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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관리 소홀' 정부24 개인정보 유출…행안부 2억원대 과징금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8 11: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공기관 4곳·미소테크, 총 5억원대 과징금<br>"공공기관 정보화사업 취약 요인 지속 점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LCOrFTsgr">
          <p contents-hash="244131b02abca2ea535f8f19cadc3ca5afe75c328669945241616b334a4af7e7" dmcf-pid="XohIm3yOaw"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4개 공공기관과 수탁업체(미소테크)에 총 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을 구체화한 것으로, 처분 사례는 기관들에 공유하기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b160a4b62925e3769e3ab3c9ef4762ea1c849e5f6bd863e27f952e0b2cd402" dmcf-pid="ZglCs0WIj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0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8/akn/20260528110540744ebto.jpg" data-org-width="745" dmcf-mid="GY4VKax2c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8/akn/20260528110540744ebt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0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7cf39c8c44c08a2a8ca540065cca40be87cbcc2f05b4b0314cd97acc0f10da0" dmcf-pid="5aShOpYCgE" dmcf-ptype="general">행안부는 통합행정 서비스 포털인 정부24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2억7300만원과 과태료 750만원, 시정 권고 및 공표 처분을 받았다. 정부24에서는 2024년 4월 교육부 NEIS 연계 민원 서류와 국세청 납세증명서의 소스코드 개발 오류로 총 1233명의 개인정보(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등)가 유출됐다. 지난해 5월에는 인증 시스템 취약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상황 4건(사망자 1인 포함)이 타인에게 조회됐다. 또 공유누리 홈페이지 업무 게시판에 게시된 공공주차장 담당자 정보 파일이 구글 검색에 노출되는 일이 있었다.</p>
          <p contents-hash="a2c05c02b38328ce284ffd425851e0694bb3f036969ca20d1dfa4a941c92a891" dmcf-pid="1NvlIUGhAk"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행안부가 소스코드의 법인 발급 테스트를 누락하는 등 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 상황 조회 서비스에 사용된 본인 인증 모듈 취약점을 발견·조치하지 않았고, 교육부 NEIS 연계 민원 관련 유출은 사실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지나 통지했다고 짚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수탁업체인 메타빌드를 누락한 사실도 확인했다.</p>
          <p contents-hash="837d9ee682ac16e3341969bd8415e5b3ecd219803cd1445f59c51123a57d1c03" dmcf-pid="tglCs0WIac"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또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미소테크는 총 2억7360만원의 과징금과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으로부터 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탁받은 미소테크의 네트워크 저장장치(NAS)가 해킹을 당해 57만5000여건(중복 포함)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직장 정보, 과학기술인번호 등) 가 다크웹에 유통됐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dfe3e9af7e1ad989e1e42fbf6ca169cfe775417b098c7d93794c802162bae7fc" dmcf-pid="FaShOpYCoA"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미소테크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자체 NAS에 무단으로 보관한 데다 외부 IP에 접근 가능한 상태로 운영했다. 위탁자인 농촌진흥청 등도 용역 사업 종료 시 미소테크로부터 '자료 미보유확약서'만 수령하고 노트북·외장하드 등에서 개인정보가 파기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또 수탁업체의 개인정보 보유 현황, 업무 처리 환경 등을 파악·통제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에 소홀했다.</p>
          <p contents-hash="ad4db5e03bf56d5a404f41a8109272d6cefb83362edf77d83f093051f0bef9e5" dmcf-pid="3NvlIUGhjj" dmcf-ptype="general">이에 개인정보위는 미소테크에 과징금 8250만원·과태료 450만원 처분을 내렸다.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에는 각각 과징금 1억6800만원, 2310만원을 조치했다. 시정 권고, 공표 명령은 공통 사항이다.</p>
          <p contents-hash="3e1ec0205a71e3d4d66387f3f558bb2168221cc1826233b18c4510d25863b29e" dmcf-pid="0jTSCuHlcN"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취약 요인을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실패로 유출이 발생한 경우 최종 책임 주체인 공공기관에 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도 위·수탁 구조에서 발생하는 관리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에 처분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관리·감독 강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cfebfd00b86c5a1ad652f70f95c2652a30161ca3b0ad1e2673fbf08aee94af8" dmcf-pid="pAyvh7XSoa" dmcf-ptype="general">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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