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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600만 자영업자 중 택배기사만 쉰다?”…‘6·3 택배 쉬는 날’에 커지는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
2026-05-21 06:17: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PxA2kJ6y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fa0a112a22eda80bea025ef44b7e209769e1ded94587a40c7c1b021ce03b73" dmcf-pid="5QMcVEiPS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1/munhwa/20260521060319098djgd.jpg" data-org-width="640" dmcf-mid="XB9JUn8B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1/munhwa/20260521060319098djg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6898a6244aa0331fb733e0dee34826d8e01c3244d5855a5ee8db49e3f6c339e" dmcf-pid="1xRkfDnQTN" dmcf-ptype="general">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당일 또는 사전투표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택배 쉬는 날’에 대해 택배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방선거일인 다음달 3일 하루를 ‘택배 쉬는 날’로 지정했고, 경쟁업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사전 투표일인 오는 29~30일과 6월 3일 중 하루는 위탁 택배기사 1만8000명이 나눠 쉬는 휴무일로 조정했다. 하지만 6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자영업자 상당수가 주 6~7일 근무하는 상황이어서, 택배기사들에 대해서만 휴무일이 지정·확산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dea5f94c7d10a5f2fba89d582d5c743df54e2fd1c85455db9c2775abae54c5be" dmcf-pid="tpuP5xb0la" dmcf-ptype="general"><strong>◇자영업자 중 유일하게 ‘쉬는 날’ 늘어난 택배기사=</strong> 2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비임금근로자)는 655만4000명에 달한다. 전체 취업자의 22.6%에 달하는 자영업자는 선거철 표심에 민감한 집단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655만4000명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424만1000명이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43만5000명이다. 택배기사(약 5만여 명), 택시기사(26~27만명), 버스기사(8만5000여명) 등 특수고용직 126만여 명도 이 수치에 포함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고, 출근과 휴무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다. 쉬면 유급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매출에 손실이 발생한다.</p> <p contents-hash="7af2e0427d26d9f92f9571d7fc539a1424b704f1c4c176bbb58a9882a6534494" dmcf-pid="FU7Q1MKplg" dmcf-ptype="general">그런데 자영업자 중 택배기사들만 ‘과로사 방지’와 ‘참정권 보장’을 이유로 5년 전부터 별도 휴무일이 생겼다.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 정치권이 지난 2020년부터 매년 광복절인 8월 15일 전후를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자고 합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택배기사가 1주일에 6일 이상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폭염·폭우시 열악한 근무 환경, 늘어나는 배송물량 부담에서 하루 정도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한 발 더 나아가 택배업계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일에 휴무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투표일에 맞춰 휴무기간을 늘렸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택배기사가 단순 직업을 넘어 사회적 어젠다로 급부상한 상황에서 ‘새벽배송 제한’ 등 이슈가 나오면서 정치권 이슈로 자리매김했고 비즈니스에 대한 노동조합과 정치권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3cd7739259b272f558628e4eb97d4547f210ac34bd9466aee378ef2370441a7" dmcf-pid="3uzxtR9Uho" dmcf-ptype="general"><strong>◇다른 자영업 종사자와 형평성 논란=</strong>택배기사와 비교해 택시 등 다른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들의 업무강도도 만만치 않다. 2024년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택배기사들의 하루 작업시간은 11.7시간(휴게 1.2시간 포함)으로, 월 평균 24.6일 일한다. 하지만 교통연구원 과거 조사를 보면 택시기사도 일 평균 11.5시간 운행하고, 법인 택시기사(25.6일)의 월 노동시간이 택배기사보다 길다는 결과도 있었다. 하루 12시간 이상, 매일 문을 여는 분식집이나 숙박업 분야 자영업자들도 하루 10시간 이상 주 6~7일씩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식업 분야 한 자영업자는 “재고를 관리하고 고객을 마주하며 감정노동하는 자영업자들의 업무강도도 매우 높다”며 “야외에서 하루종일 움직여야 하는 택배기사 휴식권도 중요하지만, 타 개인사업자들은 차별적 조치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10년 넘게 숙박업소를 운영해온 자영업자도 “선거 투표는 투표일에 12시간 가까이 주어지고 사전투표일도 이틀이나 있기 때문에 어떤 직종이든 잠시 10~15분 시간을 내서 투표하는 건 어렵지 않다”며 “유독 택배기사만 선거일 하루를 통채로 쉬는 것이 타당한지는 모르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2520af775dafb5afee51d68cf9dbc315ddefbb2f0b6ece472992583c7a40c2a" dmcf-pid="07qMFe2uvL" dmcf-ptype="general">택배기사들도 할 말은 있다. 일부 기사들은 휴일을 강제하면 하루 수입이 적게는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사라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택배기사들만 쉬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와 함께 택배기사들 사이에서도 “일할 자유를 강제로 뺏기는 바람에 하루 수입이 사라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택배기사는 “선거일에 쉰 다음날 배송물량이 기존보다 1.7배 늘어나 아찔했던 기억이 있다”고 귀뜸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지난해 CLS 위탁배송기사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주 5일 근무’(36.8%)와 ‘격주 주 5일 근무’(28%) 인원은 64%로 ‘주 6일 근무’(28.3%) 인원보다 많았다. 이 때문에 휴무일에 대처하는 택배업계의 전략은 회사마다 갈린다. 주 5일 근무제를 활성화한 CLS는 추가 휴업일을 강제하는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하지 않는 대신,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인 6월 3일 중 하루 휴무를 하는 것으로 업무일정을 조율했다. 택배기사들이 수입 감소를 우려할 필요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p> <p contents-hash="30304af3971fef68d7d9968999b99b809094f35b4e2e9017803b669934c76ebe" dmcf-pid="pzBR3dV7Cn" dmcf-ptype="general">한편, 택배기사들이 일률적으로 쉴 경우 57만 명(2023년 기준 통신판매업자)에 달하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자들의 매출도 덩달아 감소하는 ‘나비효과’가 불가피하다. 재계 관계자는 “유급 보장을 할 수 없으면 자영업자의 휴식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5일 이하 근무자는 업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라며 “세계적으로도 ‘택배 없는 날’이 한국에만 있기 때문에 글로벌 흐름과 맞지 않은 점도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ce1cf6b037230ab8ef4beea6a7694e219ba459d04741653552116c2e1d6be7e" dmcf-pid="Uqbe0JfzWi" dmcf-ptype="general">노기섭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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