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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관, 형사 재판 넘겨져도 25%는 경징계 ‘솜방망이’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9 08:5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1489명 기소<br>법률상 징계 미분류 처분이 410건에 달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plJm6ztW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45c983e13a3331b2c5da90ed23767b11a8745ed5f4546cb57ed2b8c4c51454" dmcf-pid="0Xw6jbtWT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9/munhwa/20260519084853685hucr.jpg" data-org-width="640" dmcf-mid="F6XATi4ql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9/munhwa/20260519084853685huc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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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b7ea4a09545ea19444ef07ee53b1aa61286bbf4e8667ab14555f65a4486d4c0" dmcf-pid="pZrPAKFYl9" dmcf-ptype="general">비위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4명 중 1명 이상이 내부 징계에서는 사실상 경징계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강남경찰서 수사 무마 청탁 의혹까지 불거진 가운데 경찰 조직의 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p>
          <p contents-hash="87892bda70868f83b348021dcf1f9b3c88b1516fbe8462a394b5d1dd8f0544d3" dmcf-pid="U5mQc93GvK" dmcf-ptype="general">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비위로 기소된 경찰관은 총 1489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0명, 2022년 284명, 2023년 291명, 2024년 317명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도 3월까지 52명이 기소됐다.</p>
          <p contents-hash="b0e73818078dcf56549bfcf612971f19bcd1fa890919b2bc1e1ca52aa58505e7" dmcf-pid="u1sxk20HCb" dmcf-ptype="general">비위 유형은 음주 관련 사건이 3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사고처리법·도로교통법 위반 188건, 공무상비밀누설·허위공문서 작성·증거인멸 등 105건, 금품수수와 알선수재 등 금품 비위 80여 건 순이었다. 강간·강제추행·스토킹 등 성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적지 않았다.</p>
          <p contents-hash="dc1fef9bce86a9fe94808cfa74948571ab6793ff8dd6f53a8e2882beace48537" dmcf-pid="7tOMEVpXCB" dmcf-ptype="general">지역별로는 서울경찰청 소속이 2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198건, 부산청 121건, 전남청 95건 등이 뒤를 이었다.</p>
          <p contents-hash="f660d0753c5015389c2e3f209977f062ddf0a2b6414d991ada31434e494d0f6e" dmcf-pid="zFIRDfUZvq" dmcf-ptype="general">문제는 내부 징계 수위였다. 의결 보류 사례를 제외한 1445건 가운데 불문경고·불문·직권경고·경고·주의 등 법률상 징계로 분류되지 않는 처분이 410건으로 전체의 28.4%를 차지했다. 불문경고는 징계위에 회부되더라도 정상을 참작해 징계를 면제하는 행정처분이다.</p>
          <p contents-hash="c2454b477622ae1d97fcc637b004b1926d27ad4899e9bc3a8901870eaa3dadf3" dmcf-pid="q3Cew4u5hz" dmcf-ptype="general">특히 검찰이 중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긴 ‘구공판’ 사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구공판 기소 비율은 2021년 31.8%에서 올해 40.4%까지 높아졌지만, 관련 사건 584건 가운데 68건은 법률상 징계가 아닌 처분으로 끝났다. 견책까지 포함하면 99건에 달했다.</p>
          <p contents-hash="806312bb100f6146984eef6248eb4e4f7a2652d6a49f1e9edc88e79afc40624e" dmcf-pid="B0hdr871W7" dmcf-ptype="general">경찰청 전체 징계 현황을 보면 파면·해임 같은 중징계는 2021년 46건에서 올해 80건으로 늘었지만, 소청심사 단계에서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사례도 많았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확정된 소청심사 1016건 가운데 363건(35.7%)이 감경 또는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6491a0aaa707f008db001dfe5edbf4e5323c8efb19b5e51b481b0876ba1e9f95" dmcf-pid="bP0mZjRfCu" dmcf-ptype="general">계급별 징계 건수는 경위가 9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감 665건, 경정 161건 순이었다. 징계 사유별로는 음주운전이 3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무태만 266건, 성폭력처벌법 위반 159건, 금품·향응 수수 104건 등이 뒤를 이었다.</p>
          <p contents-hash="6ae61f289036ecd50c9751edd40d9b57a0656f5872f9be53fa83ad00bff99105" dmcf-pid="KQps5Ae4SU" dmcf-ptype="general">경찰청은 최근 잇따른 내부 비위와 관련해 전국 경찰관서에 비위 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유흥 업소 접대 요구 의혹이 불거진 강남경찰서 수사·형사 부서 인력을 전면 교체했다. 또 이달부터는 합동감사단 22명을 투입해 전국 수사부서를 대상으로 실지감사에 착수했다.</p>
          <p contents-hash="352b1abbd9ba0612fb24ffe8b8e921d1353b1fd43fb85e1886d92ca5cecc1468" dmcf-pid="9xUO1cd8Tp" dmcf-ptype="general">박정현 의원도 “경찰은 매년 비위와 기강 해이 문제로 지적받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경찰 수뇌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만 몰두하면 조직 신뢰와 사기 모두 무너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649629a751949736018dcaff9c231ba78125a010333afc709be6a8abc596f136" dmcf-pid="2MuItkJ6C0" dmcf-ptype="general">김무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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