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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6.3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 100억 자산가들의 농지 재테크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7 17: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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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제한한 경자유전 원칙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의무를 부여한다. ‘농지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투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무다. (농지법 제3조) 농지 전매에 따른 과도한 차익 추구는 사회 규범에 어긋남은 물론 농지법 위반 등과 같은 법적 문제를 수반한다. 시민의 선택을 받는 선출직 공직자도 예외는 아니다.
 뉴스타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지를 보유한 후보자들 가운데 농지 매매로 이득을 본 후보자를 추려 검증을 진행했다. 그가운데 경기 평택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창원시장에 입후보한 국민의힘 강기윤 후보에 주목했다. 김 후보와 강 후보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각각 127억 7,000만 원, 168억 5,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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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사진 왼쪽)와 국민의힘 강기윤 후보(오른쪽), 사진 출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tapa/20260527175204181jjvu.jpg" data-org-width="604" dmcf-mid="Bs0JsTwam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tapa/20260527175204181jjv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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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사진 왼쪽)와 국민의힘 강기윤 후보(오른쪽), 사진 출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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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소유 후보자들… 시세차익 얻었거나 실현 예정
 이들은 언론을 통해 농지 소유 관련 의혹이 제기돼 왔거나 논란이 일었던 전력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대상으로 꼽힌다는 점도 같다. 공직자의 농지 취득은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농지 거래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차익을 얻었다면 따져볼 문제가 적지 않다. 자경 및 영농 여부와 함께 공직과의 이해충돌 문제, 재산 증식의 윤리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①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평택을)
 지난 2002년 당시 검사였던 김용남 후보는 남동생 김 모 씨와 함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소재 농지(3,342㎡)를 취득했다. 원소유주의 채무 문제로 압류가 걸린 땅을 사들인 건데,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농지 가격은 3억 2천만 원 수준이다. (창현리 563-1 필지가 1억 5,168만 원이고 563-3 필지가 1억 6,840만 원이다.) 정확한 실매입가는 확인되지 않는다.
 창현리 일대는 1990년대부터 택지개발이 진행돼 매입 시점인 2002년을 기준으로도 개발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후보가 매입한 땅의 공시지가를 보면, 거래 3년만인 2005년 땅값이 2배 이상 뛴 사실을 알 수 있다. 563-1 필지는 1㎡당 13만 4000원에서 29만 5000원으로 563-3 필지는 7만 6200원에서 20만 원으로 지가가 상승했다. 이후 토지 분할과 합병을 거쳐 농지 대부분(2,651㎡)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고, 남은 농지는 691㎡로 줄었다.
 김 후보가 이들 농지(대지 포함)를 모두 처분한 건 취득 20년만인 2022년 3월이다. 당시 김 후보는 691㎡로 분할된 농지를 한 건설사(S종합건설)에 10억 원을 받고 팔았다. 같은 날 김 후보는 남은 대지(2,651㎡)도 S종합건설 등에 매각해 47억 5,600만 원을 벌었다. 총 매도가는 57억 5,600만 원으로 취득가와 비교하면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김 후보는 농지를 매도하기 전인 2014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lt;오마이뉴스&gt; 보도에 대해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농지는 대지로 바뀌어 수십억 원에 매각됐고, 그 사이 김 후보가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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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2015년 찍은 사진으로 김 후보가 매입한 농지 일대(주차장 등)에 공동주택 단지가 건설되고 있다. 당시 김 후보 땅에 마트가 입주해 있던 사실도 알 수 있다. 사진 출처는 구글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tapa/20260527175205464mons.png" data-org-width="670" dmcf-mid="bZQkYFTsr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tapa/20260527175205464mons.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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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 찍은 사진으로 김 후보가 매입한 농지 일대(주차장 등)에 공동주택 단지가 건설되고 있다. 당시 김 후보 땅에 마트가 입주해 있던 사실도 알 수 있다. 사진 출처는 구글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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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그는 모친에게서 증여받은 또다른 농지(219㎡)를 갖고 있었다. 해당 농지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로 자신이 취득한 농지와는 5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다. 더구나 김 후보는 2012년까지 검사로 재직한 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농업인’으로 보기 힘든 이력을 쌓았다. 김 후보는 취득한 농지에서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 정확한 시세차익이 얼마인지 등을 묻는 뉴스타파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2013년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인 ‘일호’ 경영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그는 일호의 총 주식 6,000주 중 5,400주를 가진 최대주주로 현재 이 법인의 감사를 맡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은 비농민이 농지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김 후보가 일호를 통해 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일호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농업과 함께 부동산 임대·매매·분양업 등이 사업 목적으로 적시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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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 후보가 지분 90%를 가진 농업회사법인 일호의 등기부등본, 2020년 9월까지 부동산 임대, 매매, 분양업 등이 사업 목적으로 적시돼 있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tapa/20260527175207492ekpq.png" data-org-width="668" dmcf-mid="9jC36JfzI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tapa/20260527175207492ekpq.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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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후보가 지분 90%를 가진 농업회사법인 일호의 등기부등본, 2020년 9월까지 부동산 임대, 매매, 분양업 등이 사업 목적으로 적시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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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후보가 일호에 빌려준 4억 6000여만 원의 용처도 의문이다. 김 후보가 최대주주인 또 다른 ‘법인’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일호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지난해 4월 자신의 두 자녀와 함께 증자 형태로 일호네트워크 지분 100%를 취득했다. 일호네트워크는 △부동산 임대 △주택 임대 △임대형기숙사 운영 등을 사업 목적으로 명시한 법인이다. 김 후보는 이 회사에 직접 자금을 댔다. 보유 채권만 35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 일호네트워크는 2024년 10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배후 부지(4,486㎡)를 48억 2천만 원에 매입했다. 김 후보 명의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까지 담보로 제공한 거래였다. 현재 이 땅에는 ‘일호캠퍼스’라는 임대형기숙사가 건립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올리는 과정에서 김 후보는 일호네트워크에 35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지난 4월 9일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지’로 바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김 후보가 남양주시 소재 농지를 대지로 바꿔 개발한 것과 유사한 흐름을 띤다. 이렇듯 부동산 거래를 통해 수도권 인근에서 개발 사업을 벌였던 그가 굳이 농업회사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이유는 뭘까. 뉴스타파는 김 후보에게 일호가 취득한 농지가 있는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다만, 김 후보는 지난 22일 일호와 관련한 TV조선 등의 의혹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해당 농업법인은 후보자의 동생이 설립해 운영하던 업체였으나 금전 문제와 각종 소송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하자 후보자가 가족의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2020년경 인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의 동생 김 씨는 한 중소건설사의 임원을 지낸 것으로 전해진다.
 ②강기윤 국민의힘 후보 (창원시)
 강기윤 후보는 차량 부품 제조사인 일진금속공업의 공동대표를 지낸 ‘기업인’이다. 코오롱 계열사였던 일진금속공업은 2003년 계열 분리를 거쳐 대주주가 바뀌었고, 2010년 강 후보와 배우자 사 모 씨 등이 지분 50%를 취득하면서 강 후보 소유가 됐다.
 배우자 사 씨는 강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2012년 '일진단조공업’이란 또 다른 차량 부품 회사를 설립했다. 강 후보와 사 씨 모두 정치인 또는 기업인으로서 농업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이력을 쌓아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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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일진금속공업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공장 전경. 1980년대 설립된 회사로 강 후보 부부는 2010년경 지분을 인수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tapa/20260527175208793txqf.png" data-org-width="899" dmcf-mid="6kgh0btWI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tapa/20260527175208793txqf.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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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진금속공업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공장 전경. 1980년대 설립된 회사로 강 후보 부부는 2010년경 지분을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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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들이 매입한 농지는 웬만한 농민 못지 않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컸다.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강 후보 부부는 12,819㎡(약 3,877평)에 이르는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지법이 정한 ‘주말영농 목적’ 소유 상한 기준(1,000㎡)의 12배가 넘는다.
 배우자 사 씨는 창원시 성산구 사파정동에 현재도 농지(3,691㎡)를 갖고 있다. 2008년경 1억 6,000만 원을 주고 취득한 땅으로 현재 공시지가는 그 3배가 넘는 4억 9,400만 원이다.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강 후보는 2007년 ‘채권자’로서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돼 있다. 채권최고액은 4억 원으로 채무자는 토지 원소유주인 이 모 씨 등이다. 그 이듬해인 2008년 사 씨는 이 씨 등이 가진 토지 지분을 전부 이전받아 농지를 취득했다. 강 후보 부부가 기존 채무관계를 정리하면서 농지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사 씨가 취득한 사파정동 농지 배후엔 공동주택 단지는 물론 창원시청과 성산구청, 경상남도청 등이 자리한다. 2007년 기준 토지 공시지가(1㎡)는 5만 8,700원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기준 13만 6,200원을 기록했다. 입지 조건을 고려하면 향후 개발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실제 창원시는 사 씨 농지 인근에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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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 속 붉은 표식이 사 씨가 취득한 농지가 있는 곳. 차로 맞은 편엔 공동주택단지와 체육공원 등이 조성돼 있다. 사진은 구글맵 캡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tapa/20260527175210091wnqk.png" data-org-width="510" dmcf-mid="PgnOtzZvD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tapa/20260527175210091wnqk.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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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속 붉은 표식이 사 씨가 취득한 농지가 있는 곳. 차로 맞은 편엔 공동주택단지와 체육공원 등이 조성돼 있다. 사진은 구글맵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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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부터 농업과는 무관한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지만, 강 후보는 자신의 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 “해당 농지는 당시 실정법상의 합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라며 “과거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취득했고, 20여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해명했다. 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의 취득이라는 지적은 해당 토지의 법적 규제 실태와 보유 시기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앞서도 강 후보는 소유 농지가 창원시에 수용되면서 농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사파정동에 있던 또 다른 농지(7,036㎡)로 강 후보는 1998년 경매를 통해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온다. 강 후보가 밝힌 토지 매입 가격은 2억 6,000만 원, 창원시는 지난 2021년 이 땅을 수용하면서 땅값으로만 42억 원을 보상했다. 농지를 소유한 것만으로 16배가 넘는 수익을 낸 것이다.
 강 후보가 창원시에 농지를 넘길 당시 공시지가는 10억 5,200여만 원, 창원시는 공시지가 대비 4배에 가까운 웃돈을 주고 땅을 매입했다. 그런데 강 후보 부부가 창원시에 농지를 매도한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니다. 배우자 사 씨는 1999년 취득한 사파정동 140-3 필지(1,445㎡)를 2017년 창원시에 매도했다. 사 씨가 최초 농지를 구입했을 당시 공지시가는 1㎡ 기준으로 3만 4,200원, 매도 시점인 2017년의 공시지가는 그 7배에 가까운 23만 4,000원으로 나타난다. 2022년엔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돼 117만 5,000원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사 씨 역시 이 같은 시세를 반영해 공시지가(약 3억 3,800만 원) 대비 많은 보상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보상 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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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 씨가 매입한 사파정동 140-3 필지의 등기부등본. 사 씨는 1999년 취득한 농지를 2017년 창원시에 매도해 수억 원의 차익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tapa/20260527175211359povm.png" data-org-width="693" dmcf-mid="Q2drZUGhE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tapa/20260527175211359povm.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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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씨가 매입한 사파정동 140-3 필지의 등기부등본. 사 씨는 1999년 취득한 농지를 2017년 창원시에 매도해 수억 원의 차익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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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씨는 위 농지와 같은 시기에 매입한 또다른 농지(185㎡)도 2016년 창원시에 넘겼다. 사파정동 141 필지인데, 해당 농지 또한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위 141 필지의 공시지가(1㎡)는 1999년 3만 4,200원에서 매도 시점인 2016년 20만 9,000원까지 뛰었다. 2022년엔 117만 5,000원을 찍고, 등기 폐쇄됐다.
 사 씨는 위 필지와 연결된 또 다른 농지도 매입했다가 창원시에 팔았다. 2003년 본인 명의로 매입한 사파정동 246-11 필지(350㎡)를 2016년 매도한 것이다. 강 후보 본인도 해당 농지 인근의 땅(347㎡)을 1998년 증여받은 후 2019년 창원시에 넘겼다. 공교롭게도 강 후보 부부가 사들이거나 증여받은 땅 모두 택지개발 과정에서 수용된 것이다. 이중, 강 후보가 증여받은 땅을 제외하면, 매매를 통한 농지 투기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지만 강 후보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강 후보는 “해당 농지는 과거 강 씨 집성촌이 있던 곳으로 거주지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며 “주말 등을 이용하여 가족과 일가 친척이 성실히 경작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의 장남 강 모 씨(1988년생)도 농지를 소유한 지주다. 강 씨는 2020년 성산구 삼정자동 소재 농지 2필지(총 1,141㎡)를 3억 6,500만 원에 매입했다. 매입 당시 강 씨는 해당 농지를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는 대출금 총액이 3억 원으로 기재돼 있다.
 그런데 위 농지를 매입한 2020년을 기준으로 강 씨의 재산은 예금 3,583만 원과 모친 회사인 일진단조공업의 비상장주식(평가액 1억 5,000만 원)이 전부였다. 자신이 가진 총 자산 대비 2배에 가까운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농지를 매입했다는 뜻이다. 앞서 강 후보는 “아들이 주말마다 농사를 짓기 위해 산 땅”이라고 해명했지만, 주말농장을 위해 거액의 빚을 냈다는 점엔 의문이 남는다.
 더 의문스러운 것은 대출금의 상환 과정이다. 강 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억 2,500만 원을 상환한 후, 그 이듬해인 2023년 남은 1억 7,500만 원을 전액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3년에 걸쳐 원금 3억 원과 이자를 모두 갚았다는 뜻으로 강 씨가 자력으로 대출금을 상환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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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강 후보가 지난 2021년 정부에 신고한 재산 내역. 당시 장남이 농지 매입을 위해 3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온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tapa/20260527175212593kyzb.png" data-org-width="1096" dmcf-mid="xoBSU93GO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tapa/20260527175212593kyzb.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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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후보가 지난 2021년 정부에 신고한 재산 내역. 당시 장남이 농지 매입을 위해 3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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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대출금 상환에 강 후보 부부가 도움을 줬다면, 강 씨가 아닌 강 후보 일가가 관여한 ‘농지 투자’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강 씨의 농지가 있는 삼정자동은 사파정동과 마찬가지로 배후에 공동주택 단지가 있어 개발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뉴스타파는 강 후보에게 강 씨의 자경 여부와 대출금 상환 여부, 농지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강 후보는 “해당 농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고, 바로 옆에 정수장이 자리해 있어 법적으로 개발이 전면 차단된 곳”이라며 “현재도 주말농장으로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장남(강 씨)은 30대의 전문직 변호사로 2019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하며 얻은 소득과 기존 보유하고 있던 일진단조(공업)의 비상장주식을 처분한 금원을 통해 정상적으로 전액 상환하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후보는 “본 사안들은 과거 국회의원 재임 시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포함되어 어떠한 위법성이나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아 법적·도덕적 정당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안”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존중하며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정책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뉴스타파 강현석 khs@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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