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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회로 돌아온 '방통위 투톱'…과방위·법사위 배치 촉각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4 09:4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진숙·김태규 나란히 당선…방미통위 개편 놓고 여야 재격돌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RHId1u5T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66a6384c734e4b98c4a66fc1201504103ac3bd0cb92713aaee08facc9377c0" dmcf-pid="6eXCJt71W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4/552796-pzfp7fF/20260604094309429mjca.png" data-org-width="640" dmcf-mid="4LFTgUKpl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4/552796-pzfp7fF/20260604094309429mjca.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c152090906dc22cd7c7aa484436d478123669eb2bfbc1d865db1ff0ff08e6e5" dmcf-pid="PdZhiFztTG"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나란히 국회에 입성한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출범 과정에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합류할 경우, 올 하반기 미디어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353f7bf13afdc387cc11f3163ea66c080159e738e09a6224d06b691991dd0cec" dmcf-pid="QJ5ln3qFCY" dmcf-ptype="general">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는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59.0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0.93%를 얻은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했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만4000표다.</p>
          <p contents-hash="eae757920a0e7cf9d503e24491ae4ea5844a70bb6ef11a013f08583cc3a44ffc" dmcf-pid="xi1SL0B3SW" dmcf-ptype="general">이 당선인은 당선 직후 "압도적인 지지로 선택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위기에 처한 자유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달성의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뤄내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1eb1c7b73bb342332140d5d15174ba2c31c5854bbf16ec038c0a7ba08153b76" dmcf-pid="yZL61NwaWy" dmcf-ptype="general">이어 "달성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뛰겠다"며 "달성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ec047393d58327dac069477b4ef09a9198c381346a122ca549450e4add39995" dmcf-pid="Wtax3csAhT" dmcf-ptype="general">울산 남갑 보궐선거에선 김태규 국민의힘 후보가 51.15%의 득표율(4만6543표)을 기록하며 42.62%를 얻은 전태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섰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지낸 두 인물이 나란히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p>
          <p contents-hash="b760e43cccc4334f923b2f97245133cc749156080aae60ab0e0cf4e60bccb826" dmcf-pid="YFNM0kOchv" dmcf-ptype="general">정치권 안팎에선 두 당선인의 상임위원회 배치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 당선인의 경우 과방위 배치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방미통위 출범 과정과 조직 개편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0b15a98c887a57aba23f1cd74385fcee5b07c67c931c60185aa65231ddcbf4d6" dmcf-pid="G3jRpEIkTS"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여당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 규제와 진흥 기능을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추진했다. 당시 방통위원장이었던 이 당선인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7d8dae649e05e21644bfa5c62ab64fe2f50a0d6c38a0ae5d56db9e4100e10e65" dmcf-pid="H0AeUDCEhl" dmcf-ptype="general">당시 그는 "방통위를 방미통위로 바꾼 것은 부칙에 포함된 정무직 임기 종료 규정 때문"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직원들은 그대로 승계되지만 정무직만 직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실상 나 한 명뿐"이라며 "결국 축출이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8874990f31b547f0d4dccba562b52817ae5d6d13e380f5b1b24ed89468cd50e" dmcf-pid="XpcduwhDSh" dmcf-ptype="general">법조인 출신인 김태규 당선인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배치 가능성이 거론된다.</p>
          <p contents-hash="178a17da4870091eef810c6308269ed824c96e1b9c2dcb5d75ff607202669691" dmcf-pid="ZUkJ7rlwTC" dmcf-ptype="general">한편 6·3 지방선거 개표가 98.74% 진행된 가운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6곳 중 12곳에서 승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2곳에서 승리했으며, 출구조사에서 민주당 우세가 점쳐졌던 서울과 경남은 개표 막판까지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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