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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여야 반발 직면한 '사법 피해자 기금' 철회할 듯"(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2 05:0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악시오스·로이터, 당국자 인용 보도…여권서도 "중단돼야" 불만 민주당, '여론 역풍' 타고 선거 쟁점화…의결 지연·폐지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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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2/yonhap/20260602050522374dajp.jpg" data-org-width="1200" dmcf-mid="p7Ro872ut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2/yonhap/20260602050522374daj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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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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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의 반발에 직면한 '사법 피해자 기금'을 백지화할 전망이라고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 2명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으며, 한 소식통은 해당 기금의 조성 계획이 "현재로선 끝장났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 기금의 조성 계획이 현재 보류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반(反)무기화 기금'으로 명명된 이 기금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법기구를 무기화한 데 따른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명목 아래 17억7천600만달러(2조6천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논란을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납세 기록 유출에 책임을 지라며 국세청(IRS)을 상대로 낸 10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법무부가 이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의 2020년 대선 패배에 반발해 벌인 '1·6 의사당 폭동' 가담자를 지원하는 데 이 기금이 쓰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가 향후 트럼프 대통령 일가를 상대로 세금 소송을 걸지 않기로 했다는 '이면 합의' 의혹마저 불거졌다.
 가뜩이나 이란 전쟁으로 중간선거 패배에 대한 우려가 커진 여권은 이번 이슈가 선거의 대형 악재로 비화할 가능성을 우려, 여러 경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금 조성 철회를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금이 당초 계획했던 이민단속 지출 법안에서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사실상 기금 조성안은 상원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셈이다.
 앞서 공화당 상원의원 10여명은 중간선거 악영향을 우려해 백악관과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기금 조성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최근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의 비공개 회동에서도 기금을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참모들도 기금 조성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사실을 들어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의 리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지난달 29일 이 기금을 통한 배상금 지급을 일시 중단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금 조성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민주당은 여론의 거센 역풍을 타고 기금 조성 문제를 정치 쟁점화할 태세다.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연방의회 내 절차에도 착수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 비자금(slush fund)이 단돈 1센트도 지급되기 전에 없애기 위한 조직적 노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이 이 기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그 절차를 늦추는 방안과, 기금을 폐지하기 위한 입법 등 두 갈래로 추진하는 것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상원에서 단순 과반만 확보하면 되는 예산조정절차를 이용해 해당 기금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경우 민주당이 무제한으로 수정안을 제출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애덤 시프(캘리포니아), 마크 켈리(애리조나), 엘리사 슬롯킨(미시간) 등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은 기금을 폐지하는 '비자금 배수(排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1·6 폭동의 피고인에게 세금이 지급되는 것을 금지하고,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된 합의금이나 지급금 지출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화당에선 기금 조성안을 일부 수정·변경해 민주당과 백악관 양쪽을 설득하는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슈머 원내대표는 서한에서 "가짜 안전장치나 밀실 약속은 없다"며 타협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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