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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대법 판단 받는다…李·특검 상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8 18:4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심 징역 9년 선고…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 주장 전망 한덕수 이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줄줄이 대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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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12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8/NEWS1/20260518184052177jeca.jpg" data-org-width="1122" dmcf-mid="UAZMmrIk1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NEWS1/20260518184052177jec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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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12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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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이 전 장관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모두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장관 측과 특검팀은 18일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항소심 선고 이후 6일 만이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법적 책임을 애써 눈감고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1심 형량이 가볍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협력 지시는 물리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는 국민의 신체·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비상계엄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민 안전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단전·단수에 협력하라는 위법한 지시를 했다"며 "그 죄책의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부터 항소심까지 비상계엄을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법적 책임을 애써 눈감고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위증죄에 대해서도 내란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위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단전·단수 조치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일부 위증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인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지난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이날 대법원에 접수됐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모두 상고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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