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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처 성폭행 후 신고 당하자 일터 찾아가 살해…30대 ‘무기징역’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5 2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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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AzNjkJ6v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2f303ea7a748f9e50b2937e50a34701e1f41e240b1d7d7ab104da8681e231a" dmcf-pid="yUE0p7XSl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5/munhwa/20260525214053284fscd.jpg" data-org-width="640" dmcf-mid="Q3j1t0WIv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5/munhwa/20260525214053284fsc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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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0bd45587615dbc236f1d58e84f2f5c2ec9dfabd42b2c6ff4b9af755bf16ee97" dmcf-pid="WuDpUzZvSp" dmcf-ptype="general">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살인과 방화를 저지른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3c1066c434dea1d176b04cc26dee727f3ed7efcbabb28fb8b2118465d23b240a" dmcf-pid="Y7wUuq5TW0" dmcf-ptype="general">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존건조물방화치사, 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f0b23d7ec693227c804cd1df9fa5ab3e1757b35df96de2238255b5f7a7b41a5c" dmcf-pid="Gzru7B1yv3" dmcf-ptype="general">항소심은 “살인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보복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31261e1a07f7542ab31a9edc72b7e2e10430161cf576136ae15bc8bfa36b2f4d" dmcf-pid="H5gXZtvmWF" dmcf-ptype="general">다만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하도록 해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p>
          <p contents-hash="9c16033b9ebd331984ccbd88b05f9e617211677c5406394034c7d90ce22c79bd" dmcf-pid="X1aZ5FTsCt" dmcf-ptype="general">A 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1시 11분쯤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전처 3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4481306020f31b0a374b35dccc15aa2d6762e61fcf1f9c6f40edd02f2fa41339" dmcf-pid="ZtN513yOh1" dmcf-ptype="general">2024년 B 씨와 이혼했던 A 씨는 2025년 3월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B 씨를 협박해 두 차례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fe3346aa6f46a49fd3ac79b1e2268ce3ff2b5b16aa860ca27382f4917d9e8b27" dmcf-pid="5Fj1t0WIC5" dmcf-ptype="general">그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한 차례 더 B 씨를 찾아가 성폭행하려 했으나,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법원은 당시 A 씨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p>
          <p contents-hash="734db8f311f40e0a442f410d34e6da466616d6a2676fd3d0deccfb0437204070" dmcf-pid="13AtFpYCTZ" dmcf-ptype="general">그러자 A 씨는 자신을 신고한 B 씨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인화물질 등을 준비해 B 씨가 일하던 편의점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p>
          <p contents-hash="b8a48a0f2484c3ca0224b28727f62534c62331d2b8994c7fa6a46813fae8c4be" dmcf-pid="t0cF3UGhWX" dmcf-ptype="general">A 씨는 B 씨에 대한 범행 이전에도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efdfd7df79d5211aebc1071332f862dba1294557073ccd7881d16f2b9934b54c" dmcf-pid="Fpk30uHlSH" dmcf-ptype="general">검찰은 A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48f3a69a6937bc9d4664d1ff72f09d631fd2965c75d671abb792b9a182c087a1" dmcf-pid="3UE0p7XSyG" dmcf-ptype="general">이근홍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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