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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라진 투표용지 상자, 증거보전 불발…선관위 "폐기업체 전달"(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0 21:4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잠실7동 투표소 현장 검증 약 20분만 종료 동부지법, 전날 증거 보전 신청 일부 인용 '인쇄매수 1900매' 보관 상자 사라진 상태 "지난 9일 결정문 송달 전 폐기업체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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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의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증거물을 들고 현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06.10.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newsis/20260610213953475rjvs.jpg" data-org-width="720" dmcf-mid="Y49wdQQ9Y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newsis/20260610213953475rjv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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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의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증거물을 들고 현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06.1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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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신유림 조수원 기자 =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아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사라져 확보하지 못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상자가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 이전 폐기업체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6분께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증거물이 있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보전 결정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법원 관계자는 "차후 사실조회 결과 등을 통해 보관 상자 등 소재지가 특정되면 다시 같은 목적으로 검증 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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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의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증거물을 들고 현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06.10.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newsis/20260610213953662dqpv.jpg" data-org-width="720" dmcf-mid="GymqGvvmG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newsis/20260610213953662dqp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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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의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증거물을 들고 현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06.1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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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부장판사는 20분 만인 오후 3시27분께 검증을 마치고 경로당 밖으로 나왔다. 이어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피신청인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계자 5명도 경로당을 빠져나왔다.
 김 최고위원은 현장 검증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투표용지가 담겨 있던 박스를 확인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없었다"며 "확인을 못 했고 주변을 판사님과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추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도 지금 보관 상자가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조회 답변을 받고 추가 증거보전을 신청할지가 결정될 거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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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의 현장 검증을 위해 현장에 진입하고 있다. 2026.06.10. hwang@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newsis/20260610213953853vzzn.jpg" data-org-width="720" dmcf-mid="HCqcx44q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newsis/20260610213953853vzz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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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의 현장 검증을 위해 현장에 진입하고 있다. 2026.06.10. hw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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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 상자 소재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자 서울시선관위는 입장문을 내 해당 상자의 처리 경위를 공개했다.
 선관위는 지난 5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뒤 잠실7동 주민센터가 해당 상자를 회수해 보관하다가, 지난 9일 송파구선관위에 소형 기표대 등 회수 물품과 함께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선관위는 같은 날 폐기업체에 폐기 대상 물품을 넘기면서 해당 상자도 함께 인계했다. 
 선관위는 "김정철 후보자가 신청한 증거보전 대상에 대해 송파구선관위가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며 "법원 결정문은 폐기업체가 물품을 수거한 이후 송파구선관위에 팩스로 송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엔 해당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선거일 전 구선관위가 동 주민센터로 투표용지를 보낼 때 사용한 포장 상자로, 법적으로 보관 의무가 있는 물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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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의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증거물을 들고 현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06.1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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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김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 최고위원이 제기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인용된 부분은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 투표소 촬영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송파구 10개 투표소의 투표소와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관리 주체들은 각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했다.
 송파구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선관위 직원 간 단체 대화방, 메신저, 문자메시지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인용했다.
 앞서 지난 3일 해당 투표소에선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긴 지난 5일부터는 투표지가 보관된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봉쇄 시위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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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의 현장 검증을 위해 현장에 진입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6.1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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