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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관학교 통합은 ‘軍의 정치 예속화, 위험한 안보실험’…“ 독재정권일수록 ‘통합군’ 선호”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9 01:3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객관적 문민통제’ 없는 사관학교 통합, 군 줄세우기 초래” 사관학교총동창회 주관 ‘육·해·공사 통폐합과 수도권 축출의 문제점 진단’ 국회포럼 김세진 사무총장 “80년 역사 장교 양성 체계를 단기간에 뒤엎으려는 졸속행정” 김정기 사무총장 “효율성 명목하에 군종별 전문성과 정체성 약화 위험한 안보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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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관학교 총동창회 및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공동으로 ‘육·해·공사 통폐합과 수도권 축출의 문제점 진단’ 2차 정책 포럼이 열리고 있다. 사관학교총동창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9/munhwa/20260519013019531omuc.jpg" data-org-width="640" dmcf-mid="yIHmsnaey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9/munhwa/20260519013019531omu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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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관학교 총동창회 및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공동으로 ‘육·해·공사 통폐합과 수도권 축출의 문제점 진단’ 2차 정책 포럼이 열리고 있다. 사관학교총동창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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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란 등 독재정권일수록 ‘통합군(unified command forces) 체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독재국가들이 통합 지휘 체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전투 효율성’보다 ‘정치적 통제’를 더 중시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관학교 총동창회 및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공동으로 개최한 ‘육·해·공사 통폐합과 수도권 축출의 문제점 진단’ 2차 정책 포럼에서 ‘3군 사관학교 통합 논의와 객관적 문민통제’ 주제 발표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관학교 통합은 현 ‘합동군(jointness forces) 체제’를 육·해·공군 구분을 없앤 단일 조직으로 운용되는 ‘통합군제’로 가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며 “특히 ‘객관적 문민통제’가 부재한 경우 통합군 체제는 군의 정치 예속화를 초래하는데 더 용이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새뮤얼 헌팅턴은 저서 ‘군인과 국가(The Soldier and the State)’에서 문민통제를 객관적 문민통제(objective civilian control)와 주관적 문민통제 (subjective civilian control)로 구분했다. 헌팅턴은 ‘문민통제’는 현대 국가들에 있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대원칙이지만, 이 원칙은 문민통제의 주체인 정부와 정치집단이 통제의 대상인 군사집단보다 질적·도덕적으로, 능력 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전제가 수반될 때만 유효하다는 주장을 폈다.
 김 전 원장은 “독재정권일수록 통합군 체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독재자는 최대의 잠재력 도전 세력이기도 한 군을 철저하게 장악해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적 목표와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삼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직접 또는 자신에 충성하는 최고사령관을 통해 군을 장악하고 그가 배신하지 못하도록 감시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군정과 군령이 통합되고 일사불란한 명령체계를 가지는 통합군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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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관학교 총동창회 및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공동으로 ‘육·해·공사 통폐합과 수도권 축출의 문제점 진단’ 2차 정책 포럼에서 참가자들이 국기에 대해 경례하고 있다. 사관학교 총동창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9/munhwa/20260519013020781ibey.jpg" data-org-width="640" dmcf-mid="W6RBbXtWC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9/munhwa/20260519013020781ibe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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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관학교 총동창회 및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공동으로 ‘육·해·공사 통폐합과 수도권 축출의 문제점 진단’ 2차 정책 포럼에서 참가자들이 국기에 대해 경례하고 있다. 사관학교 총동창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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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사례로 북한 인민군은 전형적인 ‘당(黨)의 군대’로서 국가가 아닌 노동당과 김정은 위원장 개인에게 귀속돼 있으며, 효율적인 작전보다는 ‘수령에 대한 충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합군 체제다. 모든 군종의 군령과 군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와 국무위원회로 집중되며, 총정치국을 군 내부에 둬 분열·저항 모의를 원천 차단한다. 김 전 원장은 “이런 북한군 체제는 한국 안보에도 적지 않은 함의를 가진다. 북한식 통합군제는 한곳에서 육·해·공군 자원을 즉각 배분할 수 있고 최고지도자의 결심이 신속하게 최전방 부대까지 전달되기에 기습공격이나 개전 초기 대규모 화력 투사에 매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무력정책법’에 의해 최고지도자가 핵무기 사용권을 독점하고 있어, 한 사람의 성급한 결정이 곧바로 핵 발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에게는 그만큼 위협이 더 크다는 의미”라고 소개했다. 반면, ‘지도자의 교시’에 지나치게 의존하기에 군종별 전문성이 떨어지고 현장 상황에 대처하는 유연성이 부족하며, 소수의 최고위 지휘관이 타격을 받으면 군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단점도 갖는다는 것이다.
 이란의 경우 정규군과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라고 하는 이원적 군사 구조를 가진 통합군을 운영하는데, 예산과 장비는 혁명수비대에 집중돼 있다. 최고 종교지도자가 임명하는 지휘관들이 장악하는 혁명수비대는 육·해·공 기능을 가진 통합군으로 군정권과 군령권은 물론 국가 경제권까지 행사하며, ‘혁명 정신 수호와 신정(神政)체제 유지’를 최우선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다. 미얀마는 헌법상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나, 2021년 쿠데타로 집권한 최고사령관이 의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군 통수권과 주요 부처 장관 임명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사법·행정에 모두 통제하는 군사독재 국가이며, 육군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통합군제를 갖고 있다. 김 전 원장은 “독재국가들이 통합 지휘 체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전투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통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합동군 체제와 통합군 체제는 장단점이 상호 엇갈리기에 어느 체제가 좋고 다른 체제는 나쁘다는 식의 이분법적 평가는 유효하지 않다”며 “각국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목표에 따라 어느 한쪽의 체제를 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다수의 현대 국가들이 합동군 체제를 택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노르웨이, 북한, 쿠바, 미얀마, 이란 등 소수의 국가가 통합군 체제를 택하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 가치관이 발달돼 있고 각종 제도가 정착된 서방 국가들의 경우 합동군 체제를 통해 군종별 전문성과 군종 간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지정학적 여건상 극도의 유연성과 신속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강력한 통합군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쪽 체제를 혼합한 사례들도 있다. 미군은 전체적으로 합동군의 구조를 가지면서도 전투의 효율성을 위해 실전을 수행하는 11개의 통합 전투사령부(Unified Combatant Commands)들은 통합군적 지휘 체계를 가지는 이원적 구조다. 이는 1986년 골드워터-니콜스 법(Goldwater-Nichols Act)을 통해 군정과 군령을 확실히 구분하면서 정착된 지휘체계다. 일본 자위대 역시 큰 틀에서는 합동군이지만 각 군종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더 중시된다는 점에서 ‘병렬식 체제’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러한 구분은 다국적군의 경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김 전 원장은 “사관학교 통합 건은 대선 공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며, 단선적인 장단점 비교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더 큰 그림에서 주변 여건과의 부합성도 함께 따져본 연후에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논리를 폈다.
 세계 각국은 안보환경과 우선 목표에 따라 통합군 또는 합동군 체제의 군대를 운영한다. 양 체제는 지휘권의 분산과 집중 정도에서 큰 차이를 가지며, 기대하는 장단점도 다르다. 합동군은 육·해·공군이 각각 독립된 군종으로 존재하되 작전 시에는 각 군이 가진 전문성과 전투력을 가장 효과적·효율적으로 조합함으로써 최대의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체제다. 이 체제하에서는 각 군 참모총장은 인사, 군수 등의 군정권 또는 양병(養兵)권을 행사하지만, 작전을 위해서는 합참의장(또는 합동군사령관)이 육·해·공의 전투력을 통합하여 군령권 또는 용병(用兵)권을 행사한다. 이에 비해, 통합군은 육·해·공군의 구분을 없애거나 최소화해 하나의 단일 조직으로 통합한 것이며, 단일 지휘관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장악하고, 인사, 보급, 계급 등 행정체계도 통합된다.
 합동군 체제의 장점으로는 군종별 고유의 전술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유리해 군의 전문성이 강화된다는 점, 군종 간 건전한 경쟁으로 특정 군종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군종 이기주의 또는 자군 중심주의로 인한 예산 중복투자 등 행정적 비효율성, 작전 시 각 군의 협조를 끌어내야 하는 지휘의 복잡성 등을 들 수 있다. 통합군의 장점으로는 단일 지휘계통으로 인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명령 전달, 중복 행정의 통합으로 인한 예산 절감, 군종 간 장벽 철폐로 인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와 통합전력 발휘의 용이성 등을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군종별 고유한 전문성이 약화하는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특정 군종 출신들이 요직과 지휘권을 독점하는 경우 타 군종의 전문성은 물론 정체성과 존재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 지휘권이 최고사령관에 집중돼 있어, 지휘부가 타격을 입으면 군 전체가 마비될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김 전 원장은 통합이 초래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군종별 전문성의 희석과 하향 평준화로 인한 합동성의 저해, 군종별 전통에 기반한 정신전력의 희석, 객관적 문민통제의 후퇴와 군의 정치적 예속화 등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통합 사관학교의 통합된 교육 커리큘럼은 자칫 잘못하면 육군의 지상 전술, 해군의 해양 전술, 공군의 항공 우주 전략 등 각 군 고유의 정체성과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이 희석돼 모든 것을 조금씩 알지만 제대로 아는 것은 없는 하향 평준화된 초급 장교들을 양성하는 것이 되기 쉽다. 현대전은 물론 미래전에서도 전투력의 핵심 요인인 합동성이란 각 군이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고유한 전문성(service expertise)을 충분히 갖췄을 때만 제대로 발휘되기에, 사관학교 통합이 양질의 합동성 구현을 저해할 수 있다. 둘째, 각 군 고유의 전통과 정신 전력의 희석은 치명적인 전투력 및 국가 안보 역량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각 사관학교의 명예와 전통은 극한의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게 하는 무형전력인데, 사관학교 통합으로 각 군종의 자부심이 흐려지면 군을 ‘제복 입은 직장인 집단’으로 전락시켜 군의 영성(spirituality)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객관적 문민통제’가 부재한 경우 통합군 체제는 군의 정치 예속화를 초래하는데 더 용이하다. 다시 말해, 군이 각군별 고유한 목소리와 비판적 전문성 그리고 군종 간 선의의 경쟁이 사라진 단일 조직이 되면, 정치권력이 군을 장악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이다.
 김 전 원장은 “정치권력이 이를 악용해 본격적인 ‘주관적 문민통제’에 나서게 되면 군은 국방이라는 본연의 가치보다 정권에 충성하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군의 하향 평준화와 국가 안보 역량 축소는 불가피해진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즉, 군사적 시너지가 아닌 정치적 통제력 강화나 특정 엘리트 집단의 해체 등의 정치적 동기로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한다면, 한국군이 외형상의 효율성을 얻는 대신 ‘전략적 두뇌 능력’과 ‘직업적 명예’를 상실하는데 기여하게 되며,이런 군대는 결코 ‘싸워서 이기는 군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정기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사관학교 통폐합의 문제점과 육사 지방이전’에 관한 주제를 핵심으로 사관학교의 역사성과 정체성, 2+2교육체계의 문제점 등에 대해 각각 발표 및 토론을 했다.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은 “사관학교 통합은 효율성이라는 명목하에 각 군 고유의 정체성과 초고도 전문성을 약화하는 위험한 시도”라며 “군사적 합동성은 초급 장교 단계의 무리한 통합이 아닌, 각 군의 확고한 전문성 위에서 비로소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등 주요 안보 선진국들이 사관학교를 철저히 분리 운영하며 영관급 이상에서 합동 교육을 실시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진안은 80년 역사의 장교 양성 체계를 단기간에 뒤엎으려는 졸속 행정이며,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 우회해 입법권을 침해하는 절차적 결함을 안고 있다”며 “주적이 상존하는 안보 현실에서 실험적인 통합은 전투력의 하향 평준화와 국방 자산의 와해를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국가안보 중심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통합 논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기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총장 기조연설에서 “사관학교 통합 논의는 효율성이라는 명목하에 군종별 전문성과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안보 실험”이라며 “군은 일반 대학과 달리 승리를 위해 존재하며, 육·해·공군의 특수성을 무시한 통합은 결국 국가 전투력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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