2025년 최고 30%까지 확대했고, R&amp;D 세액공제율은 2031년까지 최고 40%에 달한다. </p>
          <p contents-hash="77ab235a622ed42584b202ffd2f120895ff4b98196d984dac0829f22f3aca6a0" dmcf-pid="zsgNIOlwmE" dmcf-ptype="general">4개월간 8조원 이상 자금을 기업에 지원한 국민성장펀드, 앞으로 조성될 국민참여성장펀드 자금의 상당 부분이 AI와 반도체 관련 기업에 집중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a93a9b1316b1b7a2e99600a829f33546308be57ff49cf52796f06db8a2489af" dmcf-pid="qOajCISrI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8/thescoop1/20260518182831423chfr.jpg" data-org-width="800" dmcf-mid="xgrsGYZvr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thescoop1/20260518182831423chf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822a209c13d26d0ed87563aa1df496f9df8d9c22a2b30a1386ce1b9ad5caacf" dmcf-pid="BINAhCvmwc" dmcf-ptype="general">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극적으로 끌어올린 또 다른 배경인 메모리 반도체 병목현상도 글로벌 차원의 자원배분 집중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지난해 전 세계 벤처캐피털 자금의 61%가 인공지능(AI) 기업에 투자됐을 것으로 추정되고(경제협력개발기구), 사모펀드 등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한 AI 기업도 상당하다. 
          </div>
          <p contents-hash="73e505bffee44ac4e6c2f11740b6c60e81aa07f49fbe8eb0e4d2c2995e0a3234" dmcf-pid="bCjclhTsDA" dmcf-ptype="general">글로벌 빅테크 등 관련 기업들은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 세계 각지에 대형 AI 데이터센터를 조성했다. 막대한 투자와 비은행 대출이 집중된 결과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의 병목현상이다. 세계 AI 초과이윤과 초과이윤세 문제는 이제 막 시작됐다.</p>
          <p contents-hash="8db9404bf312f3c68eef07572611d25c2247106fb04134dc9f0b7032d30f66d7" dmcf-pid="KxBKRMJ6Ij" dmcf-ptype="general">한정연 더스쿠프 칼럼니스트<br>jeongyeon.han@thescoop.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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