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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재명 정부 1년] AI 고속도로 진전… '플랫폼·망 사용료'는 답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8 06:0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통신비 인하·인프라 구축 속도 내지만… 통상 마찰에 '온플법' 표류 5G 요금제 개편에도 소비자 체감 낮아… '반쪽짜리' 정책 논란 지속 AI 시대, 'AIDC 특별법' 통과에도 LNG 제외 등 보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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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 행사에서 대화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8/dailian/20260528060139856wcgr.jpg" data-org-width="700" dmcf-mid="HxSqxwLx5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8/dailian/20260528060139856wcg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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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 행사에서 대화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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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간 통신·미디어 정책은 기본통신권 확대,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난제들은 여전히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통신·뉴미디어 분야 핵심 추진 과제는 디지털 기본권 확대, 미디어·플랫폼 생태계 혁신에 방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신비 부담 완화·차세대 통신 인프라 확충 ▲OTT·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K-콘텐츠 지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플랫폼 규제 개편 ▲방송·미디어 규제·광고 제도 혁신 등이다.
 2만원대 5G·AI 데이터센터 특별법…통신비·네트워크 인프라 '속도전'
 '기본통신권'을 위한 요금제 개편에 따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LTE·5G 통합 구조의 저가 요금제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기존 3만원 후반대였던 5G 요금제 하한선이 2만원대로 낮아지는 셈이다. 복잡했던 LTE·5G 요금제는 통합·간소화되며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기본 포함된다. LG유플러스는 6월부터, SK텔레콤은 7월부터 해당 요금제를 출시한다.
 다만 국민 체감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대다수 이통사 5G 요금제에는 이미 QoS이 기본 제공되고 있다. 또 QoS 도입 대상에 알뜰폰은 제외돼 '반쪽짜리' 지적도 나온다. QoS가 전면 도입되더라도 보장 속도 400kbps로는 메신저 수준을 넘어선 이용이 어려워 이용자들 편익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AI인프라 ·데이터를 확충하고, 이를 네트워크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AI 고속도로'도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통신사 뿐 아니라 클라우드·CSP 사업자들도 AIDC 확충 및 컴퓨팅 자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데이터센터 증설·사업 재편에 나서고 있다.
 이 맥락에서 AI 데이터센터(AIDC) 산업 진흥을 위한 'AIDC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에는 비수도권 AIDC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구매계약(PPA) 특례가 반영됐으나 업계가 요구해온 액화천연가스(LNG)는 끝내 제외돼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신사들의 경우 AI에 최적화된 지능형 네트워크 제공을 위해 올해 AI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를 작년 대비 15% 늘린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6G 상용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서비스는 2028년 시범서비스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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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4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오른쪽에서 두번째), 카라 베일리(Kara Bailey)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오른쪽에서 첫번째)과 면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8/dailian/20260528060141137ndeq.png" data-org-width="700" dmcf-mid="XGJp4Ae4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8/dailian/20260528060141137ndeq.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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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4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오른쪽에서 두번째), 카라 베일리(Kara Bailey)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오른쪽에서 첫번째)과 면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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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oS·알뜰폰·LNG 논란, '기본권'·'AI 인프라' 성과에도 사각지대
 단통법 폐지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상 가동 후 속도가 나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당한 지원금 차별 행위 제재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단통법 폐지 이후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통신비 부담 완화·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등 국내 사업 측면에서는 정부가 대체로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빅테크 등 해외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주요 정책과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대형 플랫폼의 독점·불공정 행위를 막고 소상공인·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 아래 만들어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 뿐 아니라 구글, 애플 등 해외 사업자까지 포괄해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커지면서 제동이 걸렸다.
 미 국무부는 최근 발표문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보장과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해 온 한국의 '온플법'이 포함됐다는 평가다.
 여당은 입점업체, 소상공인 보호에 초점을 둔 거래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는 방침을 세웠으나 5월 현재까지 가시적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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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8/dailian/20260528060142453yhzn.png" data-org-width="667" dmcf-mid="ZYmPaTwaX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8/dailian/20260528060142453yhzn.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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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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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플법·인앱결제·망 이용대…한미 통상 갈등 속 플랫폼 규율 '공회전'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입법도 난항이다. 금지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접근·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으나, 구글·애플이 외부결제 수단에 대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이 작년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미국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한다'며 규제 문제를 노골적으로 지적해 결실을 맺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구글은 연말까지 10%포인트(p) 낮아진 인앱 결제 수수료를 한국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정부에 전달했다.
 '공정한 망 이용 계약 제도화'도 미국 측이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반대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ISP(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는 유튜브·넷플릭스 등 동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서비스 급성장으로 망을 오가는 트래픽이 늘자 망 사용료를 운영 주체인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자(CP)도 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간 대가 산정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콘텐츠 사용료 갈등은 유료방송업계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생존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는 매출 규모와 콘텐츠 사용료를 연동해 사용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콘텐츠 사업자들은 “플랫폼사 매출 감소 책임을 제작·공급사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대가와 투자 회수 보장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다만 홈쇼핑업계와 유료방송 사업자간 오랜 갈등은 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방미통위가 출범 후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을 첫 진흥정책으로 내놓고 중소기업 의무편성 완화와 송출수수료 조정 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내 통합 OTT 육성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주자 시절 언급된 사항이나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앞서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빙-웨이브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완전 통합은 티빙 2대 주주 KT스튜디오지니 등 주주 간 이해관계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웨이브 완전 통합이 지연되자 티빙 대주주 CJ ENM은 왓챠 인수를 추진했다가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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