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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李 대통령 "행정 전반에 AI 즉시 도입하라"…'용역 관행'에 직격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2 13: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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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5WEBB4qC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bbf507ef189754caee730d192cd281d422606523eb61de27def3ca4b8041d0f" dmcf-pid="51YDbb8Bh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2/552796-pzfp7fF/20260602134019776bwxj.jpg" data-org-width="640" dmcf-mid="X5ERHH3Gy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2/552796-pzfp7fF/20260602134019776bwx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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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b33a7e40324ffb2f79966445920134878f1d73d224bc2f43b493679bc81ba88" dmcf-pid="1tGwKK6bCM"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법령 자문·민원 처리·예산 심의 등 정부 행정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지금 당장" 도입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공무원이 손으로 검색하고 판단하던 일을 AI가 1차로 처리하는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라는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새 시스템 도입에 1년 넘게 걸리는 '용역 의존' 행정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p>
          <p contents-hash="561a867e80b36cdda0e668e30eb6ef9a925f1dc175d6d6bf2e0f674a0f286792" dmcf-pid="tFHr99PKWx"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똑똑하게 공부한 사람 수준의 일을 AI가 해주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는데, 우리가 활용을 못 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지방 공무원 160만 명이 옛날처럼 손으로 쓰고 검색하고 입력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각 부처가 조사·분석·판단하는 일을 1차적으로 AI가 처리하도록 빨리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7467826f71407d94d0d369f40455c89f494c9ac4911118a8b1ba51fab0ecff3" dmcf-pid="F3Xm22Q9CQ" dmcf-ptype="general">이 날 법제처는 국민이 해외 최신 법령을 한국어로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개편 중이며, 6월 말 정보화전략계획(ISP)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3년간 약 18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하루 평균 약 8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법제처는 "내년 7월경에는 일상어로 질문하면 관련 법령 정보를 제공받는 시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ccb885ba6fd0bc30f94a5f9c3a9e966eee42a48c18b67a2d56f313cce58aa2e" dmcf-pid="30ZsVVx2yP"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에 "지금도 프로그램을 적당히 만들면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일 아니냐"며, 민원 서류를 스캔해 AI가 읽고 답하도록 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이어 "필요한 데이터만 정확하게 넣어 프로그램을 만들면, 질의에 답하는 담당자들이 당장 쓸 수 있게 하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7a2dd9a6d091222bbd38e38b3d27571ac4f5fe6ea68f91f8d87c747d6aaa468" dmcf-pid="0p5OffMVS6"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데이터 정리만 잘 해두면 금방 만들 수 있다"며 "예전에는 AI에 맞게 데이터를 다 정비해야 했지만, 이제는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전환만 하면 AI가 알아서 학습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자체적으로 연구개발(R&amp;D) 과제 예산 1차 심의를 AI가 보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도 소개했다.</p>
          <p contents-hash="9921981f81f46b6c15e514bd3340830e48a625f353f3232ca06da1c4a01bcfc3" dmcf-pid="poeBmmSry8"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AI 활용의 관건으로 '질문의 질'과 '데이터 정비'를 짚었다. 그는 "AI 결과물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다"며 "변수를 빠짐없이 넣어 복합적으로 물으면 충실한 답이 나오지만, 간단히 물으면 간단한 답이 나온다"고 말했다. 데이터에 완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읽고 분석할 기준이 제대로 설정됐는지가 품질을 가른다는 지적도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d0a2c80047f337747e6e6819c6f5574dd5faadb7bf64775c26742b2ac2fb636" dmcf-pid="UgdbssvmT4" dmcf-ptype="general">다만 법제처는 "법령 정비 업무에 AI 전환을 시도해봤지만 결과물이 아직 낮은 수준이라, 의미 있게 인력을 대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과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 정비 수준의 문제라며, 두 부처가 함께 데이터 정비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efbb3238e0cd2c72a9b4daa66176caa9457a6f630b73c7951b17387634c29337" dmcf-pid="uaJKOOTsWf" dmcf-ptype="general">한편 이 대통령은 도입 속도를 늦추는 구조적 관행도 직격했다. 그는 "뭘 하려면 업무 용역을 주고, 비용을 따지고, 다시 용역으로 판단을 받은 뒤 또 맡기느라 행정 절차에 1년이 걸린다"며 "책임을 하도 물어대니까 다 용역을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무 자문 시스템부터 우선 만들어 서비스할 것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460ca791d1dc3df54e53ce34fb00836480eaea2cc904f2cf512956259420779d" dmcf-pid="7Ni9IIyOhV"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공학용 전자계산기를 줘도 활용법을 모르면 못 쓰는 것처럼, 지금 AI 상황이 그렇다"며 "국가 행정부터 효율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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