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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1심 무죄..."국무회의 계획 가능성 높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3
2026-05-28 12:3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sH8aWmjhr"> <div class="video_frm" dmcf-pid="zOX6NYsAhw"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UqitVAe4ls"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uR0dwtvmTm"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UqitVAe4ls"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5/28/YTN/20260528122834301yvok.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343191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qIZPjGOcCD"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88c76ecb02adc1ef83de8fc8d91f58abf5ad2e9acdbe887a8416702e04e7114d" dmcf-pid="BC5QAHIkyE" dmcf-ptype="general">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p> <p contents-hash="181239b1ff04a511ac77aa5c32565b56899ea03cd176607f9ab9ab0c682e7c34" dmcf-pid="bh1xcXCECk"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89cafade06e3ffb41e8d02dd01288a84921fd31a09c92c0010256dfb6fa112d" dmcf-pid="KzQsZ871hc" dmcf-ptype="general">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9qxO56ztTA"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ef8af1bfe8cdf66261c8911dc66e842c6ffa7e285aa6c0e0338160efa55d5b79" dmcf-pid="2BMI1PqFvj" dmcf-ptype="general">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p> <p contents-hash="ebfd8af29c64706314f0ac0360292d2e5e53c8dc68441d3dd80cc54b5f4ad457" dmcf-pid="VbRCtQB3TN"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ad72594ea3913e2ffbb826de0d78a7127ed3e3906dd04f7cb03c309e06c4f7aa" dmcf-pid="fKehFxb0Wa" dmcf-ptype="general">위증 혐의와 관련해선 무죄가 선고됐다고요? </p> <p contents-hash="c3428e0d13df55d478f1c42e76a2c43fb352cfec9ddff7efbca19a2c2822e946" dmcf-pid="49dl3MKpTg"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03b3e04cc8241c61d51844eea15f3f7adebf025ae936afdd2518652d94429dd5" dmcf-pid="82JS0R9UTo" dmcf-ptype="general">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p> <p contents-hash="ee640537ad1d97c87497277da1a012b634c454833a479c69d2c1f23c90a8c001" dmcf-pid="6Vivpe2uvL" dmcf-ptype="general">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내란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p> <p contents-hash="cc9e6ab45f7c6f7518f0bd9adbca0f6577bdc65807616850b4e7a8539da6b284" dmcf-pid="PfnTUdV7vn"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f4b4500030c8273227ad9c27e51ea0bcfa7643a6af27d209fe37179fd9a0827" dmcf-pid="Q4LyuJfzyi"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건의와 관계없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최초 소집된 6인 회동 이후 2차로 국무위원들을 부를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0b3cadb4f7b2cb2c80264e4afe5ecd65f084383032752cf4c58b948f4cde512" dmcf-pid="x8oW7i4qyJ" dmcf-ptype="general">피고인석에 서서 선고를 듣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가 나오자 옅은 미소를 보였는데요,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면서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1b4ae5f9d5f3900304e5aee2a379f948210aa3cb9714e48b1d8d4e3f740500c" dmcf-pid="ycSbdCAihd" dmcf-ptype="general">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팀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고려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d6664fb03ee453da6dedb4d8cf9a6c8d60cc19a200385df6c97b534185554041" dmcf-pid="WkvKJhcnTe"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ff2a0e92b6e7c97bffec116c81c42d78aa064cf18357119bece690280a2fce16" dmcf-pid="YET9ilkLTR" dmcf-ptype="general">오늘 내란 특검이 기소한 다른 사건 선고도 있죠? </p> <p contents-hash="02f5443fa470f69cd41108ed7f0e9095f6cc492836a0eb45f286fb5d3bac1d57" dmcf-pid="GDy2nSEolM"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c65953fcc41a46b2db1446e5044d625075774febd6aa760578dbd0a4eff89e4a" dmcf-pid="HwWVLvDgyx" dmcf-ptype="general">네, 오후 2시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1심 선고가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c702b2da2e9bc528960e2aa650ff2c18f974b3b9d37a28eb1f079c71ce05c964" dmcf-pid="XrYfoTwahQ"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라 부서가 이뤄진 문서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윤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계엄 선포문 표지를 만들었다는 혐의입니다. </p> <p contents-hash="7a31fd1de02bb7c3e75a0742f264b98e7ddff3dd2f9415043a110ec79da44b9f" dmcf-pid="ZmG4gyrNhP" dmcf-ptype="general">특검은 강 전 실장이 이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가 한덕수 전 총리 지시로 폐기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999436c3140b149954142ceef1486c9d3e1c8b22040b8b36c80ae6a57ae515e" dmcf-pid="5sH8aWmjC6" dmcf-ptype="general">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에 대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부분은 유죄로, 이를 보관한 행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1b90f6105d84cfb3082c6f1c3bb11adff77452515270ce7cfa6e5983c990014e" dmcf-pid="1OX6NYsAT8"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 <p contents-hash="fdf2dcc2b64d666458bf63a4a61568efada19ef4021ac9e2e0948df72fc1ab51" dmcf-pid="tIZPjGOcy4"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최영욱 </p> <p contents-hash="9ad095dff30f92e2e6b23f74c1050aa2e7d68711806b86b441deaf9df5e6be92" dmcf-pid="FC5QAHIkCf"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전자인 </p> <p contents-hash="2c6544b3cb3782f2c75634e4e249c85cdd3b1d6c191517943164f85c24d87f38" dmcf-pid="3h1xcXCElV" dmcf-ptype="general">YTN 임예진 (imyj77@ytn.co.kr)</p> <p contents-hash="d21f764bdb244416758a83a9f00c624e27d21dce0f388a1e4b832b7d2949a378" dmcf-pid="05bNlzZvy2"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2cf4ec01bb66109b4217c401bbbed11174e958c0b83e5003a4d5cd89feb3d85c" dmcf-pid="p1KjSq5Tv9"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8a08af9d50c1596838a96137a45c4980c360400327e71fc76142eb2acf27ea18" dmcf-pid="Ut9AvB1yhK"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032da6e4ae9af004fd3711c65a11bf9097b2a31e8b29642bd0c9319963c645f9" dmcf-pid="uF2cTbtWyb"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23b880d579961ece4a3680742f090eb888b883f50c17a9ddca50f41505c3ec9d" dmcf-pid="73VkyKFYlB"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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