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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49% 투표지 상자' 증거 보전...투표함은 '기각'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6-06-09 23:0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투표지 부족' 증거 보전 신청 일부 인용<br>김정철 전 서울시장 후보가 신청…하루 만에 결론<br>잠실7동 제2투표소 '인쇄매수 1,900매' 상자 보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C1F3mmjvY"> <div class="video_frm" dmcf-pid="Xht30ssAWW"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Yw3pUIIkTH"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G8lvTooMvG"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Yw3pUIIkTH"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6/09/YTN/20260609225224912noio.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3534474?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ZlF0pOOcSy"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3e9a9fdabdaf46a2dbd321c689f579ce483c4a7f2cfa47f511b5f8a78f3593fb" dmcf-pid="5S3pUIIkCT" dmcf-ptype="general">지난 6·3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에 활용하겠다며 법원에 제기한 증거 보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p> <p contents-hash="5ea1d67d2c23042e5a0af970864108ae451bd474149c9a0cd7a70f74c29f13ca" dmcf-pid="1v0UuCCECv" dmcf-ptype="general">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송파구의 투표함과 투표지는 증거보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p> <p contents-hash="8929b59cf7666bf48aeaef57ddc5d033fabc22391650c883774d1e38e6f5c26e" dmcf-pid="tTpu7hhDyS" dmcf-ptype="general">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FyU7zllwSl"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4432271e16a6eade5ac45dd0dc0ac879f24613aba3eb9ac2236a4eca6455c035" dmcf-pid="3WuzqSSrhh" dmcf-ptype="general">법원은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531263ffee9c8e93cc1ecfef45b3078f8d8b197ab59a4027f4b1eba39699596" dmcf-pid="0Y7qBvvmhC" dmcf-ptype="general">김 최고위원이 진실을 지키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투표소의 투표함과 투표지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한 지 하루 만입니다. </p> <p contents-hash="b277d8140d1d76e033bc8c151a1473a0d3acd7d7b9eac37d3ffeda3bbbb3cef2" dmcf-pid="pGzBbTTshI" dmcf-ptype="general">보전 대상에 포함된 건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입니다. </p> <p contents-hash="559548387bf433ec37ee204ec0129b6cb07696e4266cac9a762f8ebf3198af79" dmcf-pid="U8gNj22uhO" dmcf-ptype="general">1,900매는 해당 투표소 선거인 수의 49%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선관위가 인쇄 당시 50% 하한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p> <p contents-hash="d164de5a6e654a27500c24e3f486d7ba7c5a651306565cf6e63b0c5e09cdaa30" dmcf-pid="u6ajAVV7vs" dmcf-ptype="general">또 송파구에 있는 투표소 10곳과 이곳에서 투표함을 보관하는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도 보전 대상입니다. </p> <p contents-hash="87b16568511b12718201ed9c33c7a4b35ce27ec21ccff7fd8d55b46f3140e2e9" dmcf-pid="7PNAcffzSm" dmcf-ptype="general">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과 메신저 기록도 법원은 보전해야 할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8112ebd6212b7421505cc5daeefcb68a753655b6ddbe08d2ecd9b2c13ca75ac" dmcf-pid="zQjck44qTr" dmcf-ptype="general">법원은 다만,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시 33곳 투표소의 본투표함과 투표지는 증거보전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9e1af46bd71218cd4da2f4eae0a588caaf309782047a54c2f9fb3c3dde218bf4" dmcf-pid="qxAkE88Bhw" dmcf-ptype="general">법원은 결정문에서, 선관위가 투표함과 투표지 등을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하지 않더라도 신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82bb748a9b23ba09e1b38ac4080779a64e223036f9c32eedec956fcda4bbb05" dmcf-pid="BMcED66bSD" dmcf-ptype="general">또 법관과 신청인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1,900매'가 적혀있던 투표지 보관 상자를 검증하고, 보전하기로 한 증거물을 모두 동부지법에 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9f3fb81ff4f2e816227d8ca75be92edb60a98c0d18ea23d5f99e0dd2376efcd8" dmcf-pid="bRkDwPPKyE" dmcf-ptype="general">김 최고위원이 조만간 선거 무효 소송의 전 단계인 선거소청 제기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 보전 명령이 내려진 증거가 앞으로 이어질 소송에서 미칠 영향에도 관심입니다. </p> <p contents-hash="b8146c71bc4b6d434abc875d496ada5f567ab2bdccfc2ddb6b4953463370b9fe" dmcf-pid="KeEwrQQ9yk" dmcf-ptype="general">YTN 조경원입니다. </p> <p contents-hash="b67f4eeeeaac5cf193a06701699887c3eaf461f689b115281029b5787faec7af" dmcf-pid="9dDrmxx2vc"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전주영 </p> <p contents-hash="7ad0a62370d16ad83049aadf92b4d695d9cd27eb6d64195153c9453014cf8f36" dmcf-pid="2JwmsMMVvA" dmcf-ptype="general">디자인 : 정하림 </p> <p contents-hash="65300023138c16266d306bd8d21ed348ff57a0459e58e1faf1d469fefa61a64c" dmcf-pid="VirsORRfyj" dmcf-ptype="general">YTN 조경원 (won@ytn.co.kr)</p> <p contents-hash="f5e965657b24e3808653bc25d53e7e72215e615fe055f3b8ec1f99e22491dd01" dmcf-pid="f046P11yCN"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c0d3cad6d1e73225d2f81740be019bbfdbe83e8d8b35104f77960315548e4359" dmcf-pid="4p8PQttWCa"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8e442c30ce381956daf18501a25d9952749ffc4e545d7f6c94d15ff2f7610f5f" dmcf-pid="8U6QxFFYWg"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d866aebbf9e2e231aa5fdc60c6a64491ee4deb78b287c3fcf091058ff7e5f52b" dmcf-pid="6uPxM33GSo"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e3668036107f1e5bf41f1ea9c5eaed68bf94a9679848138a5a0a6f93c34d3d14" dmcf-pid="P7QMR00HhL"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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