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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18 조롱' 수사받게 된 정용진...'고의성' 입증 여부 관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6-05-20 19:1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e0QymgRyz"> <div class="video_frm" dmcf-pid="5dpxWsaeC7"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2m1JZlkLTM"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Xp4jUHIkWq"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2m1JZlkLTM"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5/20/YTN/20260520190113402ohqo.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3280616?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1JUMYONdWu"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af9f7e6c7e9b191a082427b18afde91917006bb82e493ff3abff116a6ca22e5f" dmcf-pid="tiuRGIjJhU" dmcf-ptype="general">5·18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과 관련한 고발도 이뤄지며, 정용진 신세계 회장도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bd62fd17da5f996be76da52484389f7547a3f07b1b3b0e2309529f818c394eef" dmcf-pid="F6ZVCcd8yp" dmcf-ptype="general">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형사 처벌까지 가려면 피해자를 특정하고, 고의성을 입증하는 등 난관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2e24a53c3efceffce117a2c6a451c07d3d0853514306a09cc1fd0ff0ce69b49e" dmcf-pid="3P5fhkJ6C0" dmcf-ptype="general">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0Q14lEiPl3"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d35e858b598fc0880c785c5bddd2f14a107f56b93f455203fc8a563b44007e2c" dmcf-pid="pxt8SDnQyF" dmcf-ptype="general">5·18 민주화 운동법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되며,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p> <p contents-hash="023f1721e191f2dfcf23fea46447ff0a76b901c47faaae6973eef2f478fa39e2" dmcf-pid="UMF6vwLxTt" dmcf-ptype="general">그러나 '허위사실 유포'만이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스타벅스 사례처럼 특정한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 법 적용이 난감합니다. </p> <p contents-hash="402330cdecee02037ba21f1f52caa40952b870c554f6c74df46eb2c7a47062b6" dmcf-pid="uR3PTroMy1" dmcf-ptype="general">모욕이나 명예훼손죄 고발도 이뤄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법조계 평가가 많습니다. </p> <p contents-hash="91eed7b88bb876d1e21fe9c7c7038055fa1876471706e6422230c12b0be4b485" dmcf-pid="7e0QymgRl5" dmcf-ptype="general">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 '누구를 처벌하느냐'의 문제에 앞서,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대상을 특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bfefea2418a8b3d904b67e4b8421cc28d46ec1c923519232648b12013e7a9baa" dmcf-pid="zdpxWsaeWZ" dmcf-ptype="general">[김광삼 / 검찰 출신 변호사 : 상대방이 또 구체적 특정이 돼야 하고, 그 내용이 또 구체적이야 하는데. 추상적으로 그게 5·18과 연관이 돼 있다고 해서 범죄 혐의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p> <p contents-hash="ef2eec6e9713a75a043e42c9d10eb02c5ccfbe74f80805ff57556a68a5c776aa" dmcf-pid="qJUMYONdTX" dmcf-ptype="general">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일도 핵심 관건입니다. </p> <p contents-hash="84bdba117715f5dc91bce153c034ce6bac0acf163f107fe52fc7fdc196483512" dmcf-pid="BiuRGIjJWH" dmcf-ptype="general">이벤트 기획자나 최종 승인권자가 문구를 정하는 과정에서, 5·18 관계자들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음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p> <p contents-hash="1bea20f1c5dcc4d37372133121e8b0767b90f7aa8b45c4b38aac15307b42386e" dmcf-pid="bn7eHCAivG" dmcf-ptype="general">[이세일 / 경찰 출신 변호사 : 훼손되는 명예감정을 해할 만한 진짜 고의가 있었는지 그 여부가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법적인 처벌까지 이어질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p> <p contents-hash="1f7453266e72829cc5445db3752156ccd0e4a8f63801e3987d0d638ba6a610b5" dmcf-pid="Kbv7En8BTY" dmcf-ptype="general">다만 기업의 도덕성 논란이 확산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진 만큼, 수사 기관이 구체적인 이벤트 준비 경위 등은 철저하게 파악해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e45be2d3698e148b85bdea592fef3e4fa0874a7dd0b35a0c2582249fcf53aeb8" dmcf-pid="9KTzDL6bvW" dmcf-ptype="general">YTN 이준엽입니다. </p> <p contents-hash="a309f027a133cd29b008a79da504cd9616eb98275a3541e1d6629faa6418e954" dmcf-pid="29yqwoPKCy"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안홍현 </p> <p contents-hash="2c97a40248c3a2b2f30221047168f59037b10a2b646b3a22e24320ca1f8cc6ba" dmcf-pid="V2WBrgQ9CT" dmcf-ptype="general">디자인 : 지경윤 </p> <p contents-hash="cb2c07abbfc9899487bb2ff138d3c791a7a1b42cf28b7225048556d4f74b8db2" dmcf-pid="fVYbmax2Tv" dmcf-ptype="general">YTN 이준엽 (leejy@ytn.co.kr)</p> <p contents-hash="581fe3f0caaec031c40dd7e4a75ba045e24a0701d11847a6ce0e571b4d97440e" dmcf-pid="4fGKsNMVCS"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c1f16e60b37f52b5ee76f249d4ddfe94aeca7bf2b1e901986862eddc265d7062" dmcf-pid="84H9OjRfll"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f374d45ea011bf1f65599f4e8b54d263906f23e71c6a812ade8e73dd0e8d461f" dmcf-pid="68X2IAe4Ch"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6506e3ac1585fdc01ee9b630c354107a73a1703957e6f454cf3df28d62c88e78" dmcf-pid="P6ZVCcd8WC"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62a5c9e276bea52e87f6be5cfc751d9e08ecf87e14a848ae0c7ea04b4e9f22d1" dmcf-pid="QP5fhkJ6WI"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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