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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R&D예산 삭감시 제역할 못했다…과기자문회의, 거수기 비판 직시"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8 13:5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신뢰 회복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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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조가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8/dongascience/20260528135354622inri.jpg" data-org-width="680" dmcf-mid="0gihMtvmJ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8/dongascience/20260528135354622inr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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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조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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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과기자문회의) 이경수 부의장이 28일 취임 첫 간담회를 열고 과기자문회의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직접 꺼내며 신뢰 회복을 선언했다. 이전 정부에서 연구개발(R&amp;D) 예산이 대폭 삭감될 때 헌법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과거를 직시하고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부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과기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자문회의가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드렸다"며 대통령이 의장인 헌법 기구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제 기능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은 국가가 과학기술 혁신과 인력 개발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노력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를 위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1년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기구로 격상됐고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자문 기능에 국가 과학기술 정책·예산·사업을 최종 심의하는 기능이 통합돼 현재에 이른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부의장을 포함한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과학기술 발전 전략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R&amp;D 예산 배분·조정 등 심의를 양대 기능으로 한다.
 이 부의장이 꼽은 문제의 핵심은 자문과 심의 양쪽 모두에 걸쳐 있다. 자문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불분명했고 R&amp;D 예산 삭감 과정에서 심의기구로서 위상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부의장은 "이 기구가 대통령이 의장인 기구라는 사실을 잊거나 무시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짚었다. 
 신뢰 회복을 위해 이 부의장이 꺼낸 카드는 크게 두 가지로 먼저 투명성이다. 자문회의는 원칙적으로 생중계하고 편집 없이 공개하되 전략적으로 민감한 안건은 비공개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의회의 역시 토론 과정은 공개하되 최종 의결은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하나는 실질적 기능 정상화다. 대통령실과 소통해 의제를 내려받는 방식과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발굴해 의제에 반영하는 방식을 병행해 자문이 대통령 국정과 실질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실상 단절돼 있던 자문회의와 심의회의 간 연계도 시스템화하겠다고 했다. 자문위원과 심의위원이 서로의 회의에 교차 참여하는 등 교류 채널을 넓히고 전원회의도 정례화해 자문 결과가 심의로, 심의 결과가 다시 자문 의제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전 정부에서 대폭 삭감됐던 R&amp;D 예산에 대해서는 회복세를 언급했다. 이 부의장은 "26년도 정부 R&amp;D 예산이 최대 편성으로 정상화 추세로 복귀했다"며 28년도 예산부터는 정책부터 예산 배분, 성과 점검까지 전주기가 제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과기자문회의가 집중하는 핵심 의제는 'AI 대전환'을 테마로 한 4가지다. AI 시대 과학기술 인재 전주기 육성 전략, AI 중심의 국가 중요기술 체계 개선, AI 전력 급증에 대응하는 에너지 경쟁력 강화, 공공 R&amp;D 데이터의 국가 자산화를 위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다. 공공 R&amp;D AX는 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AI전략위원회와 의제를 공유하며 논의하고 6월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공동 심포지엄도 예정돼 있다.
 이 부의장은 특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진심으로 공감하고 중요하다고 느끼는 자문이 좋은 자문"이라고 말했다. 자문 내용의 정책 반영 여부보다 공감의 질이 먼저라는 의미다.
 자문회의 정상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그는 수치보다 현장 반응을 들었다. "한 과학자가 '어떻게 20% 삭감안이 동의가 되냐'고 물었다"며 "그런 질문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상태가 신뢰를 회복했다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조가현 기자 gahy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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