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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데이터는 AI ‘생명수’…부처 칸막이 제거할 ‘데이터 관계장관회의’ 출범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8 17: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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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HdcYgQ9W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247b56a535891ffa8155462488a171e562ec017d8028554423b4a73deaf7d6" dmcf-pid="GXJkGax2h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8/552796-pzfp7fF/20260528172251503konc.jpg" data-org-width="640" dmcf-mid="WcnDXjRfW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8/552796-pzfp7fF/20260528172251503kon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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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15fa4aa2d534054c739ead6a5375aa3adc91dce1db46e409a403095165c0bf2" dmcf-pid="HZiEHNMVlm"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정책 총괄 체계를 새로 짠다. AI 경쟁력이 모델 개발을 넘어 데이터 질과 활용 체계에 좌우된다는 판단 아래 부처별로 흩어진 데이터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하고 고품질 데이터 확보와 활용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caaa15205bf529f389a8c94b96cb274dcb9ee72ba925f2c018955ca17e97df1f" dmcf-pid="X5nDXjRfyr" dmcf-ptype="general">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재경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중기부, 기획처, 데이터처, 지재처, 개인정보위 장·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AI 분야 범정부 데이터 정책을 점검하고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안’과 ‘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a84e9e181799e963f7137ca2586760238cecdfb0b60e2d460a729c8ab30b6238" dmcf-pid="Z1LwZAe4Tw" dmcf-ptype="general">이번 회의는 AI 생태계 핵심 자산으로 떠오른 데이터에 대한 국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데이터 정책은 과기정통부 민간·AI 데이터,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처의 통계데이터 관리 등 부처 기능에 따라 나뉘어 추진돼 왔다. 정부는 국가 데이터처 신설에 따른 국가최고데이터책임자 지정,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부처 간 연계와 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1ee1b16ea92f5b072f6483eee10491336cd5da713fafc1b26d456655cc083438" dmcf-pid="5yxavi4qWD"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데이터 관계장관회의체’를 신설한다. 이 회의체는 국가 데이터의 구축, 관리, 활용 등 전 주기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범부처 기구 역할을 맡는다. 기존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장관급으로 조정하고 데이터처장 주재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해 국가 데이터 관리와 국가 최고데이터책임자(CDO) 역할을 강화한다.</p>
          <p contents-hash="16bc30215d2b8e6baea23a45e4394568e63aa5640074737dcecb1b925c6ee825" dmcf-pid="1WMNTn8BSE" dmcf-ptype="general">정부는 ‘데이터 고속도로로 모두가 연결되는 모두의 AI 생태계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양질의 데이터 확보·연계와 규제 개선을 통한 활용 촉진, 맞춤형 지원과 생태계 조성을 통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함께 추진한다. 향후 2~3년을 AI 혁신 골든타임으로 보고 생성형AI에서 피지컬AI·에이전틱AI로 기술이 고도화되는 흐름에 맞춰 현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적기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4ea9a18482c8755871bde0783ad841ff50776758d1899ebce16a5047ceb911ac" dmcf-pid="tYRjyL6bCk" dmcf-ptype="general">우선 민간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고품질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구축한다. 고품질 추론데이터, AI 안전·신뢰성 데이터셋, 성능 벤치마크 평가 데이터와 함께 멀티모달·고난이도 데이터를 확충한다.</p>
          <p contents-hash="8689cf5bd0f96ba5a134d9d1f4ff8841281eb8c7c49c65f19d258e15d7a91286" dmcf-pid="FGeAWoPKlc" dmcf-ptype="general">공공데이터는 민간 수요가 큰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TOP) 100’을 선정해 개방하고 정책연구 보고서와 국가자격시험 문답 데이터 등 비정형 자료도 AI가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한다. 공공저작물의 AI 학습 활용을 넓히기 위해 공공누리 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1b71776fef9c7e0efffb30dbbe9cd3d42bd756f2435f5c7926ea517ed6a2aeed" dmcf-pid="3HdcYgQ9hA" dmcf-ptype="general">데이터 간 연계와 개방도 확대한다. 국가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중심으로 플랫폼 간 연결을 강화하고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과 기관 공유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해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 AI허브는 AI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해 공공·민간 데이터와 정부 AX 사업 산출 데이터를 집적·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 AX 사업 중 AI학습용데이터 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예산 요구 단계에서 데이터 제공·활용계획을 내도록 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617cb8647b752a7d122fc61964f1f6882a8e9b298bb73edc4d23c2fdf153713" dmcf-pid="0XJkGax2Cj" dmcf-ptype="general">활용을 가로막는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정부는 공익 목적상 필요한 AI 학습을 위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포함 공공데이터 가명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 보건의료정보 규제 특례를 담은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도 추진한다. AI 학습과 저작물 활용에 관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fe5ef691ab7afe22e14ddbc82ac8f35ba71303a071630f3f112ffc09120ca3d5" dmcf-pid="pZiEHNMVCN" dmcf-ptype="general">미개방 데이터 활용 기반도 보강한다. 전국 14개 데이터 안심구역은 클라우드로 연계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미개방 핵심 데이터를 확충한다. 행정·통계자료 분석과 연계를 지원하는 통계데이터센터는 재현자료 생성시스템 등을 실증·도입해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개방이 어려운 영역에서도 안전한 활용 경로를 넓힌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ae567ca68b2c007513ad16f1ccdf3efbcdccde6a39af9c5838c23afb82ba5814" dmcf-pid="U5nDXjRfCa" dmcf-ptype="general">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에는 중소·스타트업 지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데이터, AI 기술, 인프라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AX 원스톱 바우처와 지역 맞춤형 AI 사업을 추진한다. 데이터 전주기 바우처,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 데이터 문제해결은행도 지원 대상이다. AI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 세액공제, 표준계약서 마련, 저작권 배상보험 출시·가입 지원, 보유·산출 데이터 제공에 따른 현물 자부담 인정 방안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f7bff99e0d754c4db1723abf41a9adb0f96b882c1107594cbf30c195e7534e6e" dmcf-pid="u1LwZAe4vg" dmcf-ptype="general">한편 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과제별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법정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분야별 AX 방향을 제시하는 ‘데이터 전략맵’을 구축해 정부AX원스톱 지원센터, 공공AI사업지원센터와 연계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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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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