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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로봇세, 기본소득, 지분 소유…교황, 'AI 경제학' 완성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7 12:4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마켓톡톡 AI 생산성, 고용 급감·불평등 확대 빌 게이츠, AI·로봇 과세 주장 올트먼, 기본소득→공동 소유로 아모데이, 부의 사회 환원 주장 교황, 인간의 AI 결정권 강조 목적 위해 불법도 선택하는 AI 여전히 인간만이 자기희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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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업으로 부를 일군 창업자 중 몇몇은 오랜 기간 AI가 창출해낼 부의 재분배 방안을 고민해왔다. 이들은 왜 자신이 만들어 낼 막대한 부를 로봇세, 보편적 기본소득, AI 기업 지분 공동 소유 등으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지난 5월 25일(현지시간) 교황 레오 14세가 발표한 회칙이 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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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지난 2017년 로봇세를 주장했다.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thescoop1/20260527123650064uhcu.jpg" data-org-width="800" dmcf-mid="tGQ7jYsAI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thescoop1/20260527123650064uhc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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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지난 2017년 로봇세를 주장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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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경제학① 첫발 뗀 빌 게이츠="사람이 공장에서 연봉 5만 달러를 받고 일하면 소득세를 낸다. 만약 로봇이 똑같은 일을 한다면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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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는 2017년 미국 경제매체 쿼츠와의 인터뷰에서 자동화와 로봇 도입으로 일자리가 줄면 세금을 부과해 불평등을 해소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과세를 언급한 최초의 주요 기업가다.
 게이츠는 올해 2월 호주 파이낸셜 리뷰와의 인터뷰에서도 "세금 체제를 5년 안에는 완전히 바꿔야 할 것"이라며 각국 정부가 AI와 로봇이 앞으로 몇년 동안 노동시장을 얼마나 많이 바꿔놓을지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로봇과 AI 자본 과세로 대체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AI에 앞서 일자리 축소를 주도한 로봇의 사례를 보면, 1990~2007년 미국 근로자 1000명당 산업용 로봇 1대가 추가될 때마다 약 3.3명의 일자리가 없어졌고, 임금은 0.4%가량 줄었다(대런 애스모글루 MIT 교수). 이를 기반으로 적정한 로봇세 세율을 계산해 보니 로봇 가격의 1.0~3.7%와 무역 총액의 0.03~0.11%에 달했다(아르노 코스티노 MIT 교수).
 AI와 일자리 축소에 관한 논의는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귀결돼 왔다. 기본소득 전도사 역할을 했던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대표적이다. 그는 2021년 SNS X(엑스) 계정에 "10년 안에 AI가 인간 노동력을 대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AI는 미국의 모든 성인에게 연간 1만3500달러 상당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부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AI 경제학② 오픈AI의 비관=기본소득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였던 샘 올트먼은 이 정도로는 AI가 창출하는 부의 혜택을 나누기에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올트먼은 AI로부터 나오는 부를 나누지 말고, 그 소유권을 아예 나눠 갖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올트먼은 실제로 미국 텍사스주, 일리노이주의 성인 1000명에게 매월 10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대조군 2000명에게는 현금 50달러를 주는 실험을 몇년에 걸쳐 진행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법의 현실화에도 열심이었다. 
 그가 만든 암호화폐 월드코인은 사용자가 홍채를 인증해 인간인 것만 증명하면, 무조건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올트먼이 이런 실험에 쓴 사비만 14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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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thescoop1/20260527123651352plcv.jpg" data-org-width="1020" dmcf-mid="FxriG20Hr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thescoop1/20260527123651352plc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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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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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트먼은 지난 4월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예전만큼 보편적 기본소득을 믿지 않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고정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유용하고, 어떤 면에서는 좋은 생각일 수 있지만, 노동과 자본 간의 균형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끌어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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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AI 시대에 정말 필요하다고 본 건 '공동의 이익을 위한 집단적 협력'이다. 그는 집단적 협력이 실패했다고 판단해 "AI의 컴퓨팅 능력이나 (AI 기업의) 주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데 관심이 커졌다"고 털어놨다.
 올트먼이 기본소득만으로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게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기본소득이 노동 의욕을 떨어뜨려서 포기했다는 해석은 사실과도 다르고, 올트먼의 관심사와도 거리가 멀다. 기본소득 실험 대상자들이 비록 근무 시간을 조금 줄였지만, 이들은 여전히 일하기를 바랐고, 실업으로부터 죄책감과 좌절감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기본소득 실험 대상자들은 생계가 해결돼도 AI가 창출하는 부를 나눠 받을 만한 상황, 이를테면 AI 스타트업 창업가가 될 순 없었다. 올트먼의 고민은 이런 부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 AI 경제학③ 앤트로픽의 낙관=요즘 가장 주목받는 AI 기업 '앤트로픽'을 만든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올해 1월 A4 용지 70장 정도 분량의 에세이를 공개했다. 아모데이가 내다본 미래는 비관적이지만, 결국은 인류가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가장 낙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아모데이는 AI 시대를 경제력이 집중돼 그 혜택이 밑으로 돌지 않는 불공평한 세상 정도로 묘사한다. 그래서 특급 인재가 집중된 기업은 대규모 파괴를 초래할지도 모르고, 국가 권력은 변질되거나 전복될지도 모르며, AI 강대국이 타국을 침략하는 식민지화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위험한 세계다.
 아모데이 CEO는 이런 문제를 최대한 뒤로 미룰 수 있는 방법론을 먼저 제시한다. 일자리 감소 현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보하고, AI 기업간 협력을 통해서 비용 절감과 혁신을 둘 다 얻으며, 기존 직원을 재배치하는 등 해고를 최소화하는 단기 처방이다. 아모데이는 AI로부터 막대한 부를 얻을 개인이 고용시장 붕괴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며, 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해 AI 부작용의 거시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가올 AI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인 집중된 부와 정치권력의 야합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제시했다. 첫째, AI 생산성 혁신의 혜택을 얻는 모든 기업이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AI 개발은 특정 정치권력이나 상업적 동맹에 좌우되지 말고,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 셋째, 거대한 부를 쌓은 기업가는 사회가 그들의 성공에 막대한 기여를 했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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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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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경제학④ 마침표 찍은 교황=교황 레오 14세는 지난 5월 25일(현지시간) 바티칸에서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의 고민이 이어져 온 'AI 경제학' 저술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날 교황이 내놓은 회칙의 이름은 '위대한 인간성(Magnifica Humanites)'이다. 지난 5월 15일자로 서명했고, 25일 발표했다. 전체 245항 중에서 제3장 90~114항이 AI 관련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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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AI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회칙의 다른 부분이다. 오마주 대상도 중요하다. 회칙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12년 임기 중 4번만 발표했을 정도로 중요한 작업이다. 그런데 교황 레오 14세가 첫번째 회칙을 서명한 날짜는 교황 레오 13세가 1891년 발표했던 회칙의 서명 일과 같다. 명칭도 130년 전 회칙의 이름인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에서 영감을 얻었다.
 레오 13세의 회칙은 무슨 내용이었을까. 제2차 산업혁명 시기의 사회 모순과 그 해결책이 주요 내용이다. 19세기 후반 노동자들은 새롭게 창출된 부를 분배받지 못해 비참하게 살아야 했고, 사회는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으로 병들어 있었다. 교황 레오 13세는 당시 회칙에서 사유재산의 고유함과 노동의 존엄성을 동시에 인정하면서도, 가톨릭에서 하늘의 금은보화를 인류 전체가 공유하듯 현실 세계의 막대한 부도 공동으로 소유해야 할 유산임을 주지시켰다.
 AI가 이뤄낼 생산성 혁신이 평범한 사람들을 노동시장에서 밀어내 빈곤하게 만들 것이지만, AI로부터 나올 막대한 부는 고작 수십 수백명의 사람들에게 집중되리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가까운 미래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유독 샘 올트먼, 다리오 아모데이, 빌 게이츠와 같은 부유한 AI 산파들이 왜 불평등과 빈곤을 걱정하는지에 의문을 품는 이들이 많아 보인다.
 레오 14세가 130년 전 제2차 산업혁명 당시의 회칙을 오마주했던 이유와도 일맥상통한다. 회칙 40항은 공공선을 실행할 주체가 정치 공동체, 다름아닌 국가라고 규정한다. "사회 문제는 경제활동인데, 이를 상업적인 사고방식으로 단순히 확장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경제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주체는 정치 공동체이며, 공동체는 공공선을 향해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칙 80항은 디지털 시대의 정의로운 사회 질서란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가장 약한 구성원을 보호하며, 증오와 허위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이렇게 권고한다. "이윤 추구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세상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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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교황 레오 14세가 지난 25일 교황청에서 AI 문제를 다룬 회칙을 발표했다. 교황이 이날 행사에 참석한 AI 기업 앤트로픽 공동 창업자 크리스토퍼 올라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thescoop1/20260527123653881uscn.jpg" data-org-width="800" dmcf-mid="0HXVmFTsw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thescoop1/20260527123653881usc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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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레오 14세가 지난 25일 교황청에서 AI 문제를 다룬 회칙을 발표했다. 교황이 이날 행사에 참석한 AI 기업 앤트로픽 공동 창업자 크리스토퍼 올라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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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정의의 척도를 규정한 78항도 "정의는 우리 가운데 가장 소외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79항은 "불의는 개인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불평등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경제적·문화적 시스템에서 비롯된다"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을 인용했다. "빈곤, 폭력, 환경 재해로 이민을 강요받는 사람들을 사회가 대하는 방식이 정의의 척도"라는 81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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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를 직접 다룬 여러 항목을 아우르는 건 "어떻게 AI를 설계할지 선택할 결정권자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주요 AI 기업 창업자들의 마지막 희망도 교황의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앤트로픽은 미국 국방부의 요구에도 자율 무기 시스템을 AI에 통합하지 않았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게 고도로 발달한 AI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기꺼이 자신의 안위와 이익까지 포기할 수 있는 자기희생은 여전히 인간만이 지닌 특징이다.
 한정연 더스쿠프 칼럼니스트 jeongyeon.han@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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