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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고유가 지원금, 자격되는데 왜 안줘요?”…10일간 이의신청 13.4만건

온카뱅크관리자

2026-05-31 14:1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취약계층 자격변동’ 사유 30%<br>‘건강보험료 조정’ 21.2%</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1Jknrlwh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e8b4ee2198937151307134d66b78c915e443045b10a038ed8f9a5f414a70a7" dmcf-pid="ptiELmSrS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 18일 서울 시내 한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신청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31/mk/20260531112704337sueb.png" data-org-width="700" dmcf-mid="3mdciwhDh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31/mk/20260531112704337sue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 18일 서울 시내 한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신청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ce13f7240220334dca3dc486e1420af545b5221b9f70a37fdd98e880832d8a4" dmcf-pid="UFnDosvmlz" dmcf-ptype="general">
           지난 18일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열흘간 접수된 이의신청이 13만건을 넘어섰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면서 건강보험료 조정과 관련한 신청도 2만8000건 이상 접수됐다.
          </div>
          <p contents-hash="37c4ccd0599dfeadbe2b666b6351cc0b1264556ffb9303c6f93ddfe1f1677c78" dmcf-pid="uT8nPaDgh7" dmcf-ptype="general">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약 13만4000건이다.</p>
          <p contents-hash="0f53277578a7c8c1c1130af4c111219a22eeb963de70379edc6c5a8a1675e8bc" dmcf-pid="7y6LQNwaWu"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10만6000건에 대한 처리가 완료됐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인용 건수는 9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이의신청 사유별로는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약 4만6000건(34.6%)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료 조정이 2만8000건(21.2%)으로 뒤를 이었다.</p>
          <p contents-hash="7454af2ef1bac9528d59780e55d81b65f24809fdc466ee7a544f076c294d6d9a" dmcf-pid="zWPoxjrNCU" dmcf-ptype="general">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1인당 10만∼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70%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p>
          <p contents-hash="97a8e8eeaec179e1c994531537aa95040e77db60a41d3ab45fb40ca0b9151b20" dmcf-pid="qYQgMAmjTp"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소득 감소나 보험료 산정 결과가 실제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신청자들의 이의제기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8e9f3a1add98c96fd4f3eea81aaa6c11ff9e01e9bcd3fe9c0d67b13a91f002ee" dmcf-pid="BGxaRcsAy0" dmcf-ptype="general">특히 지난해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지급됐지만, 올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좁혀지면서 건보료 관련 이의신청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9f358bd7821b395a457a6298c8840c6df220d7a0afe091c9346a572ca1c54d8b" dmcf-pid="bHMNekOch3" dmcf-ptype="general">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이의신청은 총 16만8000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이의신청은 2만5000건 수준이다.</p>
          <p contents-hash="bbddf4cfa037ba700089f0fd68da314c6f5f9284497c0c9f1d11e8f216ef4b52" dmcf-pid="KXRjdEIkvF" dmcf-ptype="general">반면 올해는 접수 시작 열흘 만에 건보료 조정 관련 이의신청이 2만8000건에 달해 2차 소비쿠폰 관련 민원의 전체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p>
          <p contents-hash="8cf1ba4d50fdd142737ecd61801476d7ce94b1fb54d0ac687fd2d852606309cc" dmcf-pid="9ZeAJDCESt" dmcf-ptype="general">이 밖에 출생 관련 이의신청이 1만4000건(10.4%), 해외 체류 후 귀국 관련 이의 신청이 8000건(6%)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8f0559da1fdcde6ed009f8dd3648df0ea3b6051470082112ae45ed93b769ac7d" dmcf-pid="25dciwhDS1"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7월 17일 사이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국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거쳐 고유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3272a89cd13500562900ac71e71a06af65b5b1fd011d2b4b178a87542fa9c3c" dmcf-pid="VBklDy5Th5"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접수·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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