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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복지 공약 경쟁 속 ‘지역사회 통합돌봄’ 어디로…‘설익은 정책’ 막으려면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7 06:1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4월까지 229개 시군구·1030개 병원 협약<br>서울시장·경북도지사 후보들, 어르신 돌봄 공약<br>“장기요양보험 재정 주로 의지”…재정 확대 필요<br>“지역의사회·의료기관·복지기관 함께 움직여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w6tvVpXjc">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ontents-hash="b3cc4deb579d74e83e059982435898954e98818fa1acd584e7f085145b980f59" dmcf-pid="ZrPFTfUZkA" dmcf-ptype="general" width="100%">
           <tbody>
            <tr>
             <td width="52%">
<p>좋은 뉴스는 독자의 균형있는 읽기로 완성됩니다.</p>
              <hr>
<p><strong>뉴스 성분표(KuKi Literacy)</strong></p>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tbody>
                <tr height="40px">
                 <td width="37%"><strong>분량</strong></td>
                 <td>약 5분</td>
                </tr>
                <tr height="40px">
                 <td><strong>취재방법</strong></td>
                 <td>당사자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통계자료, 법·제도 분석</td>
                </tr>
                <tr height="90px">
                 <td><strong>주제</strong></td>
                 <td>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선거 공약을 넘어 실제 제도로 안착할 조건을 보여줍니다</td>
                </tr>
                <tr height="90px">
                 <td><strong>주의사항</strong></td>
                 <td>제도 인지도와 지역별 실행 여건이 달라 공약 효과는 현장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td>
                </tr>
                <tr height="90px">
                 <td><strong>관전포인트</strong></td>
                 <td>재원·인력·디지털 연계 체계를 어떻게 묶느냐가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핵심입니다</td>
                </tr> 
               </tbody>
              </table>
<p><strong>이 사안과 관련한 다양한 기사는 쿠키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strong></p> </td>
            </tr> 
           </tbody>
          </tabl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f7d4330d5ef5195dfdae08166a78a01e8ec121cefa37252c21f0366e6436ea"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526000471"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276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457362a2-c616-4fe8-98d5-4ed2d2d20f3c" dmcf-pid="5dpCAtvmj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쿠키뉴스 자료사진.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kukinews/20260527060326199iuqe.jpg" data-org-width="950" dmcf-mid="ygzfUoPKc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kukinews/20260527060326199iuq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쿠키뉴스 자료사진.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c44a93e2a97dfb4fec6ac7257545b2e432d9943eabb5e52855f9206345083b1" dmcf-pid="1JUhcFTscN" dmcf-ptype="general">
           <br>6·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이 방문돌봄 확대, 공공요양시설 확충, 어르신 생활 지원 등 다양한 복지·돌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돌봄 정책이 선거철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재원 마련 방안, 보건·복지·주거 서비스 간 연계, 전문 인력 확보, 지역별 격차 해소 전략 등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div>
          <p contents-hash="dabcb9f67dddd461185a36fccd1cfe44ad11898d5aabdd515ad66a522cc4f984" dmcf-pid="tiulk3yOAa" dmcf-ptype="general">26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가족 돌봄 기능 약화가 맞물리면서 지역 안에서 돌봄을 완결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는 필수 과제가 됐지만, 시행 초기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p>
          <p contents-hash="b077e973150bb5c471cbe1365ff5fc1b996c17d801121dd2e760e143cd297fa1" dmcf-pid="Fn7SE0WIag" dmcf-ptype="general">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3단계로 나눠 시행된다.</p>
          <p contents-hash="d1f0f91c9e5bdaaac9fc15bd34e8860e4860da9d1f3b23cd08fb6b4e638c480c" dmcf-pid="3LzvDpYCNo" dmcf-ptype="general">지난 3월27일부터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2단계부터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을 넓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3단계에선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해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와 1030개 병원이 협약을 구축했다. 통합돌봄 사업 시행 이후 약 4주간 전국에서 601건의 연계가 이뤄졌다.</p>
          <p contents-hash="c2cb5748f692212ebe62c07890c9b161b10b4550074e1bbfbf24c2f36ec581c8" dmcf-pid="0oqTwUGhaL" dmcf-ptype="general">돌봄 수요는 이미 일상 곳곳에서 현실화되고 있지만, 국민 4명 중 3명은 여전히 통합돌봄 시행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지역 주민에게 제도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3~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에 설문을 진행한 ‘통합돌봄 인식 및 돌봄 정책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5%만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1872ef8d42a7b9cc12746cfac6ff21ba210e34683a82bce97def4906fb7867b"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526000470"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219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75ac3388-e265-4e47-b443-2db83099079b" dmcf-pid="pgByruHlg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인지 및 통합돌봄 제도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kukinews/20260527060327675urcf.jpg" data-org-width="950" dmcf-mid="WuiAevDgc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kukinews/20260527060327675urc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인지 및 통합돌봄 제도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19f9cdca27cdca87da0be2d0e43d8c1d44b6d6401423c340503aa4360b87cc7" dmcf-pid="UabWm7XSNi" dmcf-ptype="general">
           반면 통합돌봄 요구도는 높았다. 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92%로 집계됐다. 시설이 아닌 집·지역사회 등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하길 원한다는 이는 82%였다. 본인 또는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경우는 절반을 넘는 51%였다. 1차 돌봄 부담은 여전히 가까운 가족에게 있는 경우가 65%에 달했다.
          </div>
          <p contents-hash="c42111bad848f7e9978db9c63687b20764839471a01e1b40a30d2199938a2246" dmcf-pid="uNKYszZvcJ" dmcf-ptype="general">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됐지만 이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으며, 돌봄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돌봄의 부담이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은 정부와 지자체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라고 짚었다.</p>
          <p contents-hash="bcd12a80969dc63c2dd8f3b8ef929ead01bb406c48b0f20b441c8cb9e89f32c6" dmcf-pid="7j9GOq5TNd" dmcf-ptype="general"><strong>지방선거 후보들, 복지·돌봄에 방점</strong></p>
          <p contents-hash="43127545fdb485338b2d3989b2449b64b764e63bf993c04b3808f75cbb7a3c80" dmcf-pid="zA2HIB1yge" dmcf-ptype="general">6·3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통합돌봄 강화를 강조하며 어르신 돌봄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어르신 돌봄 공약인 ‘Aging In Place(AIP)’를 발표했다. 4년간 총 1조4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살던 곳에서의 존엄한 노후’를 시민의 기본권으로 삼아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오는 2030년까지 고령친화 안심 리모델링 1만 호를 지원해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무장애 주거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지대 급경사 지역에는 수직·경사형 엘리베이터와 모노레일 등 ‘마을 엘리베이터’를 30곳 이상 설치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f22b43324e85b09400c1b10e2f75ed621c1243d3968f6afdd7aba9a782ede31" dmcf-pid="qcVXCbtWcR" dmcf-ptype="general">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역시 어르신 건강관리부터 요양, 돌봄까지 아우르는 통합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서울형 시니어 건강돌봄체계’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 공약의 핵심은 방문돌봄 서비스다. 방문진료, 한의진료, 구강관리, 방문간호, 약제관리, 재활, 영양, 돌봄 인력 등을 포함한 다학제팀이 어르신과 건강위험군 가정을 직접 찾아가 의료와 요양, 돌봄 수요를 원스톱 지원하는 내용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e267ae85609d2ff35e3a360375e7e708238d82f432f0ffaf4f6e91926c76fd"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526000472"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619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8eaf66d6-2b34-4a96-8d0f-206304e0e921" dmcf-pid="BkfZhKFYg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쿠키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kukinews/20260527060329206xwdw.jpg" data-org-width="950" dmcf-mid="YocON5lwc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kukinews/20260527060329206xwd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쿠키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189d2f67f000259acdb7b2b97e2fcf3a15edc02d2d1b9b673753e37a618e7ab" dmcf-pid="bn7SE0WINx" dmcf-ptype="general">
           오중기 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는 26일 포항에서 돌봄 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경북을 만들겠다”며 ‘돌봄 1번지 경북’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어르신 공약으로는 △통합 일자리 지원센터 설립 △경북형 건강돌봄 행복버스 도입 △무상 어르신 패스 발행 등을 제시했다.
          </div>
          <p contents-hash="c1022034f14ff0e804075ab6de9963ef9ff6416a873a83002163d3a46df10315" dmcf-pid="KLzvDpYCgQ" dmcf-ptype="general">오중기 후보와 맞붙는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도 “부모 세대의 헌신에 보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존중받는 따뜻한 경북을 만들겠다”며 복지·돌봄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치매·만성질환·낙상·우울·고독사 예방 중심의 방문 건강관리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병원 동행·이동 지원 등 생활밀착형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4ae66fb926d0f1e62fb0f5f1418f39fd2f64fb152830c30611583da81451a839" dmcf-pid="9oqTwUGhaP" dmcf-ptype="general"><strong>“‘디지털 통합케어 플랫폼’ 구축 필요”</strong></p>
          <p contents-hash="013fa604f2bb90e1ccf2a9290d740ab832024e0e924d03aaa5922b71c6371585" dmcf-pid="2gByruHla6"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통합돌봄의 성패가 결국 중앙정부의 제도 설계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를 실행할 지자체의 역량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이충형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서울봄연합의원 원장)는 “통합돌봄의 목적은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위해 환자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1회성 서비스는 도움이 되지 않고 케어플랜에 따른 지속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aae7a844759575f39b84086726d60aeb65f5909a30da4f879f86bc36ba32df6" dmcf-pid="VabWm7XSo8" dmcf-ptype="general">이어 “지자체의 정책이 지속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적절한 것이고, 일회성 서비스라면 선심성 공약”이라며 “환자와 가족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통합돌봄 계획을 잘 세워서 맞춤 통합돌봄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조정자 역할을 하는 인력 양성과 재정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1e015ca56d0a342b3d503fec8b27c0ae7895d97885254a809353ef7c9f167f6" dmcf-pid="fNKYszZvA4" dmcf-ptype="general">지역 민관과 공공의 거버넌스 구축,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네트워크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정책의 초기 정착기에 마중물로 재정 투입도 필요하다. 이 의무이사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 통합돌봄과 재택의료의 정착을 위해 개호보험 등 건강보험 재정 외에 국가 재정의 투입이 많았다”며 “아직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주로 의지하고 있어 반도체 호황 등으로 추가 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40b764b90e1fd928998bc264b79096cd3d4acef86a70037ee48aa57f7e1ae87" dmcf-pid="4j9GOq5Tof" dmcf-ptype="general">최수정 가천대 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돌봄 수당 지급이나 시설 몇 개 건립 같은 공약은 유권자의 표를 얻기는 쉬우나 전형적인 설익은 정책”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할 필수 인력과 이들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할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시설과 현금 살포에만 집중하는 공약은 고령화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곧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7380888ec369d58fd43fe384b82b9f296c6d77dd682670e5db1b4df4468db48d" dmcf-pid="8A2HIB1yoV" dmcf-ptype="general">최 교수는 “진짜 실현 가능하고 가치 있는 공약은 돌봄 코디네이터 등 현장 전담 인력의 처우 개선을 고민하고, 흩어진 보건·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디지털 통합케어 플랫폼’에 투자하겠다는 공약”이라며 “중앙정부는 제도적 설계와 재정적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지자체는 지역 맞춤형 현장 집행에 집중하는 ‘이인삼각’의 호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70c04f060b1750ce85c59b6086c74304e65bc0249b74aff7ee40ef1476de2a"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526000477"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85 KB" data-mime-type="image/png" data-node-id="node-1af5fd36-4e3c-43ba-9e45-3366226164b2" dmcf-pid="6cVXCbtWj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쿠키뉴스 자료사진. 그래픽=윤기만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kukinews/20260527060330616arrv.png" data-org-width="800" dmcf-mid="GpGcdTwao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kukinews/20260527060330616arrv.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쿠키뉴스 자료사진. 그래픽=윤기만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507f2286c92fb2aa3217037f29a33a450e6dfb25b2b7efc47e5a5da9b3d57f0" dmcf-pid="PkfZhKFYo9" dmcf-ptype="general">
           보건소의 건강 데이터와 지자체의 복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디지털 통합케어 플랫폼을 중앙정부가 표준화해 공급하고, 지자체가 이를 현장 행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가로막힌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결국 수요자는 넘치는데 정작 나에게 꼭 맞는 맞춤형 패키지를 받지 못하니 통합돌봄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지고 인지도도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 “공급자 중심의 칸막이를 허물고, 한 곳에서 모든 의료·돌봄 이력을 연계·관리하는 디지털 통합케어 플랫폼 구축이 시급한 과제다”라고 피력했다.
          </div>
          <p contents-hash="842f5367e738fcdfbec094bcaf8b79193456a3b8d1379a64df521683d351dbb0" dmcf-pid="QE45l93GjK" dmcf-ptype="general">지역별 격차도 제도 안착의 변수다. 일부 지역은 지자체와 지역 의료계, 복지기관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지역도 있다. 특히 돌봄 서비스는 필요한 시점에 적절히 제공되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 현장에선 절차 지연으로 인해 적절한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36f7562ade24916b0a4a11a43ba7d1621bd9ecb17e81a85243703a6081d0bfbb" dmcf-pid="xD81S20Hgb" dmcf-ptype="general">신현영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구청과 보건소가 각자 열심히 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협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며 “지자체장이 거버넌스를 잘 정리하고, 공무원 조직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b5a73c4bd783be970ea3452a3e565f3dffcca77c2463ae84fd82704e32f3512b" dmcf-pid="yqlL6ONdA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중앙정부나 구청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현장에서 참여할 의료기관과 인력이 없으면 제도가 돌아가기 어렵다”며 “지역 의사회와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현장 주체들이 함께 움직여야 동력이 생긴다”고 부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06512571ae6edb4d2efdb5a027d7c7b053e25953cafd3439901400810349df"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50829000049"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11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4f836740-df5c-4a06-8cea-c3b3387dfd8b" dmcf-pid="WyoKFJfzA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kukinews/20260527060330950gobz.jpg" data-org-width="500" dmcf-mid="HrXEiWmjj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kukinews/20260527060330950gobz.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f317a1fe97b4a623d7dd2dc2478042689ae875b664ba4a10de26812c9d8aa6e9" dmcf-pid="YWg93i4qkz" dmcf-ptype="general">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div>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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