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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긴급조정권 발동되면?‥'경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노동계 반발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05-20 20:3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Ri0hkJ6vY"> <div class="video_frm" dmcf-pid="UenplEiPCW"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0ZyibFTsSG"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26vYwoPKTV"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0ZyibFTsSG"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5/20/imbc/20260520201014892bflm.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3282279?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udLUSDnQvy"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7JouvwLxlT"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223bd13a0d26b73f257aa42208fd7d6e5fabbd0ebf25f39390ebdeaf44f7b0c8" dmcf-pid="zig7TroMSv" dmcf-ptype="general">지난 1963년 도입된 긴급조정권은 지금껏 실제로 발동된 사례가 4번에 불과할 만큼 정부도 쉽게 꺼내들기 어려운 선택지입니다.</p> <p contents-hash="91732ff7bd6a7b3a60c81b40e5f4ce072d05bb5ee6c2201153986ce7401fba4d" dmcf-pid="qV6GEn8BlS" dmcf-ptype="general">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고, 우려가 나오는 지점은 무엇인지, 백승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p> <p contents-hash="d6d92a4058dd6bc3590f134b55e009c11f0461dc1fd86ae0c6931c6e5e4204b9" dmcf-pid="BfPHDL6bSl"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df0a2eb1b1349662264a467ccdab6d7cd2da00cb607ecd1be0f39105397c200f" dmcf-pid="b4QXwoPKhh" dmcf-ptype="general">긴급조정권의 결정 주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p> <p contents-hash="f6e7ca6773197f699df2821b854036decaecb7f0b950eb03303dc108ccbfb1cd" dmcf-pid="K8xZrgQ9CC" dmcf-ptype="general">다만 결정 전에는 반드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돼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0b9d530c779ebb0ef3046d442549911056fd7645eaf10c509712243cf608212" dmcf-pid="96M5max2WI" dmcf-ptype="general">이런 사전 절차 때문에 지난 1993년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당시에도 긴급조정권 발동 결정 이후 실제 발동까지는 하루가 더 걸렸습니다.</p> <p contents-hash="b8922bb3e1720b553725c676cefb805befe94e6d00cc9589f603c392ab1f6913" dmcf-pid="2PR1sNMVSO" dmcf-ptype="general">[이인제/당시 노동부 장관(지난 1993년)] "이제 정부는 더 이상 국민경제를 파탄시킬 수 없다는 결박하고도 슬픈 심정으로‥노동쟁의 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조정을 결정하는 바입니다." </p> <p contents-hash="3afec6fd752882b46a5768d9c1aff1a4242827e3baf867f79b8371a570feda1b" dmcf-pid="VQetOjRfWs" dmcf-ptype="general">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공표 즉시, 30일간 파업을 중단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2e88611f64a9e2a460ae13e6128aa0078b8ee1071bf4ffc22f79f26c2d9111d9" dmcf-pid="fxdFIAe4Tm" dmcf-ptype="general">다만 가장 마지막으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지난 2005년 대한항공 파업의 경우, 나흘간의 파업으로 지친 노조 측이 복귀 전 12시간 이상의 휴식을 요구했고, 회사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p> <p contents-hash="acbcb108dfcd1d87e335b0357f3e871ad8771971bacee4a3e47a115915516040" dmcf-pid="4MJ3Ccd8Wr" dmcf-ptype="general">[당시 대한항공 인재개발본부장 (지난 2005년)] "건강 상태가 어떤지,심리적 안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체크를 지금 거의 완료를 했을 겁니다."</p> <p contents-hash="229b6a5eb41a9d9a94461be9c018dd41a5c6665f5fecd2dedadee38a300062b2" dmcf-pid="8dLUSDnQhw" dmcf-ptype="general">긴급조정권 발동으로 파업이 멈추고 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시작됩니다.</p> <p contents-hash="7e0b00c6747b165c3deacf5bb6c1eef9fb305dbe2276c1d0f7073816e4962b57" dmcf-pid="6JouvwLxyD" dmcf-ptype="general">지난 사후조정 과정과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조정을 넘어 '중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7c2ddd4971d34e70542d58744d86567f0a2e6c11e3c0090876dff58a49581e2c" dmcf-pid="Pig7TroMyE" dmcf-ptype="general">최대 15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친 뒤 그래도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노위가 직접 사안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27d06900b3a3eb702fc742cd4023cce5da3095f9b7bf0d44bf81edbd7dd525bf" dmcf-pid="QnazymgRhk" dmcf-ptype="general">노사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타격을 주는 갈등이 대화를 통한 타협의 여지를 잃었을 때, 정부가 직접 개입해 사안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한 겁니다.</p> <p contents-hash="4d115bb6f02d6dab26e4421936a33aa66406c403b1847a4f7ec0244332a7b854" dmcf-pid="xLNqWsaeSc" dmcf-ptype="general">[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대해서 거부할 자유가 있어요. 중재안은 단체 협약과 동일해요. 거부할 자유가 없어요."</p> <p contents-hash="c92ac2e5cc2684f7614b1af149d62c9f86af308f7c9cb2134db4d019315e2cb9" dmcf-pid="y10DM93GvA" dmcf-ptype="general">사실상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조치인 만큼, 긴급조정권 발동 논의에는 늘 우려와 반발이 따라붙었습니다.</p> <p contents-hash="4a84b251d1ec7996a8137c98056bb0fe0a689a1ad0d58a0e04ce3e5e986532c3" dmcf-pid="WtpwR20HCj" dmcf-ptype="general">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수차례 "헌법상 권리를 경제논리로 위축시키려는 시도"라며 강력한 비판 입장을 밝혀왔습니다.</p> <p contents-hash="f3befe724247ff471cf43f6d06f682d21d2d12249820bd4bdd4d2ae7b16e9c25" dmcf-pid="YFUreVpXyN" dmcf-ptype="general">MBC뉴스 백승우입니다.</p> <p contents-hash="a1efd0510e1d416bbb555af79816c8d53d15fa515c1beb98c545d9b32c40da70" dmcf-pid="G3umdfUZTa"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류다예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c2425b8d19ecc845501d01519493886d1735c1baf6ed07370b8a3a16619028b9" dmcf-pid="Hkr4tTwavg"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7d7eca628e2736c331be3acca755c4e24925183b36e51e1fbb3e5791cdb2d073" dmcf-pid="XEm8FyrNWo"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류다예</p> <p contents-hash="cd9b0e1802e6b406ce141996ac46cf72d7236201a4cd8d623c3b546884418052" dmcf-pid="ZDs63WmjWL" dmcf-ptype="general">백승우 기자(100@mbc.co.kr)</p> <p contents-hash="2974229209961cc1a68f0131f69c21aa33d977cd7de9f14fff1e826226f9d31e" dmcf-pid="5wOP0YsAvn"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24072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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