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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데이터 난맥상上] 중구난방 정책 거버넌스, 장관회의가 해법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2 06: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수요자 중심 공공데이터 진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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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화 AI’ 모델 개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AI를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는 모든 산업 분야의 ‘생명수’로 인식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정부 공공데이터다. 각종 형식이 정형화돼 있으며 대규모로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데이터 정책이 부처별로, 법률별로 산개돼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찾고 결합·활용하는 과정에서 혼선과 병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해 정부에서도 최근 ‘데이터관계장관회의’를 출범하고 산개된 데이터 정책 봉합에 나섰다. &lt;디지털데일리&gt;가 현시점 데이터 정책 문제점을 짚고 관련해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lt;편집자 주&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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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정부가 총리 주재 ‘데이터관계장관회의’를 출범하고 관련 정책 교통 정리에 나섰다. 정부가 중점 사업으로 밀고 있는 ‘AI 데이터 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데이터 부처간 칸막이 문제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는 데이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데이터 정책 관련 범정부 차원의 협업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가데이터처,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위원회 등 각 부처의 기능과 전문성에 따라 나뉘어져 있는 데이터 업무에 대한 범정부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각 부처별로 흩어진 의사결정 구조를 총리 주재 장관회의에서 종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데이터 정책은 주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 돼 있었다. 두 부처 정책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나 개인정보위에서도 세부 데이터 정책 업무를 다루고 있어 일관된 공공데이터 구축이 쉽지 않고 일관된 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기 힘든 구조라는 업계 및 전문가 비판이 지속됐다.
 ◆각 부처마다 ‘위원회’ 법률 중구난방…총리발 교통정리 효과 있을까
 데이터 정책의 분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10여년 전부터 이름을 달리해가며 ‘데이터 친화 정부’를 표방하며 공공데이터 구축 및 체계화 작업을 시도해 왔다. 문제는 부처 제각각 데이터 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구성하면서 결과적으로 수없이 많은 정책 및 조직이 중구난방식으로 출범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가장 깊게 관여하는 행안부 및 과기정통부만 해도 각각 상이한 위원회를 품고 있었다. 과기정통부 경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행안부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운영하는 식이었다. 이 외에도 부수적으로 문체부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통해 콘텐츠 관련 데이터 구축 작업을 지속해왔으며 비교적 최근 승격 신설된 국가데이터처 경우 ‘국가데이터위원회’를 통해 관련 정책 논의를 이어왔다. 각각 세부적인 역할은 다르지만 크게 보면 공공데이터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법률도 주무부처별로 산개돼 있다. 행안부 소관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이 존재한다.
 데이터관계장관회의는 이같은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출범했다. 실제로 정부는 데이터관계장관회의를 출범하면서 ‘과기정통부, 행안부 각각의 거버넌스 위주로 분절적 운영’을 지적했다. 각 부처별 정책을 종합하고 국가 데이터 관리·품질 등을 총괄할 최고데이터책임자(CDO) 역할 정립 필요성도 언급했다.
 가장 큰 변화는 데이터관계장관 회의를 중심으로 AI 전부처 데이터 역량 결집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데이터정책’ 수립을 추진한다. AI·AX 데이터 정책, 데이터산업 진흥,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등 정책을 전담한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전략’을 구상하는 역할에 집중한다. 예컨대 공공데이터 제공기반·이용정책과 공공 AI·데이터 정책,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등이다. 국가데이터처는 산업 통계 및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지로서 국가 데이터 관리·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국가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번 장관회의 방식의 교통정리 시도는 AI 시대 ‘특화 데이터’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글로벌 AI 시장은 이제 단순한 ‘범용 AI’ 논의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다. 시장에서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돈 버는 AI’를 요구하고 있다. 범용 AI 만으로는 민간 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AI를 발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AI 중점 사업 중 하나인 ‘AI 고속도로’에서 지속적으로 공공 데이터 구축 고도화를 강조해왔다.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민간 기업이 쉽게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오랜 기간 지속된 부처별 데이터 정책 분산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는 계획의 출발점이 데이터관계장관회의인 셈이다.
 ◆“위원회보단 탄력 받겠지만…수요자 중심 정책 정밀 진단 최우선”
 전문가들은 정부가 그간 정책 문제점을 짚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보 자체는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공공데이터가 AI 고도화 핵심 원료라는 점에 공감하고, 부처별 칸막이가 원활한 공공데이터 활용을 막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김숙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는 AI 시대에 데이터 정책을 국정 차원의 핵심 의제로 격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총리 주재 회의체를 신설하고, 고품질 데이터 확보, AI 레디 공공데이터, 데이터 고속도로, 데이터 활용 규제개선, 민간 데이터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한 것은 방향성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간 ‘위원회’ 중심 의사결정 구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장관회의’ 출범은 정책 추진력 확보 및 부처별 정책 중복 방지 등을 위해서 필요했던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정책 전문가는 “위원회 수준의 의사결정 구조는 특정 부처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미 과기정통부와 행안부 등에서 개별적으로 데이터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이를 통합하고 중재할 기구가 필요했던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데이터 개방·플랫폼 구축·기관 간 연계 중심 접근을 넘어서는 보다 정교한 문제 진단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0여년간 한국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기반행정,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에 많은 투자를 해왔지만 그럼에도 민간과 현장에서는 여전히 ‘쓸 만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더 많은 데이터를 구축하거나 개방하는 방식이 아니라 왜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한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기업이 필요로하는 데이터가 뭔지’ 등을 면밀히 살펴 수요자 중심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데이터 부족’이라는 표현 안에는 데이터 부재, 미개방, 미연계, 저품질, 법적 불확실성, 활용권한 제한, AI 학습 부적합성 등 서로 다른 문제가 섞여 있다”며 “각 원인이 구분되지 않으면 정책은 다시 데이터 추가 구축, 플랫폼을 고도화 등 공급자 중심 처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데이터관계장관회의가 법정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과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처 소속 위원회와 달리 특정 법에 명시되지 않은 ‘회의체’ 내지 ‘협의체’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법률상 근거가 없는 비(非)법정기구가 공공데이터와 같은 긴 호흡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설명이다.
 정책 전문가는 “업무 협의와 조율하는 회의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의제 등을 강하게 추진하는 부분은 취약할 수 있다”며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데이터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해묵은 과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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