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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6월 3일 ‘1조2455억원’짜리 투표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3 06:0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투표소·투표용지·인건비 등 비용 <br>정당에도 보전경비… 이중 지급 논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zrhqu9Uy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05b8267dcdd1103d43d563266a8e310b7b4a60edecb3d488d11b9f2d174af20" dmcf-pid="0qmlB72uT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 생성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3/kukminilbo/20260603020620206gohs.jpg" data-org-width="500" dmcf-mid="FZoc5H3Gl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3/kukminilbo/20260603020620206goh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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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생성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d07263e790a2a8c36fbff09d998faff62a716b8409b7b80eb2da2b934ffcc38" dmcf-pid="pBsSbzV7h0" dmcf-ptype="general"><br>6·3 지방선거에는 1조2455억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방문하는 투표소, 여러 장의 투표용지,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인력에게 주어지는 인건비 등에 쓰이는 비용이다. 당선되지 않더라도 득표율이 10%를 넘은 후보자들에게는 5300억원 넘는 보전금도 지원된다.</p>
          <p contents-hash="bc8e8c64801f18e3c09266eed68483ef2076afc68b23e35d01571e3c227f031f" dmcf-pid="UbOvKqfzl3" dmcf-ptype="general">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치러지는 지방선거 예산은 총 1조2454억8400만원이다. 국비 132억8000만원, 지방비 1조2322억400만원으로 국비는 전체 예산의 1.1% 수준이다.</p>
          <p contents-hash="d440a267920523eaa97de15c8cecc5e5bca346d3d5279ff7f648c88ed3dae312" dmcf-pid="uKIT9B4qyF" dmcf-ptype="general">이번 선거 예산 중 가장 큰 비용이 드는 항목은 단연 보전경비다. 전체 예산의 42.6%에 달하는 5304억5300만원이 책정됐다. 보전경비는 선거 후 선관위가 정한 규정(득표율 15% 이상 전액, 10~15% 절반)에 부합하는 후보자 개인에게 지자체가 돌려주는 돈이다.</p>
          <p contents-hash="6991a86032fe7db90baa9c2a66362a16f60d7ae915faa72963afcc7fbd5b2244" dmcf-pid="79Cy2b8BSt" dmcf-ptype="general">정당의 ‘이중 보전 논란’은 이번 선거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선거 전에는 중앙정부 예산으로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선거 후에는 보전경비를 받는다.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에서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지만 이중으로 지급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올해 정당에 배분되는 선거보조금 등은 약 623억6470만원에 달한다.</p>
          <p contents-hash="a81a5dc655b1eda69e065b9a09558f2e6034a64cb475245f6f69ca2729fee789" dmcf-pid="zfSG42Q9v1" dmcf-ptype="general">선거 전반의 행정 운영에는 761억4600만원이 투입된다. 여기에는 선관위 위원 수당 및 회의비, 본투표 용지 인쇄·수송비, 선거종합상황실 설치·운영비 등이 포함된다. 사전투표 관리 비용으로는 1106억2300만원이 소요된다. 이 중 국비도 65억3100만원 포함돼 다른 항목 대비 국고 투입량이 가장 많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유권자 확인 후 즉석에서 투표용지를 출력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전국 사전투표소를 하나로 묶는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 등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국가 단위의 행정 인프라에는 정부도 국고를 상대적으로 많이 매칭한다.</p>
          <p contents-hash="9e7b637f15de422a755580d9a629baf8d551ce69bf5ba419c520e6e849d6f46f" dmcf-pid="q4vH8Vx2S5" dmcf-ptype="general">본투표와 개표 업무에는 1826억1300만원이 투입된다. 학교 체육관, 주민센터, 공공기관 강당 등을 투표장으로 빌리는 데 지불하는 비용, 투표 마감 직후 투표함을 개표소까지 경찰 호송하에 옮기는 운반비와 차량 임차료, 투표관리 인력 수당 등이 이 예산에서 빠져나간다.</p>
          <p contents-hash="54fc25c91c8974883357b3214112aaedef7855ecf4ed7891acc86361348d3044" dmcf-pid="B8TX6fMVCZ" dmcf-ptype="general">소송경비에도 국고 1000만원을 포함해 총 130억1800만원이 지원된다. 선거 결과나 과정에 불복해 제기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선거와 관련된 각종 소송을 벌이는 데 필요한 사후 법적 비용들에 책정된 예산이다.</p>
          <p contents-hash="5cdad932a7fcdd418ae58d934099b4632508dd33cc934b5034ddf371a21e5e22" dmcf-pid="b6yZP4RfWX" dmcf-ptype="general">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p>
          <p contents-hash="faa41a2e0ad7d338fc1c5ca11adc02df3c16aa5183bd963f41693ebeb5ee7a18" dmcf-pid="KPW5Q8e4hH"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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