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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공식] JYP "악성 콘텐츠·스토킹 등 불법행위…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 (전문)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0 19: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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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YP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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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가 소속 아티스트들을 향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와 스토커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법적 대응을 전개하며 실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JYP는 2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내외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메신저 등에서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시적인 고소·고발을 진행 중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JYP 측은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콘텐츠를 생성하고 배포한 자들을 상대로 엄중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에게는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이 병과되어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음을 명확히 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우회 수단으로 삼던 해외 거주 행위자들에 대한 추적 성과다. JYP는 법원의 증거조사촉탁 및 해외 법원의 증거개시(Discovery)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악성 게시물 작성자의 신원을 끝까지 추적해 왔다. 특히 미국 법원은 JYP가 신청한 증거개시절차에서 상대방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제기한 이의신청을 일축하고 정보제공명령을 최종 발령했다. 이는 국외 플랫폼의 익명성 뒤에 숨어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더 이상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선례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칼을 빼 들었다. JYP는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인용 받았으며,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병행하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미국 등 현지 법원의 제도를 이용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JYP는 "익명성을 악용한 악성 콘텐츠 작성 및 스토킹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미 채증을 완료한 자료들은 게시물 삭제, 계정 비공개 전환, 아이디 변경 및 회원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국내외 수사기관과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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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JYP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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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JYP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엄중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의 제보, 자체 모니터링 및 악성 콘텐츠 전문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네이버, 네이트판, 다음 카페, 더쿠, 디시인사이드, 루리웹, 에펨코리아, 엠엘비파크, 인스티즈, X(舊 트위터), 빌리빌리,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 국내외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SNS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발생하는 악성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성 콘텐츠 생성 및 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커뮤니티 플랫폼, 메신저, SNS 또는 당사의 윤리경영 신고 서비스를 통하여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콘텐츠를 작성, 생성 및 배포한 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엄중한 조사를 받았거나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일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또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이 병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악성 콘텐츠 또는 해외 거주 행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외 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의 증거조사촉탁 및 해외 법원의 증거개시 신청을 통해 악성 콘텐츠 생성자의 신원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으며, 신원이 특정된 이들에 대해서는 국내외 막론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법원은 당사가 신청한 증거개시절차에서 상대방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제기한 이의신청을 일축하고, 정보제공명령을 최종 발령하였습니다. 이는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기 위해 국외 플랫폼을 우회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방패 삼아 위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법은 더 이상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소속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스토킹 행위 역시 당사의 강경 대응 대상입니다. 이미 법원으로부터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인용되었고, 고소·고발을 통해 스토킹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도 해외 법원의 증거개시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익명성을 악용한 악성 콘텐츠 작성, 생성, 배포 및 스토킹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채증을 완료한 자료들은 게시물 삭제, 계정 비공개 전환, 아이디 변경 및 회원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국내외 수사기관과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신 경우 Fan JYP 메일(fan@jype.com)을 통해 팬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아티스트와 팬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따뜻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에게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당사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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