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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불가피… 선관위 처벌 가능성 있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4 17:3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실 책임 물어야" vs "단순 과실 처벌 못 해"<br>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고의성' 입증 관건<br>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헌법소원 가능성<br>문턱 높은 선거 무효·재선거 "현실화 어려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2dezDCEL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c6f777b5e078f31051b5885b7f0a4456a4f6979a401fd272120e297b9323ad" dmcf-pid="ZXz7TxnQe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4/hankooki/20260604173419803rbah.jpg" data-org-width="1440" dmcf-mid="WwSuvQiPd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4/hankooki/20260604173419803rba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9a0592e49491a2e204d77cacaedd639d8b6c3aec42de7f54e951d0cfca43c67" dmcf-pid="5ZqzyMLxel" dmcf-ptype="general">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중단된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법조계에서는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비판론과 "단순 과실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p>
          <p contents-hash="2f5c8afd62bcbc387840a256137b06d556d4ff193a21c2f41887f2b3f551233f" dmcf-pid="15BqWRoMLh" dmcf-ptype="general">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전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법리를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9b0a02cad9d723ae0c638fd58947c5b4b5de347b218f338a38023f120a3cc9b5" dmcf-pid="t1bBYegRRC" dmcf-ptype="general">전날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등 서울 지역 14개 투표소에선 투표용지가 동나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투표소는 오후 6시 투표 마감 이전 도착한 유권자들을 위해 투표 종료 시각을 연장했으나, 오랜 기다림 끝에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린 경우도 적지 않았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9a861f62cd77e9352ab430b258c1b28fd8beefc8f246ad8a97d146429c7dd6fb" dmcf-pid="FtKbGdaedI"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ea54d4f820616495edc42a72d58f11a456461bb2ae0305086d259a1b2cfa9178" dmcf-pid="3F9KHJNdRO" dmcf-ptype="h3">"선관위 예견 못 했는지가 관건"</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d3d91546bda267492bce5ebe8f7b157aa5aca9d50798024533732b62af6f93" dmcf-pid="0329XijJd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투표 종료 후 투표함 이송이 지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4/hankooki/20260604173421137tcpw.jpg" data-org-width="1440" dmcf-mid="YeFtOVx2e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4/hankooki/20260604173421137tcp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투표 종료 후 투표함 이송이 지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1ad02a90317d4be31713d91008d0afa087adcd9afb97b38ed241bd7f7455886" dmcf-pid="p0V2ZnAiJm" dmcf-ptype="general">유권자들이 사실상 기본권을 박탈당했다는 점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경찰 출신 김재헌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투표용지가 선거인 수 대비 턱없이 부족했다는 걸 고려할 때 선관위가 이를 예견 가능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선거인 수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적정 수량을 확보하지 못한 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p>
          <p contents-hash="74a5cb1af0442aef8a747322d7f9aeba822f9c6c63e63dabf0face4e4acc6b10" dmcf-pid="UpfV5Lcner" dmcf-ptype="general">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도 "선관위가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지키지 못해 유권자들에게 피해를 준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관계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a7eb43f27a415d39d21f44536a72f6e400b772c9eae5a333275dbf75f0f4f6c4" dmcf-pid="uU4f1okLew"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267945fd4a21819947bc717affd879170004e3870d24c0ba40003484d976222b" dmcf-pid="7clhoFzteD" dmcf-ptype="h3">"고의성 입증 어려워 처벌 불가"</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c969bb175ee2354b192b8d6dc17041eb99f89dd435cfca928b902f3d4157d0" dmcf-pid="zkSlg3qFJ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시민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4/hankooki/20260604173422462rlzd.jpg" data-org-width="1440" dmcf-mid="GVV2ZnAid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4/hankooki/20260604173422462rlz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시민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eec85871fc97914d0f3254b8dca190503bb23a99856fd4a81061601100c937e" dmcf-pid="qEvSa0B3nk" dmcf-ptype="general">반면 사태의 파장과는 별개로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도 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임했다면 직무유기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단순한 행정 미숙은 해당하지 않는다. 직권남용죄 역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과 함께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 </p>
          <p contents-hash="f1b6d9faf344cd43c6079ed6eaf31eb7f3ea1b4e33410d9e6d58791dcd4d9b31" dmcf-pid="BDTvNpb0dc" dmcf-ptype="general">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의성이 있거나 구조적 문제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단순 실수로 확인될 경우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17b319142b1b83c99e1ba805317bf603693d074c9eac6906ce3d2a67c5487954" dmcf-pid="bwyTjUKpnA"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상 투표방해죄 또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박재성 법무법인 세담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투표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입증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 보면 판단 착오에 따른 관리 부실에 가까워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6feb7c83299bc21f80b6b8f0fbbdc03cc015936879681148fc34afe94d794cba" dmcf-pid="KrWyAu9URj"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68272bcd256446779eebea12adada80e1ff14e57a09fe62b1a2865139c58f427" dmcf-pid="9mYWc72udN" dmcf-ptype="h3">손해배상 청구·헌법소원 이어질까</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846a2baa463e07d5919424d7834e85b17e97822574b9213e67aeaf5b56cfdc" dmcf-pid="2sGYkzV7M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4일 시위대가 부정선거를 외치며 투표소 입구를 봉쇄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4/hankooki/20260604173423801yngf.jpg" data-org-width="1440" dmcf-mid="H984tgEoi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4/hankooki/20260604173423801yng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4일 시위대가 부정선거를 외치며 투표소 입구를 봉쇄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51574357238d09cf978304615a38fa23db96433110b1dfddfe22ff7a1ca9553" dmcf-pid="VOHGEqfzeg" dmcf-ptype="general">형사 처벌 여부를 떠나 손해배상 청구, 헌법소원 등 또 다른 분쟁으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선거법 사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단순 과실이라 하라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참정권 침해 논란이 커질 경우 헌법소원 등으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는 선관위를 상대로 헌법소원 및 투표용지 이동·폐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p>
          <p contents-hash="9dce20bab87253de2af88d0df7f29f54c8eca5e7a2e668c7166aee1a59c6659f" dmcf-pid="fIXHDB4qJo" dmcf-ptype="general">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거 무효론이나 재선거 주장은 현실화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규모, 당선자와 차점자 득표 차이 등을 따져보고, 관리 부실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도 "참정권 행사에 혼란과 불편을 드린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p>
          <p contents-hash="3460462fde833ee3b577bc0b5b53e427dd9ae0e9b0d0fd10fcad5f773db8415a" dmcf-pid="4CZXwb8BLL" dmcf-ptype="general">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br>나민서 기자 iam@hankookilbo.com<br>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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