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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개 '겸직 보수' 깜깜이 [장막 속 6·3 지선⑧]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7 16:38: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6·3 지선 묻힌 이슈 잊힌 이슈⑧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지방의회 민낯 5막 서울 자치구 의원 겸직과 보수 자치구의원 겸직 비중 56.5% 겸직 비중 100% 자치구 4곳 겸직 보수 공개하는 곳 적어 7곳 자치구만 겸직 보수 공개 임대업자 41.6%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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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에는 25개의 자치구가 있다. 이곳에선 자치구 의원 421명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 중이다. 1인당 평균 4289만원(2024년 기준)의 의정활동비를 받는 자치구 의원들 역시 '겸직'이 가능하고, 또다른 보수를 받을 수 있다. 
 # 그렇다면 이들의 '겸직 보수'는 어느 정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25개 자치구 중 56.0%에 해당하는 14곳이 공개를 거부했다. 6·3 지방선거 특별기획 '지방선거 분석: 묻힌 이슈 잊힌 이슈'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지방의회 민낯 5막이다. 
 ☞ 視리즈_지선 묻힌 이슈 잊힌 이슈 1편_지선서 실종된 가치와 혈세 150억원 2편_지선 공약이야 총선 공약이야 '짜깁기 고수들' 3편_재탕 삼탕에 뒷북까지…공약 '20년 흑역사' 4편_ '지방의회 고질병' 아시나요? 5편_ 연 의정비만 7530만원…그래도 겸직 가능한 서울시의원들 6편_ 김밥집서 회의했다며 혈세 쓴 지방의회 의장님 7편_ 겸직하면서 보수는 공개 안 하는 의원들 8편_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개 '겸직 보수' 깜깜이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e2f3d4a4100278695cd34732ee75ba263983ba13e2c9a54c72279511fd4775" dmcf-pid="U4XtOvDgDl" dmcf-ptype="figure">
 <img alt="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원 2명 중 1명이 겸직을 하고 있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thescoop1/20260527163125791jiam.jpg" data-org-width="800" dmcf-mid="Zb5m3zZvE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thescoop1/20260527163125791jia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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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원 2명 중 1명이 겸직을 하고 있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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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6·3 지방선거 특별기획 '지방선거 분석: 묻힌 이슈 잊힌 이슈'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지방의회 민낯 4막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서울시의원)의 겸직 현황을 분석했다. 올 1월 1일 기준 서울시의원 111명(112명 중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1월 28일 사직서를 제출한 김경 전 의원 제외) 중 105명이 겸직을 신고했다. 10명 중 9명 이상이 의원직 외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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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 겸직으로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한 서울시의원은 56명(중복 신고 포함)이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의원 1인당 의정비가 7530만원에 달했지만 이들은 겸직으로 추가 소득을 올렸다. 지방의원은 겸직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지방자치법을 십분 활용한 결과다.
 그렇다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원(이하 자치구 의원) 421명(5월 13일 기준)의 겸직 현황은 어떨까. 더스쿠프가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겸직 신고를 한 자치구 의원은 238명이었다. 전체의 56.5%가 겸직을 하고 있다는 거다.
 ■ 의원 겸직 100% 자치구 = 이번엔 자치구별 현황을 자세히 알아보자. 우선 겸직 비중이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23명·이하 자치구 의원 수)·성동구(14명)·은평구(19명)·중구(9명) 등 총 4곳이었다. 이들 자치구 의원들은 전원이 겸직을 신고했다(겸직 비중 100%). 용산구(13명)는 지난해까진 겸직 비중이 100%였지만 1명이 빠지면서 92.3%로 떨어졌다.
 반대로 겸직 의원의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강북구(14명)로 겸직 신고를 마친 의원이 2명(14.3%)밖에 없었다. 이밖에 금천구(20.0%), 마포구(26.3%), 중랑구(29.4%), 동작구(29.4%) 의원의 겸직 비중도 낮았다. 
 25개 자치구 의원 238명이 신고한 겸직 직함은 786개로, 1인 평균 3.3개였다. 이 역시 자치구별로 크게 달랐다. 의원 한명당 겸직 직함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중구였다. 자치구 의원 9명이 136개의 겸직을 신고했다. 의원 1명당 경직 직함이 15.1개나 됐다는 얘기다. 겸직 직함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강북구로 의원 2명이 각각 하나의 직업을 겸직하고 있었다.
 ■ 겸직 보수 비공개하는 자치구 = 그럼 서울시 자치구 의원들의 '겸직 보수'는 어느 정도일까. 아쉽게도 평균치를 따지기 어렵다. 25개 자치구 중 보수를 공개한 자치구가 강북·광진·금천·서대문·성북·중랑·중구 등 7곳(28.0%))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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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thescoop1/20260527163127049kfnp.jpg" data-org-width="600" dmcf-mid="5d8Fxi4qE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thescoop1/20260527163127049kfn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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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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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14곳(56.0%)은 비공개, 보수 유무만 구분해서 알려준 자치구는 4곳(16.0%)이었다.[※참고: 자치구 의원의 겸직 보수를 공개하지 않은 자치구 14곳은 강남·강동·강서·관악·구로·노원·도봉·동대문·동작·송파·양천·영등포·용산·은평구 등이었다. 마포·서초·성동·종로구는 겸직 보수의 유무만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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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겸직 보수를 추정할 수 없는 건 아니다. 겸직 보수를 공개한 7개 자치구에서 연 소득을 추산할 수 있는 의원은 총 36명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겸직 보수 합계는 22억4034만원으로 1인당 6223만원에 달했다. 겸직 업종별로는 임대업자가 15명(41.6%)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 대표와 개인사업자가 각각 11명으로 뒤를 이었다. 대학교 강사와 교수는 3명(3.6%)이었다.
 가장 높은 보수를 받은 A자치구 의원은 2억7719만원을 겸직 보수로 받았다. 보수가 가장 낮았던 의원은 대학교 강사로 겸직하고 있는 B자치구 의원으로 월 23만원을 받는다고 신고했다.
 이처럼 25개 자치구 중 상당수는 의원 겸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보수는 물론 영리성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자치구도 숱했다. 이유는 가지각색이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의원 겸직 관련 내용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따라 공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 중에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겸직 보수 등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같은 겸직 정보를 두고 자치구가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25개 자치구 중 겸직 정보를 공개하는 곳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25개 자치구의 의원 겸직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당시엔 25개 자치구 중 은평구·구로구 2곳만 겸직 보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정보공개청구 땐 14곳이나 비공개를 결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자치구 의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각종 위원회 등에서 무급으로 겸직하는 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보수가 있는 겸직은 그렇지 않다. 임대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의원 중에선 겸직 보수가 공개되는 걸 원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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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이 지방의원의 '겸직 공개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지방의원이 겸직 신고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지방의회에서도 의원이 제공한 겸직 관련 정보를 그냥 공개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 성실한 직무수행, 청렴·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겸직 보수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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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원 겸직 문제는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겸직 논란이 이해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그렇다면 지방의회는 겸직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감시망을 제대로 갖추고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은 6·3 지방선거 특별기획 '지방선거 분석: 묻힌 이슈 잊힌 이슈'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지방의회 민낯 6막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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