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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경수 부의장 “거수기 비판 딛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역할 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8 15:1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 전 정권 R&amp;D 예산 삭감 시 비판 인식...톱다운·바텀업 방식 자문 강화 공공 R&amp;D AX 전환, 과학기술 인재양성 등 4가지 핵심 자문 의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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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사진=이준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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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28일 “예전의 ‘거수기’ 역할을 해 왔다는 비판을 딛고 국가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통해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위상을 확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자문회의의 신뢰 회복과 자문 역할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다.
 과학기술 발전 전략과 제도에 대한 대통령 자문,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하며 산하에 자문회의와 심의회의를 두고 있다.
 이 부의장은 최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들과 함께 대통령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며 “입틀막, 거수기란 단어를 쓰며 반성한다”며 “헌법에 규정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그에 걸맞는 기능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024년 정부의 일방적인 연구개발(R&amp;D) 예산 삭감안을 자문회의가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통과시켜 ‘거수기’ 논란을 키운 바 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자문받고 싶은 내용을 ‘톱 다운’ 방식으로 자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해 국정운영에 반영해야 하는 주요한 과학기술 내용을 ‘바텀 업’으로 자문하는 역할도 병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자문회의는 올해 과학기술 분야 AI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인재육성 △국가 중요기술 △에너지 경쟁력 △공공 연구개발(R&amp;D) 인공지능 전환(AX) 등 4가지 핵심 자문 의제를 정해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 부의장은 자문회의가 정책 자문과 예산 심의로 분절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자문회의와 심의회의는 같은 회의체 안에 있지만 거의 소통을 하지 않았다”며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문회의는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생중계를 도입하고 있다. 그는 “초기에는 거북함이 있을 수 있으나, 시스템이 안정되고 국민적 신뢰를 얻을 때까지 온라인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R&amp;D 예산 복원과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등으로 연구생태계가 복원되고 안정돼 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로봇과 데이터, AI를 중심으로 연구를 어떻게 효율화하고, 부족한 연구인력을 해소해 나갈 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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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사진=이준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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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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