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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재투표·선거무효 가능성은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4 14: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조계 "쟁점화 가능하지만 결과 영향 입증이 관건"<br>선거 전체 무효는 높은 문턱…접전 지역 당선무효 다툼 가능성<br>"피해 규모 파악 전 선관위 판단은 다소 성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7RYl6d8r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46cd02956ec049b2a2d428fefe0ce77a4ff28eef616e3906712cc4e258aed9" dmcf-pid="1RwBpAmjs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4일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4/nocut/20260604140602384jwjj.jpg" data-org-width="710" dmcf-mid="HI6bUcsAw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4/nocut/20260604140602384jwj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4일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d58ee829249797e098dbc98d5a8d5c6eab4abd49e60506131606616e2a2f081" dmcf-pid="terbUcsAEl" dmcf-ptype="general"><br>6·3 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하지 못한 채 귀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향후 재투표나 선거무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p>
          <p contents-hash="85962a3d8fbbcfa6711449af271582f91e4bd65bbd230d03edd99196e1667b7c" dmcf-pid="FdmKukOcDh"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법적 쟁점화는 충분히 가능하다"면서도 "결국 실제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 규모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핵심"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p>
          <h3 contents-hash="3376a1b8adfec6508e55c62aa9b268ebeedb8692da0e6eb3347f0031a730fea2" dmcf-pid="3Js97EIkEC" dmcf-ptype="h3">"투표 못한 사람 얼마나 되나"가 핵심</h3>
          <div contents-hash="fac5556b0797b9957a576e77f4f1fdceb1b4f1c81fde93d27ad65520258b2be9" dmcf-pid="0iO2zDCEDI" dmcf-ptype="general">
           4일 익명의 헌법재판소 출신 법조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 투표를 하지 못했는지, 그 규모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가 중요하다"며 "다른 선거구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16695c4b3a15e75d37f9e29a592f893d4180fe4728ff029d38dee21767af568e" dmcf-pid="pnIVqwhDmO" dmcf-ptype="general">이어 "독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쟁점이 된 적은 있지만 당시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문제였던 사안"이라며 "실제 투표하려던 사람이 몇 명이었고, 투표하지 못한 채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인지부터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fa800b3a7a6036894ea8b822bddef2e32c249a4b42afe7aca1a3ff442c8b2bf" dmcf-pid="ULCfBrlwms"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결국 법원이 △실제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 수 △투표용지 부족 이후 선관위의 조치 과정 △해당 인원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b7f7d483f86b3f6dc40a0ec96a9315f33167f53d0fe25ebf8fee772e3c321589" dmcf-pid="uoh4bmSrEm" dmcf-ptype="general">한 부장판사도 "투표를 못한 인원으로 인해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a85fc49b127ffc7975cba53462f6fb5cb4fb9f10bf1aa970936ac9db1c341d58" dmcf-pid="7Kn5WRoMEr" dmcf-ptype="h3">선거무효보다 당선무효가 현실적?</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3b42c7a326c10653204d4fb320eb3e745a7b0da5f8395f254fe2a6770a4ca9" dmcf-pid="z9L1YegRE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4일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4/nocut/20260604140603715jaok.jpg" data-org-width="710" dmcf-mid="XLvmc72uE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4/nocut/20260604140603715jao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4일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adee57869920624191ad3411b8dcc1d03ce1a8543c6e799d5c5d307534ff977" dmcf-pid="q2otGdaemD" dmcf-ptype="general">
           <br>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 의회나 자치단체장 선거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고, 해당 소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당선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선관위에 대한 소청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div>
          <p contents-hash="6347cfe184541cd8b71b13e6d17075747f1140470ad2e39fb3116ddea5cd9134" dmcf-pid="BVgFHJNdEE" dmcf-ptype="general">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선거 전체를 무효로 하는 선거무효소송보다는 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당선무효 다툼이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선거무효가 인정되면 해당 선거 자체를 다시 치러야 하는 만큼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p>
          <p contents-hash="5c061c679aad9d71333e02fb2bb46f36b0272ca18be732bc35d66b9c20494190" dmcf-pid="bfa3XijJmk" dmcf-ptype="general">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청장이나 시의원 선거 등에서 표차가 매우 적었던 지역의 경우 투표하지 못한 인원 규모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며 "반면 선거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d216b44985d8d638808e2286970bd178f31efc9e7a53bb55462a27957789d49" dmcf-pid="K4N0ZnAirc" dmcf-ptype="general">실제로 선거 결과가 근소한 지역에서는 낙선 후보 측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없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며 개별 당선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p>
          <h3 contents-hash="89dfc483c56168dd1969918f8783ee016d4a1e2b6f35f2d5ca5d68d7806a6db4" dmcf-pid="98jp5LcnEA" dmcf-ptype="h3">"절차 자체의 중대한 하자" 주장 가능성</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48fc87960c9ac0f31ecb1f9ea47338d442f1fa4f2f0abbacb3260198f3c4971" dmcf-pid="26AU1okLO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이 4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로 들어가려다 투표함 반출을 막는 시민들의 제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4/nocut/20260604140604994msbn.jpg" data-org-width="710" dmcf-mid="ZfDq0jrNm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4/nocut/20260604140604994msb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이 4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로 들어가려다 투표함 반출을 막는 시민들의 제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586c927f18da7be619b517c7d4fa8217795ab9ec576cb9b14e9c89ed1890726" dmcf-pid="VPcutgEoON" dmcf-ptype="general">
           <br>반면 단순히 투표를 못한 유권자 수와 별개로 선거 관리 절차 자체를 문제 삼는 주장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div>
          <p contents-hash="3ab0790eb3411f4918d650f4cf5d2de3b0fdcad64af57655385a4c63eb361f82" dmcf-pid="fiO2zDCEwa" dmcf-ptype="general">한 부장판사는 "소송이 제기된다면 숫자뿐 아니라 선거 운영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는 논리가 제기될 수 있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참정권 행사 절차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d35198010747db48c564e88f4d7fbb4e5f1b134358f2953891fc8704c9d9180" dmcf-pid="4nIVqwhDEg" dmcf-ptype="general">일부 투표소에서 출구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투표가 이어진 점 역시 향후 법적 쟁점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사정이 선거의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a3d9ac2afae95d16a68a758e9729c3d79e4718859468a25e1f6ddc0bb683bb16" dmcf-pid="8LCfBrlwso" dmcf-ptype="general">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재선거나 재투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p>
          <p contents-hash="d13036fd8e81a63314bfd10b8e55f1fe5c99232e783ea59e2b01cdd66b796e0b" dmcf-pid="6oh4bmSrEL" dmcf-ptype="general">다만 피해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하지 못했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그 근거가 먼저 확인돼야 하는데, 아직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aca3eac4b56d803eee2f279b97ad19ef73284adaf660aa1234aea342ce25e7d" dmcf-pid="Pgl8Ksvmrn"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결국 이번 사안은 실제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규모가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였는지가 향후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p>
          <div contents-hash="f2fe996276d28691645f50f741059f77318e3f00f33855c807f7a7e8af4b85aa" dmcf-pid="QaS69OTsIi"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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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24fe64257226f18fbdd4a7d6b4100280d977ae6e07a8dd09b55d175114277e7" dmcf-pid="xNvP2IyOrJ"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treasure@cbs.co.kr</p>
          <p contents-hash="f77b16c2dd09d81a8517fdf63a8017b7f1b59a518188e9286d8d3a2feb538ee0" dmcf-pid="y0PvOVx2md"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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