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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일론 머스크, 오픈AI 소송 패소…“소 제기 시효 경과”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9 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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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EFSAfUZs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4175126ddba53839b9c7fc08c6d041fbf40175378838d2146fa2c2ecf9b3229" dmcf-pid="VD3vc4u5D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오전 7시 37분 미국 텍사스 CBS 뉴스 속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박종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9/etimesi/20260519071018212zyxh.png" data-org-width="700" dmcf-mid="2OQx0ONdO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9/etimesi/20260519071018212zyxh.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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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오전 7시 37분 미국 텍사스 CBS 뉴스 속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박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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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60a9a9cb4654363fc6deb5356d6622b888497e550d46247d9d23da1454db788" dmcf-pid="fw0Tk871I4" dmcf-ptype="general">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 상대 제기한 소송에서 소 제기 시효를 넘겼다는 이유로 패소했다.</p>
          <p contents-hash="871ae7752cadef8aee117b150bd6d5927956482193c88abe6709f8298ec1dfe7" dmcf-pid="4rpyE6ztwf" dmcf-ptype="general">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 재판 배심원단 9명은 머스크 CEO가 법정 시한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패소 평결을 내렸다. 민사 소송 제기 시한을 넘겨 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5f0976bc4d69f036f49ce03e21ab120515a8d85e6805cb7b5e1485d6529ed20" dmcf-pid="8mUWDPqFOV" dmcf-ptype="general">머스크 CEO가 이번 소송에서 문제를 제기한 공익신탁 의무 위반과 부당이득 등의 소 제기 시한은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3년·2년이다. 배심원단은 머스크 CEO가 해당 문제를 2021년 8월 이전에 인지했다고 보고, 정식 소장을 제출한 2024년 8월은 이미 공소 시효가 끝난 뒤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7e1bec2fda5fec6217b8e5a60e0b8046090888f71ba14fb5e80eb9310ae33772" dmcf-pid="6suYwQB3r2" dmcf-ptype="general">배심원단은 이날 1시간여 동안 숙의 끝에 이같은 평결을 내렸다. 머스크 CEO가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그간 자신을 안심시키는 발언으로 소송 제기가 늦어졌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503e31f30840a883b5d6843e2c98605ee657b0d66deb5faa1c2fd7fdf90c89b9" dmcf-pid="PO7Grxb0w9"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 배심원단 평결은 권고 효력만 있지만, 사건을 맡은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단 평결을 수용하며 머스크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단 결론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bd6370ff64e9a8e4f94089dab7506b68869b9191186421561045bab21340ba9" dmcf-pid="QdScM0WIIK" dmcf-ptype="general">머스크 측 대리인은 자신들이 항소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로저스 판사는 시효 경과 여부는 사실 판단에 해당,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aba1f81088c46eaa222729896f45eb608fb623ce90dc9d307d62e8603820ddd6" dmcf-pid="xJvkRpYCEb" dmcf-ptype="general">오픈AI는 즉각 배심원단 평결은 이번 소송이 경쟁사를 방해하려는 시도였다며 오픈AI는 비영리 사명에 충실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997ff922230bef0a91741e2b6b498ae32711906b67399aef7c173f2fc0a8941c" dmcf-pid="yXP7YjRfrB" dmcf-ptype="general">앞서 머스크 CEO는 올트먼 CEO 등이 오픈AI를 비영리로 운영한다는 약속을 믿고 3800만달러를 출연했지만, 이를 어기고 영리 기업으로 전환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83ad58c5d4811d96a4c8da6accc37774de3f5220cc320522eac74747ce7c927b" dmcf-pid="WZQzGAe4Eq" dmcf-ptype="general">오픈AI는 머스크 CEO가 영리 전환 계획을 알고 있었으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이사회를 떠났고, AI 기업 xAI를 설립한 뒤 오픈AI를 견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맞서왔다.</p>
          <p contents-hash="157b312ea57fadd9f4a804fcf84d7eb0b004d8e21ac3bc6c9c30e39eb39dc695" dmcf-pid="Y5xqHcd8Dz" dmcf-ptype="general">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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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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