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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노총 "대법, HD현대중에 면죄부 판결…노란봉투법 휴지조각"(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6-05-21 17:08: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하청노조 단체교섭청구 소송 상고심 기각…구 노조법 적용 사안<br>한국노총 "기존 제도 한계…앞으로 하청과도 교섭 성실히 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XtLXKFYG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9c4dcd51cc0caaea3ec76f3d48d00107e69c0b778c1d6fd5bbdd9a0da87e25" dmcf-pid="zZFoZ93GG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호 외치는 금속노조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단체교섭 청구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5.21 pdj6635@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1/yonhap/20260521170404583yiaq.jpg" data-org-width="1200" dmcf-mid="Ual4O1Sr1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1/yonhap/20260521170404583yia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호 외치는 금속노조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단체교섭 청구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5.21 pdj6635@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b401985727814fd710843c5fdbc132af0a0f4f2c22ee887f08b520624d85de3" dmcf-pid="q53g520HYD"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1일 HD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에 대한 교섭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데 대해 "HD현대중공업에 면죄부를 준 반노동 판결"이라며 규탄했다.</p> <p contents-hash="5c8fe0e2de93d09b135de87a25aba80bc2f3e6f48893da354307370c37026667" dmcf-pid="B4Qv4ax2XE" dmcf-ptype="general">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무려 9년의 세월을 법정에서 싸워온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건 그들의 권리를 완전히 짓밟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ec8e74e2328979e41e59535b990be3c1ae98c373ca530204aebcdc58daa1310" dmcf-pid="b8xT8NMV1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수십년간 다단계 하청 구조 뒤에 숨어 이윤을 독점하고 책임은 회피해온 원청 대기업에 대법원이 사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오늘 대법원은 자신이 세운 원칙을 스스로 발로 걷어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5f69046c22a3676071bf331ecce364c7614d33b33d5d1e37ed9fee8498b4221a" dmcf-pid="K6My6jRftc" dmcf-ptype="general">민주노총은 이어 "더욱 경악스러운 건 이미 시행 중인 법률마저 정면으로 유린했다는 사실"이라며 "수십만 하청 노동자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한 입법 성과를 대법원은 판결 하나로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0b5ce3435142cda08226186fca47b97b229d9d72c78013dff0480748a4d71c55" dmcf-pid="9PRWPAe4XA"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사법부가 앞장서 법의 실효성을 말살하는 이 행태는 삼권분립 파괴이자 입법권에 대한 사법부의 노골적 역행"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ebf4456000bc4d6482b41f7369e7de85642c68824a136cb416ab65222229e50" dmcf-pid="2QeYQcd8Yj" dmcf-ptype="general">민주노총은 "오늘 판결은 HD현대중공업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조선·자동차·물류·건설 등 다단계 하청 구조가 지배하는 산업 전반에 걸쳐 수백만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통째로 박탈하는 위험한 선례로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796f787ca036eba4cf73c6be604a24df135667ce6ec70012f8ca9eb8800a927a" dmcf-pid="VxdGxkJ65N"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오늘 대법원의 반헌법적·반노동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청 책임 강화와 실질적 사용자성 인정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으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959a07eae99b6a01f7414baa855235bd1ee3ad1a3a991383018f864d0bdf81af" dmcf-pid="fMJHMEiPYa" dmcf-ptype="general">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기존 노동조합법 한계를 지적하며, 원청의 성실한 단체교섭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7237661f02785cdbd4352426985a34f30fb63da143e3e4f4c57c168800e95ff5" dmcf-pid="4RiXRDnQ5g" dmcf-ptype="general">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정 이전 노조법에 근거해 판단된 것"이라며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의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기존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9a635c7eb5d488def61cb51d3006c2558565969b48095fc539488ef58660a88" dmcf-pid="8enZewLxGo" dmcf-ptype="general">그는 "노조법 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는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분명히 이행하고 하청노동자와 단체교섭에도 성실히 나서야 한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f6f5043a4484699dfeb1015dc34c9a6fbf6ab846179acad2f589d13a1ad88c" dmcf-pid="6dL5droMY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법, HD현대중공업 사건 선고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 등을 위해 입장해 있다. 2026.5.21 pdj6635@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1/yonhap/20260521170404808oqdo.jpg" data-org-width="1200" dmcf-mid="ur0a1VpX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1/yonhap/20260521170404808oqd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법, HD현대중공업 사건 선고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 등을 위해 입장해 있다. 2026.5.21 pdj6635@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1d25b0450b4ffce309ebf32cbf245acd1b5b398f8b1a23e4abb857f42c6abcb" dmcf-pid="PPRWPAe4Gn" dmcf-ptype="general">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하청노조의 상고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dd8407703efe93ad3f1f686ed351952ce9efaeb5da405cfa60683940f1fccbc2" dmcf-pid="QQeYQcd8ti" dmcf-ptype="general">하청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1월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fa9b9db05646ecb85537f79d44686e4f818cdff1c83e2d928e8ea4da44c5bc18" dmcf-pid="xxdGxkJ6YJ" dmcf-ptype="general">1·2심은 HD현대중공업이 단체교섭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하청노조의 청구를 기각했고, 상고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bb0da5c914f620e7dbe9994bcb834fb58f0a43a211a32f22de6abea3b6c15dee" dmcf-pid="yyHey7XStd" dmcf-ptype="general">다만, 이날 대법원 판단은 구 노동조합법 2조 사안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개정노조법)에 담긴 확장된 사용자 정의가 적용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be41196b2e30620da0b60e77ebc04f06e534ee04420312be7de7162027df3982" dmcf-pid="WWXdWzZv5e"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이 사건은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입법자가 사용자 범위를 넓히기 위해 새 조항을 추가한 이상 기존 법리를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0f16732780d3950e3f478e782da81bc3bf7318f49af3cd64cfb7f27fbbbccfb" dmcf-pid="YYZJYq5TXR"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노란봉투법 이후 제기된 원청 상대 교섭 요구 사건에서는 이날 상고심 판결과 별도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p> <p contents-hash="6aa7d8c84a69b870d3ddd56052b34172db0a1582c78f8fdc581d3f70dd23f6c4" dmcf-pid="GG5iGB1yXM" dmcf-ptype="general">ok9@yna.co.kr</p> <p contents-hash="cd958ee83760e93c1dbf0ce46eba2dd9f9512f6f722716d6acbd88898af60cfc" dmcf-pid="XXtLXKFYGQ"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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