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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데이터센터 운명 쥔 전력계통영향평가, 2년째 '미완 운영'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9 04:2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T리포트 - 데이터센터 '삼중고'] ③</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k8HTgQ9Ga">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8429f623d75821e90cccf4fff0c7f0ac049af18f02b95c6503c1c126fa2c60c9" dmcf-pid="pE6Xyax2Gg" dmcf-ptype="pre">
           [편집자주]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가 전력·제도·입법 삼중고에 빠졌다. 데이터센터 전력 신청의 71%가 수도권에 몰렸지만, 수도권에 데이터센터 짓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해당 심사는 법정 고시도 없이 2년째 시범 운영 중이다. 지방엔 임차인·자금 구조라는 또 다른 벽이 둘러섰다. AIDC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AI 인프라 경쟁이 하루 단위로 벌어지는 사이, 겹겹의 공백만 드러내는 한국의 데이터센터 정책의 현실을 파헤쳐본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1975c0699f979a4595e0148d821c4421d6d65be7d16ce0f77c764b3b1266bd64" dmcf-pid="Uc4GvoPKZo"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ae81c533fdeb410bd1c71a96d5f3efa5f4ea6cd1ea195439445e11c881bbacc" dmcf-pid="uk8HTgQ9G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년째 시범 운영 전력계통영향평가/그래픽=김지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9/moneytoday/20260519042117650uifr.jpg" data-org-width="640" dmcf-mid="3bX4KWmj5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9/moneytoday/20260519042117650uif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년째 시범 운영 전력계통영향평가/그래픽=김지영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b3eb15df8ec717c52b4a71ea7e9841f1cf5879fef2880ecad8b7df9446721a7" dmcf-pid="7E6Xyax2Zn" dmcf-ptype="general">
           <br>데이터센터 건립여부를 결정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가 법정 고시조차 없이 2년째 '시범운영' 형태로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기업의 인프라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셈이다.
          </div>
          <p contents-hash="fa68be0c5e88c4ca806b2c7b12cbab3ebba8cefa2a3c95f8113825ae72fce0dd" dmcf-pid="zDPZWNMVXi" dmcf-ptype="general">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전력계통영향평가 고시 제정안을 마련 중이다. 고시안이 완성되면 부처 내 규제영향평가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c23180384ead243648d103081cf454ede64a3f71577157be48cca2f0d994267" dmcf-pid="qwQ5YjRfHJ" dmcf-ptype="general">전력계통영향평가는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 전기를 사용할 사업자는 평가를 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 심사기준은 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했지만 법 시행 2년이 다 되도록 세부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fba41bc24c84f7dc4a867f3a166a9bee069368729ecd4a3d8cab7d824326d35e" dmcf-pid="Brx1GAe4Zd" dmcf-ptype="general">가장 큰 쟁점은 기술평가부문 중 '평가 대행자' 기준이다.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대신 작성하는 전문업체의 자격요건을 놓고 정부와 업계의 의견이 갈린다. 업계는 "대행업체가 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한다.</p>
          <p contents-hash="05d91d7fda422a180a85e498e14d198c7e1a5ef54be618ee60417cf53eec52af" dmcf-pid="bmMtHcd8Xe" dmcf-ptype="general">수도권 전력수요를 사실상 제한하는 제도라는 점도 부담이다. 기업의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는 앞서 2차례 입법예고를 추진했지만 결국 고시 제정에는 실패했다.</p>
          <p contents-hash="bd2db220e3e0bf3aa0ee74a5082daa1672d462afd01b3c62dc5bf0441746af97" dmcf-pid="KsRFXkJ6HR" dmcf-ptype="general">고시가 없으니 기업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투자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인 만큼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투자부담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업계는 이런 행정공백이 국내 AI 인프라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p>
          <p contents-hash="779c8d557b35654fb75c65e03e28d95b6dbf120a9b3e5e62e6e38da62301e530" dmcf-pid="9Oe3ZEiP1M" dmcf-ptype="general">연내 고시 제정도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현재 규제영향분석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이후에도 △입법예고 △규제개혁 심의 △공포 등 절차가 남았다. 규제개혁 심의에만 최대 60일이 걸릴 수 있어 법 시행 2년이 지나도록 기준 마련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p>
          <p contents-hash="4e9c013fbbd5a35128c75ffae741e4ef07d446ec8043f9edf20cf123ec275044" dmcf-pid="2Id05DnQHx" dmcf-ptype="general">기후부 관계자는 "최대한 고시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며 "빠르면 7~8월, 늦어도 올해 안에는 제정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634d189d341fb57d5f37677a5dc69327284b85df9c14054bccd9b5e540dd002" dmcf-pid="VCJp1wLxXQ" dmcf-ptype="general">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김평화 기자 peace@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amp;utm_medium=article_text_ad&amp;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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