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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USTR "60개국 '강제노동 관세' 부과 제안…한국은 12.5%"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3 14:0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USTR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결정"… <br>7월 말 종료되는 '글로벌 관세 10%' 대체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VqAy8e4H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0a4e42023517c36257f082b76e52272175d40b6109f6d8a0d61bf4e97ad744" dmcf-pid="9fBcW6d8Y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로이터=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3/moneytoday/20260603140354629qevz.jpg" data-org-width="690" dmcf-mid="pj51fmSrX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3/moneytoday/20260603140354629qev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로이터=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ee5f489ed7e713596d4beca8a6209ff3d778830a8ab7c041469a983af1ecfec" dmcf-pid="2fBcW6d8Zn" dmcf-ptype="general">미국 무역대표부(USRT)가 한국 등 6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국가 제품에 10%~12.5% 관세 부과 방안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af2b7ade09296a328d5093cd2a9dd41ad459d7acd78eb89dc9f0da126103455c" dmcf-pid="V4bkYPJ6Zi" dmcf-ptype="general">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USTR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품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주요 60개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며 관세율을 10~12.5%로 밝혔다. USTR는 지난 3월 '제조업 과잉 생산' 및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등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고, 한국은 두 조사 대상 모두 포함됐다.</p>
          <p contents-hash="809b9218912137aa017cda63410fdcc81a62180992e7ad80c4310757274096da" dmcf-pid="f8KEGQiPGJ" dmcf-ptype="general">USTR 성명은 "우리 주요 무역 파트너들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부과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며 "상호 무역 협정에 따라 강제 노동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부과하고 집행하기로 약속한 국가에는 10% 추가 관세를, 그 외 모든 국가에는 12.5%의 추가 관세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ab2889f5d0e17ab359d7e1afea6a62d9a2b914079173f8f11a9f09ab0f4c2ce" dmcf-pid="469DHxnQGd" dmcf-ptype="general">한국에 제안된 관세는 12.5%다. USTR은 한국을 일본, 중국 등 53개국과 함께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했다. 이외 캐나다. 에콰도르, EU(유럽연합),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등 6개국은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했지만,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국가로 판단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7451e91f2294687b9f58709a873979fa7398055127281f8efc72fea18c20a2" dmcf-pid="8P2wXMLx5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3/moneytoday/20260603140355934ezqs.jpg" data-org-width="1200" dmcf-mid="bAVrZRoM5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3/moneytoday/20260603140355934ezq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eb1ced723c3113dbb8839d2a9b04c3bbbeb0935c94c531bac2c31e9ef2f25c2" dmcf-pid="6QVrZRoMZR" dmcf-ptype="general"><br>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국들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한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는 더 이상 미국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해야 하는 불균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국가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및 상호 무역 협정을 통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막으려고 조처했다"며 "우리의 모든 무역 파트너들은 전 세계적으로 강제 노동을 조장하고, 고착화하지 않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3be4473847beca69105e5f389e522eb114b14620750d07e92ac674df2e7437b" dmcf-pid="Pxfm5egRtM" dmcf-ptype="general">USTR는 7월6일까지 이번 관세 방안에 대한 서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날인 7월7일 청문회를 열 예정으로, 강제 노동 관련 관세는 7월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f055206dc1bd9e20e5237c3e1e1fcda2bb8864ff0c4d16e022404ad9e8c42b37" dmcf-pid="QM4s1daetx" dmcf-ptype="general">USTR의 이번 관세 제안은 무역법 122조 근거 '글로벌 10%' 관세를 대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폐지되자 무역법 122조를 앞세워 새로운 관세 10%를 부과했다. 다만 무역법 122조를 통한 임시 관세는 최장 150일까지만 유지돼 7월 말이면 종료된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관세 기한 종료 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c6823f7add08055a1bc6c3fa8818f24492c4e24abc446577f6f35671c5460132" dmcf-pid="xR8OtJNdGQ" dmcf-ptype="general">정혜인 기자 chimt@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amp;utm_medium=article_text_ad&amp;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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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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