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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검찰에 "무오류 함정 안 돼…엄청난 권한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2 15:5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잘못하면 사과·취소하는 것…어느 기관도 마찬가지"<br>법제처엔 "하급심 판결 공개하지 않는 게 타당하냐"<br>野 '공소 취소 압박' 비판에 靑 "평소 국정운영 생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CXy11u5t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1784aa7d6c3acac84cbb817aaa3ca6235f6544e9615fcb153c8b5f8e9fc542" dmcf-pid="4hZWtt71X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06.02.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2/newsis/20260602155200439cwyx.jpg" data-org-width="720" dmcf-mid="V22q44RfY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2/newsis/20260602155200439cwy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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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06.02.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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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6e7be66ccea0fd91438962ee62a4f7f0b520fb6e6e34a710c362c1a23a53971" dmcf-pid="8y3ZUUKp1a"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조재완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을 향해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935c032f46501871abe85114b40675eff8b5e8e88dbe946bf78370d0215db39d" dmcf-pid="6W05uu9U1g"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중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대검찰청의 국정성과 보고를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3cb46ce4716d8309335a1cedbf7e79f6a4ff682cc87c4928adff6171f0b05895" dmcf-pid="PYp1772uto" dmcf-ptype="general">이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p>
          <p contents-hash="f68c7715b22f52b5545342517b5e8d4474eca65ab624afe0f8f0d6d7f98d9348" dmcf-pid="QGUtzzV7XL"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구 대행에게 "(검찰은) 준공익기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잖나.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1c053624e07aff01d2889f365917417bef5eda2782f622561f3e4fc7459e7f2" dmcf-pid="xHuFqqfz5n"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또 조원철 법제처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판례, 선례, 관행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는 구성원들한테 다 공개해줘야 내가 어디에 맞춰 행동할 지를 판단하고, 어떤 행동이 현행 사회 법 질서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수 있지 않나"라며 "지금까지 중앙정부든 사법기관이든 자신들의 판단 기준을 잘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2778c5e815c5e82ffd512532ee062d91cdad08c981933a08aab1f0591c0d01b2" dmcf-pid="ydcgDDCEZi" dmcf-ptype="general">이어 "하급심 판결을 공개하지 않으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국민들이 알 수 없지 않나. 하급심 판결을 공개하지 않는 게 상식적으로 타당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판례는 공개된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진 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또 전 국민의 행동기준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9cdc7532d9544833d90f3c1d92ccdb166620c9331df50f947ba1fc4f277e8f17" dmcf-pid="WJkawwhDtJ"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법무부 의견을 묻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핑계를 많이 대는데 익명으로 하면 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e68c867137272da1481f57389615f4993c5cb021227a5a336c0c599443d0e821" dmcf-pid="YiENrrlwZd" dmcf-ptype="general">한편 이 대통령의 '무오류 함정' 발언을 두고 야권에서 '사실상 본인에 대한 공소 취소를 압박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 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검찰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61751a8ff77509a8dc3a74e5cb1cd9a60652cede4abd549ea291f1c97b0f361" dmcf-pid="GnDjmmSr5e"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wander@newsis.com, kje1321@newsis.com, knockrok@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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