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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D-E 등급 ‘부실 교량’ 전국 117개… 제2 서소문 고가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6-05-30 01: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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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 작업 중 붕괴해 3명이 숨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는 과거 안전점검에서 D등급(미흡)을 받았다. 이처럼 안전성이 부실한 D등급 이하 교량이 전국에 1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하위 E등급(불량) 교량 13개 중 4개는 여전히 차량과 보행자가 다니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3월 기준 전국 교량 3만7915개 가운데 D·E등급은 117개다. 지방자치단체가 붕괴 등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국토부에 등록된 전문업체에 위탁해 실시한 안전점검의 결과로, E등급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서 “심각한 결함으로 안전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해야 하는 상태”로 분류된다.
 하지만 구조물 균열 등이 발견돼 2023년부터 3년 연속 E등급을 받은 경북 경주시 경주교는 20t 이상 차량의 통행만 제한할 뿐 여전히 차량이 다닌다. 마찬가지로 3년 연속 E등급인 경기 이천시 매곡교와 앵산교는 높이 2.3m 이상 차량을 막는 시설만 설치한 채 길을 열어뒀다. 
 이는 D·E등급을 받으면 반드시 보수·보강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지난해 12월 신설됐지만 그 전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엔 적용되지 않고, 그나마 5년 안에만 보강을 완료하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지자체들은 교통 체증 민원과 예산 부담 등의 이유로 시설 폐쇄나 보강 공사를 미루고 있다. 국토부 시설안전과 관계자는 “D·E등급은 대규모 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지역마다 여건이 달라 즉시 차단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명기 서울디지털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노후·취약 교량에 대한 예산을 우선 확보해 조기 철거나 보수·보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년연속 ‘E등급’ 경주교, 차량 중량 제한만… 아래선 시민들 산책
 서소문고가 닮은 교량 전국 117개 ‘안전 유의’ 표지판에도 차량 씽씽 예산 부족-민원 부담에 대응 한계 “제때 보수 안하면 철거때 위험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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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9일 경북 경주시 동천동 경주교 입구에 위험시설물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경주교는 안전점검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돼 E등급(불량)을 받았지만 20t 이상 차량의 통행만 일부 제한한 채 길을 열어두고 있다. 경주시는 10월까지 재설치 설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주=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30/donga/20260530014429869kkkr.png" data-org-width="1600" dmcf-mid="HnpiqCWI7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30/donga/20260530014429869kkkr.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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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경북 경주시 동천동 경주교 입구에 위험시설물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경주교는 안전점검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돼 E등급(불량)을 받았지만 20t 이상 차량의 통행만 일부 제한한 채 길을 열어두고 있다. 경주시는 10월까지 재설치 설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주=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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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렇게 위험한 다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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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경북 경주시 동천동 경주교에서 만난 주민 박모 씨(54)는 이 다리가 안전점검에서 3년 연속 ‘즉시 사용 금지’에 해당하는 E등급을 받았다는 말에 이렇게 반문했다. 박 씨는 “거의 매일 이곳을 다녔지만 전혀 몰랐다”며 “앞으로 우회해야 하나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날 왕복 6차로와 보행로를 갖춘 경주교에서 입구의 ‘구조 안전 위험시설물’ 표지판을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을 찾기는 힘들었다. 표지판에는 ‘시설물안전법 제25조에 따라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지만 통학버스와 승용차, 화물차는 멈춰 서지 않고 수십 대 지나갔다. 경주교 아래로는 북천변을 따라 산책하는 시민도 보였다.
 ● ‘서소문 고가 닮은꼴’ 부실 교량 전국 1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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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3월 기준 전국 3만7915개 교량 중 안전점검에서 D등급인 교량은 104개, E등급인 교량은 13개로 집계됐다.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결함 여부를 조사해 안전을 평가하는 절차로,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해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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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5단계 중 네 번째인 D등급은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가리킨다. E등급은 즉시 폐쇄가 필요한 정도의 상태다. 최근 철거 공사 중 붕괴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는 2019년 안전점검에서 D등급을 받았다. 이후에도 바닥 붕괴 등이 반복되면서 철거가 결정됐고, 지난해부터 철거 공사 중이었다.
 2023년 4월 붕괴 사고로 시민 1명이 사망한 경기 성남시 정자교의 경우 2021년 C등급(보통)을 받았다. C등급도 안전을 담보하진 못한다는 뜻이다. 이 사고를 계기로 D·E등급 시설의 보수·보강 조치 의무 조항이 지난해 12월 신설됐다.
 경주교의 경우 2023년 이후 교각 균열과 주요 부위 철근 부족 등 중대 결함으로 3년 연속 E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20t 이상 차량의 통행만 제한한 채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경주시 도로과 담당자는 “통행량이 꾸준하다 보니 현재 대형차량 통제만으로도 항의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며 “소형차는 지나가도 큰 지장이 없다는 전문가 소견에 따라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등급을 받은 경기 이천시 매곡교와 앵산교, 강원 횡성군 춘당교도 각각 높이 2.3m 이상, 무게 13t 이상 차량의 통행만 제한한 채 개방돼 있다. 이천시 도로관리과 직원은 “전면 통제까지는 필요 없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따른 것”이라고 했다. 횡성군도 “전문가 진단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추가 위험 요인이 확인되면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E등급 교량은 통제만 한 채 장기간 구체적인 철거 계획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경북 문경시 별암교는 2023년 12월 E등급을 받은 직후 출입이 통제됐지만 올해 착공 일정이 잡혔다. 충남 예산군은 지난해 12월 둔리1교가 E등급을 받은 뒤 설계 용역을 발주했다가 충남도의 하천 기본계획 변경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절차를 중단했다.
 ● “예산 부족과 민원 부담에 대처 한계”
 지방자치단체들은 보수와 철거, 재설치에 드는 막대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특히 한 해 예산 규모가 1조 원이 안 되는 군 단위에서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 강원 홍천군은 “철거와 재시공 비용을 합하면 짧은 교량도 20억 원, 100m 이상은 80억 원 정도 소요돼 큰 부담”이라고 했다. 전남 고흥군 재난안전과 관계자도 “군비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특별교부세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실한 교량을 제때 보수·보강하지 않으면 서소문 고가차도처럼 나중에 철거·재설치 과정에서도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한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보수·보강이 늦어질수록 구조물 상태가 악화하면서 오래된 구조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할 때 공사의 난도가 높아지고, 예상치 못한 변형이나 불안정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노후 교량 관리를 지자체 책임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경주=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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