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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PBS 폐지·예산복원 호평, '관료제 극복' 과제…과학기술 A-학점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4 10:2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창간 26주년 특집 : 이재명 정부 1년 평가]&lt;⑭·끝&gt;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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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진짜 성장'을 내세웠다. AI로 경제·사회·기술 대전환을 꾀해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되는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30대 선도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했으며 각 경제·산업 분야에서 AI 대전환이 진행 중이다. 일단 스타트는 좋다. AI 붐을 등에 업고 코스피 7000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리스크가 AI 대전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디넷코리아는 창간 26주년을 맞아 이 격변의 시점에 있는 대한민국 산업 현장을 진단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AI 시대, 이재명 정부 1년'을 평가했다. [편집자주]
 "2026년 국가R&amp;D 총예산은 역대 정부 최대인 35조 5000억원이다. 지난 4월엔 추가경졍예산 787억원이 추가됐다. 과학기술계 입장에서 보면 과기정통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과 예산 증액, 연구성과중심제(PBS) 폐지 등 대체로 정부 R&amp;D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정책 방향은 잘 가고 있다."
 "디테일한 측면에서는 아쉬움도 있다. 한계 도전형 프로젝트 등이 미국 제네시스 프로젝트나 미국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벤처마킹했는데, 미국과는 R&amp;D 지원체계나 인력, 예산배분 구조 자체가 다르다. 모양만 흉내 내서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어렵다."
 과학기술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본 올해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총평이다. 평가 평균값은 A-다. 2년 전과 비교해 '상전벽해'라고 할 만큼 극명하게 달랐다.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했던 지디넷코리아 과학기술 총평 점수는 D+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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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그래픽=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4/ZDNetKorea/20260604102510861vemg.jpg" data-org-width="640" dmcf-mid="qoYkvRoMj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4/ZDNetKorea/20260604102510861vem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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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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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정부 때 단행된 R&amp;D 예산 20% 삭감과 KAIST 입틀막 사건 등은 대한민국 미래 희망을 '삭감하는' 일이라는데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공감했다. 정부가 <span arial="Arial," blinkmacsystemfont="BlinkMacsystemFont," neuequot='Neue",' next="Next" nova="Nova" quotavenir='"Avenir' quothelvetica='"Helvetica' quotproxima='"Proxima' quotsegoe='"Segoe' roboto="Roboto," rubik="Rubik," sans-serifquot='sans-serif;"' system-ui="system-ui," uiquot='UI",' w01quot='W01",'>R&amp;D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찾았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 중론이었다.
 과학기술 정책 평가에선 R&amp;D 예산 배분의 적합성과 효율적 집행이 중요하다. 국가 미래와 함께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도 함께 봐야 한다. 허투루 쓰는 돈이 없는지 예산관리나 지원체계도 속속들이 들여다봐야 한다.
 이를 면밀하게 판단하기 위해 지디넷코리아는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날카로운 시각으로 대안을 제시해 온 과학기술계 최대 NGO '바른과학기술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대표 모임인 '출연연과학기술인총연합회'(연총), 대학과 출연연 연구자들이 함께하는 '한국기술혁신학회' 등의 의견을 들어봤다.
 또 연구현장 중심으로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해온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공공과기노조)과 기업입장에서 기술사업화 관점을 타진하기 위해 재스위스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S)를 이끌었던 인물과 최근 국가R&amp;D 체계와 비R&amp;D 체계의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는 논리로 관심을 끌고 있는 과기정책 전문가 의견을 취합했다.
 국방예산 대비 절반 넘는 35.5조원이 대한민국 미래 설계비
 국가R&amp;D예산 35조 5000억원은 올해 나라살림 총 예산 728조원의 4.89%에 해당한다. 국방비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올해 국방 예산은 66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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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자료: 올해 초 열린 주요 R&amp;D 정책 관련 연구현장 간담회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4/ZDNetKorea/20260604102512198mvly.jpg" data-org-width="638" dmcf-mid="BZnKe5UZo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4/ZDNetKorea/20260604102512198mvl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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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올해 초 열린 주요 R&amp;D 정책 관련 연구현장 간담회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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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예산 중 가장 큰 항목은 R&amp;D다. 이재명 정부는 이 R&amp;D 체계에 엄청난 변화를 줬다. 부총리제 도입과 PBS 단계적 폐지다.
 PBS가 폐지되면 지난 1996년 처음 도입했던 과학기술계 R&amp;D 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다. 단순히 연구 수행자의 인건비를 정부가 해결하는 예산집행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R&amp;D 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과 관리 체계 변화까지를 모두 내포하는 R&amp;D 혁신 그 자체다.
 그만큼 의미가 크기에,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조승래 의원이 직접 발표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산하기관 24개)는 올해부터 전면폐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기관 23개)는 단계적 폐지 방안을 밝혔다.
 PBS 폐지 파장은 연구자 보수체계로 불똥이 튀기도 했다. 출연연 보수계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연구지원인력과 연구자간 갈등도 촉발됐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보수체계 밑그림을 쥐고, 현재도 공개 시기만을 저울질하고 있다. 
 부총리제 전격 도입…과학기술, 국정 중심축으로 이동
 이재명 정부는 또 노무현 정부 때 시행했던 과학기술 부총리제를 전격 도입했다. 이 조치에는 세계가 펼치는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이 국정 변두리에서 중심 축으로 이동했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
 안준모 과실연 상임대표는 이재명 정부 지난 1년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역대 최대인 국가 R&amp;D 예산 35조 5000억원을 과학기술에 투자한 점과, 그동안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R&amp;D 적기투자의 큰 걸림돌이었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한 것은 눈에 띄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안 상임대표는 또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국제협력 강화, 연구자 자율성 확대, 인재육성 프로그램 강화 등 꾸준히 추진해야 할 정책을 안정감 있게 끌어온 것도 대단히 긍정적"이라며 정부 과기정책 전반에 평점 A-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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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자료:KRISS 양자자기센서 연구개발 현장.(사진=KRIS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4/ZDNetKorea/20260604102512687txhe.jpg" data-org-width="639" dmcf-mid="bQ2ZBOTsj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4/ZDNetKorea/20260604102512687txh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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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KRISS 양자자기센서 연구개발 현장.(사진=KR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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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만점을 주지 못한 이유로 "AI 분야에 비해 눈에 띄는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이 별로 없다는 점과 정부에 과학기술 이해도가 높은 정무직 관료가 많지 않다는 점, 과학기술 중심의 정책적 의사결정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안 상임대표는 또 "앞으로 과학기술이 제대로 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ARPA형 R&amp;D를 위한 근본적 법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범부처 과학기술 정책 기획과 조정, 수많은 계획에 대한 정합성 점검, 추적 모니터링, 기술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진수 연총 회장도 현 정부 과기정책에 대해 평점 A-를 줬다.
 PBS 구조적 해결·연구자 처우개선은 과도기적 진행형
 김 회장은 총평에서 "지난 정부에서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파격적인 규제 혁파와 예산 정상화가 이루어졌다"고 언급한 뒤 "그러나 현장 핵심 현안인 PBS의 구조적 해결과 연구자 처우개선에서는 아직 과도기적 불안과 한계를 드러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에는 연구자 사기 진작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평했다.
 평점을 이같이 준 이유에 대해 김 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확립한 점 ▲국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amp;D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확인 ▲R&amp;D 예비타당성조사 및 과제평가 등급제 폐지 ▲연구비 자율성 대폭 강화 및 회계연도 일치제 폐지, 행정서식 90% 간소화 등 규제 혁파 등을 꼽았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33539c9b8761b2bca390e88721045da4fefaf7a3f7e8b08f8fa6e2a4cdea103" dmcf-pid="bYPh1NwajG" dmcf-ptype="figure">
 <img alt="자료: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지난 4월 과학의날 기자회견 하는 모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4/ZDNetKorea/20260604102513933qorg.jpg" data-org-width="640" dmcf-mid="KvA6gUKpk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4/ZDNetKorea/20260604102513933qor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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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지난 4월 과학의날 기자회견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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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 지난 정부에서 원성을 샀던 기초연구 분야에서 안전망을 재구축한 것과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보 공개 및 소통 정착에도 후한 점수를 줬다.
 김 회장은 (가칭) 연구개발 지원 구조 개편 영향평가와 상시 수행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다소 아쉬운 점으로 이를 거론했다.
 과기정통부가 PBS 폐지 대안으로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임무중심형 전략연구단 사업에 대해선 '현장 연구자 의견 반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 정권 2년 차인 올해는 연구자 정년 61세에서 65세로의 환원 및 역차별적 임금피크제 폐지, 합리적 급여 인상 등을 포함한 연구자 사기 진작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외에 김 회장은 "기관장 선임이나 공통행정 전문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운영 등 중요 의사결정 구조에 현장 연구자 의견을 반영할 ‘평의원회’와 ‘연구자협의회' 체제와 제도 구축도 필요하다"며 이 같은 관점에서 이들 정책이 적극 수용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과기정통부 굵직한 과기정책 매달 쏟아내…성과 홍보도 치열
 과기정통부는 올해 들어 과학기술 혁신안을 매달 쏟아내고 있다. 과학기술인이 바라봐도, 부담스러울 정도다. 전례없이 '목숨 걸고' 기획안을 만들어내고, 성과홍보전을 펴는 양상이다.
 그동안 내놓은 AI를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 주요 정책을 시계열로 돌려보면, ▲글로벌 AI 인재 양성 비전 ▲연구비 자율사용 비목(10%) 신설 ▲간접비 규정 네거티브 전환 ▲행정서식 90% 이상 간소화 ▲대학 연구시설 및 장비 공동활용 ▲국가연구개발 예산심의에 특화AI서비스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안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안 ▲국가표준기본계획 ▲지방주도 과학기술 혁신안 ▲R&amp;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 ▲선도형 R&amp;D 투자전략 ▲과학기술 인재확보 전략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안 ▲K-문샷 추진전략 등을 꼽을 수 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7755f568f5aafea56d8831bd05058d6fbe706fcf33a2f67144684c89691460" dmcf-pid="6FiG7rlwgh" dmcf-ptype="figure">
 <img alt="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29일 열린 과기정통부 기자간담회 전경.(사진=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4/ZDNetKorea/20260604102514242ohze.jpg" data-org-width="640" dmcf-mid="9fBkvRoMo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4/ZDNetKorea/20260604102514242ohz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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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29일 열린 과기정통부 기자간담회 전경.(사진=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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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에서 과기정책을 제안하고, 끌어온 이광오 정책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과기정책 평가에 대해 과실연이나 연총의 긍정평가와 꿰를 같이 하며, 그럼에도 ▲연구현장 중심 정책 수립 및 제도화 미흡 ▲부처 칸막이 제거 및 범부처 총괄 운영 체계 강화 필요성 ▲AI 정책의 부처별 파편화 해소와 생태계 구축 정책 필요 ▲NST 혁신가 거버넌스 개편 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광오 정책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1년을 맞아 과기정책은 전략적 방향 설정과 과감한 재정 투입 면에서 올바른 방향 설정을 했다"고 평가하며 "다만, 정책의 세부적인 실행단계에서 정부와 NST의 일방적인 연구행정 전문화 추진이나 전략연구사업 설계 등 관료주의적 모습을 탈피하지 못해 연구현장 신뢰를 잃었다. NST의 근본적인 혁신 등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해야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대표 R&amp;D 선수로 역할 재정립해야
 평소 '선언적 정책보다 디테일한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과기정책 실행'을 주문해온 김태진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수석연구원은 현정부 정책에 대해 가장 박한 B 학점을 줬다. 
 김 수석은 "PBS 폐지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대표 R&amp;D 선수'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과학기술과 관련한 법률 5개(과학기술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기출연기관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보호 특별조치법)의 개정과 정부조직 상 출연연 관리주체를 과학기술혁신본부로 이관하고 DARPA형 임기제 전문공무원 제도 도입을 제안해온 과기혁신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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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4/ZDNetKorea/20260604102515639xrbu.jpg" data-org-width="639" dmcf-mid="2hlViFztg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4/ZDNetKorea/20260604102515639xrb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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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평점을 준 이유에 대해 김 수석은 "출연연 PBS 폐지 노력은 매우 중요한 실적이다. 그러나 정부부처별 칸막이 해소 및  과학기술컨트롤타워 구축 노력은 아직 미흡하다'며 "여전히 선언적 정책이 지배적이다. 디테일하게 봤을 때 관료제 극복을 위한 혁신정책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과기정통부가 AI 활용 과학기술혁신 가속화 및 국가적 미션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K-문샷이나 보건복지부 'ARPA'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DARPA 벤치마킹도 좋지만, 한국형 R&amp;D 지원 방식 찾아야
 미국 제네시스 프로젝트나 DARPA를 벤치마킹해서 한계 도전형 R&amp;D를 수행하는 것은 좋으나, 미국 조직체계와 지원 및 관리 체계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우리만의 지원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에 따르면 DARPA는 기본 조직이, 지원인력으로 공무원이 250명이고 6개 기술 분야에 PM만 100명이 포진해 있다는 것. 공무원 눈치보지 않고, 이들이 쓰는 예산이 5조원이 넘는다. 또 실제 업무는 SETA라는 민간 협력업체가 있다. 이들 인력이 1,000~1,500명이나 된다. 실제 일은 이들이 한다.
 김 수석은 "출연연 PBS 폐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한 과학기술 생태계 혁신 동력으로의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성과 사업화 및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 권기석 한국기술혁신학회장(국립한밭대 공공행정학과 교수)은 "현 정부가 AI 패러다임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평점은 A0"라며 "새로운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계기를 마련한 점을 평가한다. 다만, 향후 시스템 제도 개혁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심임보 엠아르오디펜스 부사장은 "과기정책은 기술사업화 측면에서 잘 되고 있으나, 기술성 검토 등을 위한 전문가 그룹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평점 A0를 줬다. 이번 평가에서 최고 점수다.
 심 부사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신경망처리장치(NPU) 도입 권고를 예로 들며 "1순위로 국내 NPU를 쓰도록 지정해 놨으나, SW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며 "기술성 검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다. 디테일한 부분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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