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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2억 들여 교도소에 에어컨, 설치해도 될까요?[노컷투표]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2 07: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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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a9aIjrNDp">
          <div contents-hash="e797bfff7f4d854e9c40a6771801fd406be2d79caba66e2a112b2e3cd9492fb5" dmcf-pid="WLBLmgEoO0"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핵심요약</strong>
            <div>
             법무부가 폭염에 대비해 교정시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약 12억 원을 들여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동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를 두고 "최소한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찬성 입장과 "범죄자에게 과도한 대우"라는 반대 입장이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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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fca47246d87570888c1e4f6ad37e5c9dbc208174e9b271296d6d8105c72d72" dmcf-pid="YobosaDgO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2/nocut/20260602050303152njlt.jpg" data-org-width="710" dmcf-mid="KmMltvXSI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2/nocut/20260602050303152njl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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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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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4f2a204be39951458cd2db771b8addf56e9658bcf75098d0900fb2002daa4d11" dmcf-pid="GgKgONwaDF" dmcf-ptype="general">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란 경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름이 매번 더 뜨거워질 것이란 경고입니다. 이번 여름 또한 폭염이 예상됩니다. 이명인 기상청 폭염 특이기상연구센터장은 "북극 해빙이 녹으면서 중위도에 고기압이 정체해 올해 우리나라 폭염 가능성이 평년보다 매우 높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div>
          <p contents-hash="0d313821532396337f840c1a506930aeb3338e68189c7009c77fac15326cd5b5" dmcf-pid="Ha9aIjrNOt" dmcf-ptype="general">이렇게 타는 듯한 여름을 앞두고, 법무부가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올해 약 12억 원을 투입하는 '교정시설 냉방설비 확충 추진 계획'이 언론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이 장기화·심화돼 교정시설 내 적정 온도 유지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p>
          <h3 contents-hash="f30b2c2c0a29d7617a7dd83b4f0faa47bac8903bee298e544274853161d1bd90" dmcf-pid="XN2NCAmjD1" dmcf-ptype="h3">선풍기로 여름나기…'취약자에 간접 냉각' 우선 계획</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c8ff2e1912f7c70a4ab7b1df438bf219819c33efed85186b4e77e1444310b6" dmcf-pid="ZjVjhcsAD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2/nocut/20260602050304425tcbs.jpg" data-org-width="710" dmcf-mid="9gQC5lGhO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2/nocut/20260602050304425tcb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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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01494ea0e101d763089f4fbaa21b2b128f0cf0b70b025321e45c57e639b5908e" dmcf-pid="5AfAlkOcIZ" dmcf-ptype="general">
           <br>현재 대부분의 교도소는 선풍기만 비치돼 있는 열악한 시설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일반 수용자들이 머무는 수용실에는 보통 벽걸이 선풍기 1~2대가 있습니다. 수용자들이 빽빽하게 들어간 과밀수용실은 선풍기 바람조차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기고, 일부에선 과열 방지를 위해 1시간마다 10분씩 정지해 운영하기도 합니다.
          </div>
          <p contents-hash="6a620ed5ae956d24eb220e75b8c2d98deaa5978b1d1d8feec9ba5bcfc536f6a7" dmcf-pid="1c4cSEIkrX" dmcf-ptype="general">그러다 보니 선풍기가 폭염 대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수형자는 자유를 박탈당한 것이지, 폭염 속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고통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교정시설 적정 실내 온도 관리는 수형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bc1edc1954d1c6e255189ffe60f2449df77fd4f1c54d82f3c0516c49e7bd32d7" dmcf-pid="tk8kvDCEmH" dmcf-ptype="general">이에 법무부는 우선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에 에어컨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대신 에어컨은 수용실 내부가 아니라 복도 등에 설치해 시원한 바람만 안으로 밀어넣는 간접 냉각 방식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h3 contents-hash="c010464c28ccc717b231266850e750c6687fe76894ec3ea8c6dc91590abde4e5" dmcf-pid="FWNWUGFYDG" dmcf-ptype="h3">"범죄자에게 에어컨? 우선순위가 잘못됐다"</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45133c9766ecfe18cb3247ff62cb7f2db812c682f703d8f88b53732eeb2555" dmcf-pid="3YjYuH3Gr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2/nocut/20260602050305688hhmw.jpg" data-org-width="710" dmcf-mid="Vu1ekJNdw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2/nocut/20260602050305688hhm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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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09b60e3151430a782e9b68588486ad165f1d355805e289bde9cddb0a93ff7cb8" dmcf-pid="0GAG7X0HDW" dmcf-ptype="general">
           <br>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거셉니다. 법무부의 계획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에어컨을 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죄 지은 사람들에게까지 에어컨 설치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국민 정서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div>
          <p contents-hash="2c6d7142d3b1b024dcd4ab5be4b0e471ebc8c2f35cc505059106c5644ea382f4" dmcf-pid="pHcHzZpXsy" dmcf-ptype="general">예산 집행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쪽방촌 어르신을 먼저 지원해라", "군대에도 에어컨 없는 곳 많다. 국방의 의무를 지는 사람들보다 범죄자가 우선이냐", "일반 가정집도 전기요금 부담되는데 혈세로 호텔 대우해 주는 거냐?"는 누리꾼 반응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1aab00bb13b1f2ef21dd9e9e06accbacddef743c0911c0921bb8bfa26dc4a5" dmcf-pid="UXkXq5UZE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2/nocut/20260602050306927pgkv.jpg" data-org-width="710" dmcf-mid="xdbcSEIkD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2/nocut/20260602050306927pgk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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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7b96399b8408c8890a32fbdcc43526985168782cd29c9148e04668de4e23baf" dmcf-pid="uZEZB1u5mv" dmcf-ptype="general"><br>교도소 내 에어컨 설치 논쟁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쳤으나 무산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p>
          <p contents-hash="5ea8275a44dcb9c2c3ed82d25abed4434cb3a7f6e78049a4bf9a6df01e710e35" dmcf-pid="75D5bt71OS" dmcf-ptype="general">푹푹 찌는 이번 여름, '교도소에 에어컨 설치' 논쟁,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p>
          <p contents-hash="620815328e243fb5bf25b901e32efb25e67f654c27eebfb4526824bfd1fa4320" dmcf-pid="z1w1KFztsl" dmcf-ptype="general"><span>※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span></p>
          <div contents-hash="c35fec035af578173833f5801d8a6d94480a5b5b76f8ca4d7a35a3e389d6f057" dmcf-pid="qSLSFTZvDh" dmcf-ptype="general">
           <strong>※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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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bae3e6a2674397adb96831a5a7f37be0337f83bee471c720256265a7b112df2" dmcf-pid="Bvov3y5TOC"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강석찬 기자 ksc9938@cbs.co.kr</p>
          <p contents-hash="4a19f9c9b1d1076535e4b2415267ceceb77164a7c07c177fedd5179005cdda12" dmcf-pid="bTgT0W1yEI"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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