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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정원오 방지법' 등 추진…與 "지금 필요한 건 국힘 방지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1 15:5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野, 시도지사 후보 토론 최소 3회 이상 의무화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野, 李 대통령 투표지 노출에 "비밀 유지 의무 위반…관련 입법 추진" 與 "野, 계엄 재발 방지 개헌 반대했던 게 엊그제…국민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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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3지방선거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6.01. suncho2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1/newsis/20260601155356210elkl.jpg" data-org-width="720" dmcf-mid="tmPHeX0HX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1/newsis/20260601155356210elk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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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3지방선거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6.01.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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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신재현 하지현 김윤영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를 겨냥한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지금 필요한 건 선거 범죄를 차단하는 '국민의힘 방지법'"이라고 반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대국민 호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원오 방지법'과 '박찬대 22촌 사칭 사기방지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토론을 회피하고 거짓 이력으로 선거를 허탈하게 만드는 민주당 후보자들을 심판하고 정정당당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원오 방지법은 시도지사 후보의 토론을 최소 3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정원오 후보가 토론을 회피하고 있다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토론에 응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어 "박찬대 사기방지 3법은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라며 "선거 후보자가 등록할 때 구체적인 촌수와 관계를 명시하도록 해 유권자를 기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직 중인 공직자들이 혈연관계를 허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독립운동가의 이름과 명예를 허위로 더럽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앞서 독립유공자 박진해 선생의 직계 5대손인 박기현씨는 지난달 29일 박찬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박 후보가 공식 석상에서 자신을 '독립유공자의 외손' 또는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소개해 왔다"며 "22촌을 가지고 독립유공자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후손들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를 하던 중 기표소를 나와 무효표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들어간 것을 두고 "사실상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라며 "부천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투표 하나를 누락해서 다시 들어가려는 것을 선거관리위원들이 전부 막아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것이 정상적인 선관위의 업무 자세"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 관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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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5.27.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1/newsis/20260601155356364opmd.jpg" data-org-width="720" dmcf-mid="F0QXdZpXX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1/newsis/20260601155356364opm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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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5.27.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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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조승래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무슨 방지법, 금지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대국민 호소, 말하지만 마지막 호소가 후보자 비방과 정부에 대한 비방만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조 본부장은 "마지막까지 흑색선전과 네거티브로 선거를 일관하겟다는 의도만 보인다"며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건 선거범죄를 차단하는 국민의힘 방지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댓글팀 운영 의혹',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딥페이크 영상 제작 의혹' 등을 거론하며 "불법으로 점철된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시는 선거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지금 필요한 건 '국민의힘 방지법'"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상 총무본부장도 "국민의힘은 계엄 재발 방지를 위한 개헌에 반대했던 게 엊그제 일"이라며 "우리 공동체 명운이 달린 계엄 방지에 관해 반대한 사람들이 선거를 앞두고 무슨 방지법을 이야기한다는 건 국민들께서 납득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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