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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 "檢, 잘못하면 사과·취소해야"…靑 "평소 생각 " 선긋기(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2 15:4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무오류 함정 빠지면 안돼…공익 의무 檢 엄청난 권한에 합당한 책임 가져야"<br>선거 뒤 조작기소 특검 추진 주목…구자현 "형사사법 제도 논의 충실히 참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BZWKK6b5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061c818407ad473d6066cd3c1d1d480de58f7bdf7f683f75e608638581198a" dmcf-pid="Ub5Y99PKY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6.2 ⓒ 뉴스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2/NEWS1/20260602154402987ztyz.jpg" data-org-width="1400" dmcf-mid="0QNnllGhG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2/NEWS1/20260602154402987zty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6.2 ⓒ 뉴스1 허경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baf597521e185de1b97f16865696400343c8a3504ec3663d34204f34ca170e9" dmcf-pid="uK1G22Q9HM"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을 향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다.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084844c07410748075134a9477bf0295a52c35be057ed6d00d87b1e8cc2053a3" dmcf-pid="79tHVVx2Hx"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정부 출범 1년 성과를 보고받은 후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4b3d7a5d7a0e385d0d369a4fb31c19b064a9ea71c7303d931df45844ab2ff656" dmcf-pid="z2FXffMVGQ"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검찰은) 준공익적, 준공익 기관, 준사법 기관 또는 공익 의무를 가진 기관이지 않느냐"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지셔야 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519a2847b5e9d732dd7b4dc852fd209cf3c23c16a38044ee1b96411f3b43c81" dmcf-pid="qV3Z44Rf1P"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으라는 주문이지만 일각에선 재판이 중지된 대장동·성남FC·쌍방울 대북송금 등 사건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거란 해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952054feaaf0aadb75d264ff0716cebb9a1d9ba8c8ae64be1669cda4c8350045" dmcf-pid="Bf0588e4Y6" dmcf-ptype="general">"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메시지도 한 번 기소한 사건을 끝까지 유지하는 검찰 관행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9219f0b8c27fd5eccf1bff531448560fca21be84e792614024842d55728665ab" dmcf-pid="b6uFQQiPZ8" dmcf-ptype="general">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하려다가 중단하고 지방선거 이후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잘못했으면 취소하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선거 이후 특검 추진 여부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febc8646867ac4504d832c86c8ab1ee78b7286b3e128e7d2b25e965af2538ff9" dmcf-pid="KP73xxnQH4" dmcf-ptype="general">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 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히신 것"이라며 "검찰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27f7a74a06a3a1c6f306ae7f3d81c4855809e844d9eb9ec3ec850fb3c2cb61d3" dmcf-pid="9Qz0MMLxtf"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와 항소·상고 남용을 꾸준히 비판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에는 "검사가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ae2e690a7fe59df7747465729ea2899cd20d96ce84f957f30ebdae8820e3d2a5" dmcf-pid="2xqpRRoMtV" dmcf-ptype="general">한편 구 직무대행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향후에도 검찰은 형사사법 제도의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참여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본연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p>
          <p contents-hash="a2b08d5b2cf7e0efa4e98bbd41f7be9c885a1057de20603b51f2ddc203bd6211" dmcf-pid="VMBUeegRt2"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에 "검찰이 고생이 많던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성과를 내주셔서 고맙다"고 격려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fa00f1cef93e1fa5bb9f1cc6df6eccefe704bc1ac219ff0a29d911f04377bfd9" dmcf-pid="fRbuddaeY9" dmcf-ptype="general">hanantway@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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