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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동훈, 李 회견 발언에 '탄핵' 엄포… "공소취소 한다는 뜻 아니냐"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8 15:4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李, 취임 1년 회견서 '조작 기소' 관련해 "문제 있어 보이는 사안들 꽤 있다" 답변 '국회 입성' 韓 "공소취소 의지 분명히 해" "자기 사건 공소 취소, 뻔뻔한 저질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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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23일 이재명(왼쪽)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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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를 하면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여당이 '조작 기소 특별검사법' 추진에 적극 나서지 못하도록, 사전에 경고 사격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기 사건(을) 공소 취소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대표 출신인 한 의원은 올해 1월 당에서 제명된 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보궐선거 당선자는 즉시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다.
 한 의원이 문제 삼은 건 이날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중 '국회에서 논의 중인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대통령은 일단 "(검찰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잡고, 없으면 그냥 놔 두면 된다"고 원칙적으로 답하면서도, 그다음엔 "객관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안이 꽤 많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특검 수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없이 많은 고소·고발이 제기돼 있다"며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이어 "내 입장에선 (대통령으로서)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이 훨씬 낫다. 하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낫지 않냐"고 반문했다. '조작 기소 특검법'을 국회가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 기소 특검'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기소했던 이 대통령 형사 사건의 수사 과정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기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려 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은) '법과 상식에 따라' 한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재명이 이재명 (사건을) 공소 취소하는 것만큼 법과 상식에 안 맞는 짓은 없다"며 "그 자체로 뻔뻔한 저질 범죄"라고 일갈했다.
 심지어 '대통령 탄핵'도 거론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당신이) 자기 사건 공소취소 하면 탄핵에 나설 것"이라며 "제가 국민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은 끝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5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다. 현재는 헌법상 대통령의 재임 중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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