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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제2 쿠팡 사태, 미리 막자"…정부, 플랫폼·금융 등 개인정보 고위험 분야 점검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2 08:0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환 계획' 발표<br>플랫폼·금융기관·공공기관·요양병원 등 고위험 분야 우선 점검<br>AI 학습 동의 기본값·에이전트 AI·생활 밀착형 처리방침도 점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ctGpJfzG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04153eed46c6596d8a71a500e98d0ee423206c8585876dffbf307a4f34027e" dmcf-pid="BkFHUi4qX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2/newsis/20260522080211127yemw.jpg" data-org-width="720" dmcf-mid="uejnEtvmZ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2/newsis/20260522080211127yem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801da4a027761994657952b17a5ea16c703beccfad754de29b11134ec8a152a" dmcf-pid="bE3Xun8B1D"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하반기 중 플랫폼, 금융기관, 공공기관, 요양병원 등을 올해 개인정보 고위험군 실태점검 대상으로 삼고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들여다본다. 이들 분야가 대규모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만큼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전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3e13c10885000e51c4ca45ed765427d82aad34d9b5306873b9e6445fffa90405" dmcf-pid="KD0Z7L6b1E" dmcf-ptype="general">웹·앱 서비스에서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동의가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지, 에이전트 AI나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전송하는지도 집중 점검한다.</p>
          <p contents-hash="fd1ed720b2f16a064d1a98b7b4196316fb4e6625e65a3790ebb65f95b61bd0b4" dmcf-pid="9wp5zoPK1k"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오전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0875103fc6d848fae2fb09844b67a356b952bde45579bdb167d8e8aa984e0b6b" dmcf-pid="2rU1qgQ95c"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규모, 민감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처리 분야를 고·중·저 위험군으로 구분했다. 위험 수준에 따라 점검 강도를 달리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99dfd31f282d4f9e039e6ae7f778f6f5a6e63a90a64a93de0cdbf50b0033ddb8" dmcf-pid="VmutBax2HA" dmcf-ptype="general"><strong>고위험군은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를 대규모로 다루는 분야, 자동화된 결정 등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은 신기술 이용 분야 등이 포함된다.</strong></p>
          <p contents-hash="44238c2571b0b656c95cff95fc9935d435803f0f13cd4eb4e4aaa75ccd28bb81" dmcf-pid="fs7FbNMVtj" dmcf-ptype="general">이들 분야는 정기·수시 점검 대상이 되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중심으로 한 내부 통제 실태와 접근 권한 관리, 서비스 설계·변경 시 검토 내역 등을 들여다본다.</p>
          <p contents-hash="00df284cc34ac790dd30bc542ea75d1d186df17e34a3fd4db7ba50e98eb9ca63" dmcf-pid="4Oz3KjRfXN" dmcf-ptype="general">중위험군은 각 부처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개인정보위가 점검 결과를 검토하거나 이슈 발생 시 합동점검에 나선다. 저위험군에는 자율 점검 도구와 컨설팅을 제공하되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합동점검을 통해 기본 보호수준을 확인한다.</p>
          <p contents-hash="411f27a3e71474421e7074beb602037673c7bc277e17487aecf8ac61fd5c1283" dmcf-pid="8Iq09Ae4Ya" dmcf-ptype="general">특히 올해는 플랫폼, 금융기관, 공공기관,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데이터 처리, 고유식별정보 처리, 취약점 관리, 민감정보 처리 실태 등을 들여다본다. 최근 쿠팡, 롯데카드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분야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280077af0185ac68795192a09806969d4d060d28c4c5c2dcf51338fd340d3899" dmcf-pid="6ctGpJfzZg" dmcf-ptype="general"><strong>다만 이번 실태 점검은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전제로 한 조사와는 분리해 운영된다.</strong> 개인정보위는 점검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확인 시 시정 권고를 통해 조치를 유도하고 고위험 분야의 경우 이행 여부를 일정 기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p>
          <h3 contents-hash="5df2ba867cc873196805a9d95b3970d45aded2d985113e6fe98bebf7d7cfb255" dmcf-pid="PkFHUi4qHo" dmcf-ptype="h3"><strong>"내 정보, AI 학습에 쓰였나"…웹·앱 AI 기본설정 집중 점검</strong></h3>
          <h3 contents-hash="a916771e3eb852c17df2890b40b47cc140676877f827eb91e1ce4c05b7492476" dmcf-pid="QE3Xun8BGL" dmcf-ptype="h3"><strong><strong>이력서·팬 활동 정보도 관리 대상…처리방침 집중 평가</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ec4acf3ab78963ead3eadf17464fa5de0968c41a14468867bf4a93ae514bf7" dmcf-pid="xD0Z7L6bG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양=뉴시스] 전진환 기자 = 18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5회 세계 보안 엑스포 &amp; 제14회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에서 한 업체 관계자가 IP 카메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2026.03.18. amin2@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2/newsis/20260522080211345mlyd.jpg" data-org-width="720" dmcf-mid="70U1qgQ9Z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2/newsis/20260522080211345mly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양=뉴시스] 전진환 기자 = 18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5회 세계 보안 엑스포 &amp; 제14회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에서 한 업체 관계자가 IP 카메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2026.03.18. amin2@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6a2897113495b11ef68b4dac7dd3ee69a5b0c2e73456845d812aad8404578eb" dmcf-pid="yqNik1SrYi" dmcf-ptype="general">
           <strong><br> 개인정보위는 올해 카메라 영상 기반 IoT 기기와 에이전트 AI 개발 프레임워크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관리 실태를 점검한다.<br><br> 예컨대 스마트홈 기기나 웨어러블 기기에서 영상·음성 등 개인정보가 기기 내부나 서버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해외로 전송되는지, 암호화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을 살핀다.<br><br> 에이전트 AI 개발 프레임워크는 AI가 외부 서비스나 데이터베이스를 호출해 여러 작업을 자동 수행하도록 돕는 개발 도구다. 개인정보위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이용되거나 외부로 전송되는지, 작업 로그에 개인정보가 남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br><br> 웹·앱 서비스의 기본 설정도 점검한다. 개인정보위는 선택 동의나 AI 학습 활용 동의가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br><br> 앞서 개인정보위는 카카오 AI 서비스 '카나나'에 대해 이용자 대화 데이터를 내부 학습에 활용하려면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br><br>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리도 강화된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중 국외이전 영향평가제를 신설해 대규모·민감정보가 해외로 이전되거나 보호 수준이 우려되는 국가로 이전되는 경우 사업자가 위험성을 자체 평가·보관하도록 할 계획이다.<br><br> </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70f419534fbb0e71346857b1233e46a4e84fd8cfaa972a3203feafe736e9cc" dmcf-pid="WkmcCzZvZ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위버스. (사진 = 하이브 제공) 2026.03.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2/newsis/20260522080211527opwm.jpg" data-org-width="720" dmcf-mid="zfe6nTwa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2/newsis/20260522080211527opw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위버스. (사진 = 하이브 제공) 2026.03.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d48332f366a3037c9a92874bf5b1b3470fa6fda35fd9e0436552ab01000e396" dmcf-pid="YEskhq5TXd" dmcf-ptype="general">
           <br> 생활 밀착형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집중 점검한다. <strong>올해 평가 대상에는 공공 앱, 대학교, 해외 명품 브랜드, 채용 플랫폼(사람인·잡코리아 등), 만남 중개 서비스(듀오 등), 프랜차이즈, 팬덤 플랫폼(위버스·버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strong>
          </div>
          <p contents-hash="25ed705711aa41368382894f4c23fa6de6c5ac2b96fdf22f5c619722851a3717" dmcf-pid="GDOElB1yGe" dmcf-ptype="general">이들 서비스는 이력·신상정보, 결제·활동 정보 등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 소비자 관심이 큰 분야로 꼽힌다. 개인정보위는 처리방침의 적정성과 접근성, 정보주체 권리 보장 수준 등을 평가하고 미흡한 기업·기관에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24e767bae7754a107128e088d99f12b7d7f5e3393df066ca9ff5cf31d3b791ae" dmcf-pid="HwIDSbtWtR" dmcf-ptype="general">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된다. 개인정보위는 보호 대상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법정대리인 동의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잊힐 권리 법제화, 자동화된 결정 제한 등을 추진한다.</p>
          <h3 contents-hash="d7c1294a51396ca1ca63fd43a8438984dccd33a364dafacdbe67b97ae7923710" dmcf-pid="XrCwvKFYZM" dmcf-ptype="h3"><strong>정보보호 잘 지키면 감경…보호 투자 유도하고 책임경영 강화</strong></h3>
          <div contents-hash="23b5f8b871aa64a02e4e5e9006cbfe5ddf997d002a33d0e02fcfa80605362c0e" dmcf-pid="ZmhrT93G1x" dmcf-ptype="general">
           <strong> 기업의 자발적 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기획·설계·개발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기본값으로 반영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을 법제화한다.<br><br> 기업이 설계부터 사고 대응까지 위험 감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한 경우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br><br> 정보보호 공시에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포함하도록 유도하고 추가 보호조치 내역, CPO의 내부통제 점검 결과, 이사회 보고 현황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br><br> 공공부문과 전문인력 양성 방안도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직렬·직류 시험에 개인정보보호 과목을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개인정보보호 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자격 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br><br>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중점 분야별 개인정보처리 실태와 취약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에 비례한 예방 중심 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br><br><br><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alpaca@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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