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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지역 분만 뺑뺑이’ 막겠다며 시니어 의사·국립대 교수 투입?…의료계 “땜질식 처방, 서울도 산과 의사 없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8 16:2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고위험 산모 모자의료센터에 사전 공유…응급 이송 체계 강화 전국 산과 인력 부족…개원의 간 은퇴 의사, 국립대 전임 투입 계획 의료계 “당장 버티기식 처방 한계…근본 해법은 인력 양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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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산모·신생아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전전하는 ‘분만 뺑뺑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은퇴 의사(시니어의사) 활용과 국립대병원 산과·신생아과 전임교원 확충에 나선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운영 시스템 개선에 치우쳐 있을 뿐,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의료인력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제6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산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문위원회가 논의 중인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 방안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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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4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8/chosunbiz/20260528161755099ktwl.jpg" data-org-width="5000" dmcf-mid="6Ud3bSEok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8/chosunbiz/20260528161755099ktw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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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4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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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에 ‘은퇴 의사’ 부르고 ‘산과 전임교원’ 확충
 정부는 임신 초·중반기부터 고위험 임신 여부를 선별해 적절한 분만 기관을 사전에 지정하고, 고위험 산모를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고위험 임산부 정보를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와 사전에 공유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수용·전원할 수 있도록 하고, 충청권·전북권·제주권에는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연내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또 모자의료센터에 예비 병상을 상시 확보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전담팀과 연계한 이송·전원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닥터헬기와 소방·군 헬기를 활용한 응급 이송 체계도 확대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치료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비수도권 권역 모자의료센터가 시니어 의사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증·권역센터 가운데 국립대병원의 산과·신생아과 전임교원 확충도 추진한다. 개원 중이거나 비분만 분야로 이탈한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재유입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 병원 전문의를 활용한 순환 당직과 파트타임 근무를 허용하는 등 인력 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야간·휴일 대응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모자의료센터에는 역할 수행 정도에 따라 보상하는 ‘성과 기반 사후 보상’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모자의료센터의 인력 확보와 운영 안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전문의는 늙고 전공의는 없다…산과 인력난 심화
 그러나 고위험 산모 진료 현장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아무리 이송 체계와 병상 운영 체계를 정비해도 실제 환자를 진료할 산과·신생아 전문의가 없으면 제도가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산부인과 전문의는 6082명이다. 인구 10만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경북 7.6명, 세종 8.7명, 충북·충남·경남 8.8명으로 전국 평균인 11명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전문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국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은 54.4세로, 전체의 약 3분의 1이 법정 정년 연령대인 60세 이상이다. 신규 인력 유입은 줄어드는 반면 기존 전문의들은 고령화되면서 향후 인력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니어 의사의 지역 산과 유입이 실제로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시니어 의사가 많지 않아 정부가 추진 중인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도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난해 지역 의료기관이 해당 사업을 통해 채용한 인원은 85명으로, 당초 목표였던 110명에 미달했다.
 문제는 전문의를 대체할 후속 인력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요 대학병원의 전공의 모집 결과 산부인과는 대부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역시 9명 모집에 6명만 지원해 충원율이 66.7%에 그쳤다.
 의료계에서는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 분야가 업무 강도는 높은 반면 의료사고 위험 부담이 크고 보상은 충분하지 않아 젊은 의사들의 지원 기피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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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 전달체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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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서울도 산과 의사 부족…인력 양성이 근본 해법”
 의료계는 이번 대책이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한다. 인력 부족이라는 근본 원인보다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에 실제로 진료할 의사와 간호 인력이 없으면 모든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라며 “인력 운용 규제 완화 역시 지금도 지쳐 있는 분만 전문의를 더 투입해 체계를 유지하려는 방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국 또 다른 의료사고와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근본 해법은 산부인과 인력 양성 구조와 보상 체계, 근무 환경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도 “필수의료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가 단순한 정원 확대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지방은 물론 서울 대형병원에서도 고위험 산과와 신생아 중환자 진료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산과 전문의를 양성하고 현장에 남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니어 의사 활용은 신규 전문의 배출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정부 지원이 비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홍순철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개원 의사로 활동하는 시니어들을 집중적으로 유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당장 새로운 전문의를 배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최선의 방안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홍 교수는 “정부 지원이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수도권은 사실상 제외돼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수도권 상황은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수도권에서도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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