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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줬다 뺏는 무료체험·꼼수 자동결제 안 돼”…방미통위, ‘구독경제 가이드라인’ 발간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7 16:0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OTT·디지털 콘텐츠 사업자 대상 ‘이용자보호 정책 안내서’ 배포<br>가입·이용·해지 단계별 금지행위 명시…“위반 시 엄정 조치” 경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D2NlYsAIG">
          <p contents-hash="c4c361b759075a12b80e1d21d003dd6ccf26c98919b866da0d98420be6221e6a" dmcf-pid="8wVjSGOcOY"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앞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음원 플랫폼 등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꼼수 자동결제’나 ‘복잡한 해지 절차’로 이용자를 붙잡아두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구독경제 전 과정에 걸친 법 위반 사례와 권고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내놓으면서, 관련 업계의 규제 준수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00c1ad1eab7c5dcc9a05ecfc13737a68254c1325297b2d85b12885d5e36e3b" dmcf-pid="6rfAvHIks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방미통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Edaily/20260527155909813drbt.jpg" data-org-width="628" dmcf-mid="fvQwGtvmI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Edaily/20260527155909813drb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방미통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32777a87dd5d4a44a74561d815ba73a6fb44a283ce772f3f61d450253d343e5" dmcf-pid="Pm4cTXCEDy"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7일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d33031bc0c155d45ee1b0a0c60c5fb62d92f41bd1d897ad34df2ebad1f88bff" dmcf-pid="Qs8kyZhDIT" dmcf-ptype="general">디지털 콘텐츠와 OTT 등 급성장하는 구독 경제 생태계를 겨냥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p>
          <p contents-hash="141a1d3ccf5fbfce9b6a280de2e4bf3dd35f8f226e390a6fe2719baee2dd39ed" dmcf-pid="xO6EW5lwsv" dmcf-ptype="general">최근 OTT, 쇼핑, 음악 등 분야를 막론하고 구독형 서비스가 대세로 자리 잡았지만, 이른바 ‘다크 pattern(눈속임 설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다. 무료 체험 후 고지 없이 유료로 전환되거나, 가입은 손쉽게 만들고 해지 메뉴는 의도적으로 숨겨두는 행태가 대표적이다.</p>
          <p contents-hash="ab9afc8733bd045bf007756cc12b7281233683f2245e63bc0b3dc66c8b92d691" dmcf-pid="y2SzMn8BDS"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번 안내서에서 구독형 서비스의 구조를 △홍보·판촉(프로모션) 및 가입 △이용 △해지 등 3단계로 쪼개고, 각 단계별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분석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소지를 조명했다.</p>
          <p contents-hash="e4d528c28915c774c49341ea1fe244a9aee83c9fe1e9b6b394376d92ee3cddaf" dmcf-pid="WVvqRL6bOl" dmcf-ptype="general">특히 사업자가 명백히 피해야 할 ‘금지행위’로 △이용자 동의 없는 유료서비스 가입 유도 △요금·결제조건 등 중요사항 은폐·누락 △정당한 사유 없는 핵심 기능 중단 및 중요사항 변경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해지 제한 등을 꼽았다.</p>
          <p contents-hash="205c9e8c0bf64dd930eae7ad781dbef5b86afbd9e860cd1c18ecc615cde1c3c3" dmcf-pid="YZayuKFYwh"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규제 조항 외에도 사업자가 시장 신뢰를 얻기 위해 준수해야 할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자동결제 전 사전 안내 강화 △중요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명확한 인지 △이용 조건 변경 시 충분한 사전 고지 △간편하고 직관적인 해지 절차 마련 등이다.</p>
          <p contents-hash="2aec67e90f9e73f9d7a923c62b30eae34f74226b7011ac5d3bf14be20c5fa037" dmcf-pid="G5NW793GsC"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먼저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강력한 경고 시그널도 보냈다.</p>
          <p contents-hash="23cf895f2393eaeb83f8de2ff8b4789f7f34cfa71b94a1e91c04f9df8b648c65" dmcf-pid="H1jYz20HDI"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구독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사업자와 이용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자는 단기적인 수익이나 이용자 락인(lock-in)효과에 집중하기보다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 설계를 통해 근본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e4c0c370d74386c1043a5ad8f2f2e28c985c74cbb5f0e38017a344649234d97" dmcf-pid="XtAGqVpXEO"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번 안내서를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우선 유도하되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eb935a88fbb5c8045551dd918e12b1e0b311b5ec22227e2f780a2f7530d458c" dmcf-pid="ZFcHBfUZOs"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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