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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완수사권·전건송치’ 논의 앞두고 화력 모으는 檢…검사장들 “이젠 목소리 낼 때”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8 18: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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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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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45fbc5ed067a342e22c640cb0160d6364fc1c164ea48479ac2a1aee3ecface" dmcf-pid="ppWCJB1yy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8/kukminilbo/20260528173954331xvdn.jpg" data-org-width="1200" dmcf-mid="3cCDP0WIh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8/kukminilbo/20260528173954331xvd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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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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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1d6b2d0cfea05ae64fb72c79fcb5bc9f572b9bf654c3efda88f93580dd7c026" dmcf-pid="UUYhibtWCk" dmcf-ptype="general"><br><span>대검찰청이 전국 고검장·검사장 화상회의를 소집하며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일선 검사장들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전건송치 부활 등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때라는 의견이 나온다. 그간 검찰개혁 국면에서 검찰 수뇌부는 공개적인 의견 표명 등을 자제해 왔지만, </span><span>검찰개혁 핵심인 형소법 논의 국면에서는 ‘침묵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span></p>
          <p contents-hash="6a0cca8efd828fbb93b6c77c3b69891df9088ba65b9d855f57bc39a5940d75fc" dmcf-pid="uuGlnKFYyc" dmcf-ptype="general">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주재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 고검장·검사장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전날부터 시작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는 29일까지 이어진다. 회의 주제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결론과 무관하게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 부활,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한 실효성 확보 등이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보완조사권’ 도입 타당성 여부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span> 대검은 각 사안에 대한 장·단점을 담은 자료를 각 고검장·검사장들에게 배포했고, 기관장들은 이에 대한 의견 표명 절차를 거치게 된다.</span></p>
          <p contents-hash="6f86f564ed22d5b81dba81488a652ee879b24eac6c8ebaffa4d881246a81ec0e" dmcf-pid="77HSL93GhA" dmcf-ptype="general">전날 진행된 화상회의에서는 임은정 동부지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등 6명이 참석했고, 28일 회의에는 박철우 중앙지검장, 이정현 수원고검장, 김봉현 수원지검장 등 8명이 참석했다. 29일 회의에는 고경순 광주고검장, 김남순 부산지검장 등 10명이 화상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8e8e20b395e0acfcfab120640b64890a7d36a94041ea7534f841456822e5dcd" dmcf-pid="zzXvo20HCj" dmcf-ptype="general">화상회의에서 고검장·검사장들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에 대한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수사를 통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오류 등을 바로 잡는 필터링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은 “대체적으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며 “다만 정치권에서 보완수사권에 부정적인 만큼 실질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회의적 반응도 있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ff8f7b10ce539f74d8a84a2417fa43ada314fce8e736f32816bab1c21a321cd" dmcf-pid="qqZTgVpXyN" dmcf-ptype="general">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남기는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검사장은 “지금은 검찰에서 일부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 수사를 해서 처리하는데,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게 되면 사건 처리는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고, 경찰에 대한 수사 통제는 완전히 요원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27dfdf52377b928e9ddd7c1e1a35d1ee2c4226830ea883e6cec7e0b8484efae" dmcf-pid="BB5yafUZva" dmcf-ptype="general">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 같은 강제수사 권한은 없애고, 피의자·피해자 면담이나 송치 기록 보완을 위한 추가 조사 정도를 허용하는 보완조사권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력이 없는 보완조사권의 경우 사실상 피의자 조사나 증거물 확보 자체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3ed01d772199e713c2621266225869cdd2cd3e4aa73bf33925a636bf15d1e9c6" dmcf-pid="bb1WN4u5vg"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이번 고검장·지검장 화상회의 결과를 단순 의견 취합 차원을 넘어서 검찰의 목소리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대검은 이번 회의 결과를 법무부나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수도권 검사장은 “화상회의 결과를 단순 의견 취합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ca9e02942b73933f3aba209fd033f6dfb7cb0e06e396a8a7c78769e3d9efa38" dmcf-pid="KMbpIn8Blo" dmcf-ptype="general">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p>
          <p contents-hash="faa41a2e0ad7d338fc1c5ca11adc02df3c16aa5183bd963f41693ebeb5ee7a18" dmcf-pid="9RKUCL6bhL"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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