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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반란우두머리' 尹 9시간 조사…'북풍공작 의혹'도 추궁(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6-13 19:5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에 무장한 군 보내 폭동 일으킨 혐의…尹은 부인 <br>'관저 이전'·'수사 무마' 등 향후 수차례 조사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LEqYyyOY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88d95dcb26b2bdaa1446121b2b50973299fca7598c39446e05c4a5b113edfce" dmcf-pid="qoDBGWWIG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종합특검, 윤석열 2차 소환…'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 (과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들어서고 있다. 2026.6.13 sab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3/yonhap/20260613195651429vgya.jpg" data-org-width="1200" dmcf-mid="uZtgf22u1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3/yonhap/20260613195651429vgy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종합특검, 윤석열 2차 소환…'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 (과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들어서고 있다. 2026.6.13 sab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81fd36b5f9c3ede66dc8e7a6a6188b97f470aee602d2dcab668757c0f2c198e" dmcf-pid="BgwbHYYCtC"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소환해 9시간가량 조사했다.</p> <p contents-hash="86162f1e95ec5af05b2fe1a30e6ba1d1d2e8cd6edea7cd97c85e38f316a32712" dmcf-pid="barKXGGhHI"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오전 10시께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의 피의자로 신문했다. 조사는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9시간가량 이뤄졌고 오후 6시 54분께 끝났다. 조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p> <p contents-hash="3cffb8a12bea929521b86b9fe5f6a1532e792e526e1f37abc94ec7be6c700bb4" dmcf-pid="KNm9ZHHlGO" dmcf-ptype="general">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종합특검팀의 두 번째 조사다. 지난 6일 첫 조사 때와 이날 모두 출석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2a6305b2e3ef4c5311113cc43286d87abf09894ec38d7a420f32b0980de8151f" dmcf-pid="9js25XXSHs"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p> <p contents-hash="6ec24855f97d69935866bcb67420ce43ea8f4e58415e2976b8cc7ab0454984bd" dmcf-pid="2AOV1ZZvXm" dmcf-ptype="general">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한 경우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p> <p contents-hash="507ec9113cc0a7fdbd2a694d02162597b511a2fe77008214d5353344ad4d24ff" dmcf-pid="VKQycjjJ1r" dmcf-ptype="general">반란 우두머리 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가중될 수 있다. </p> <p contents-hash="a7a2f087db51fb08bed6422e315cd7744fd8f18dfacd81624773fdff61ec2ba5" dmcf-pid="f9xWkAAitw"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외환 혐의 재판 1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추가로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p> <p contents-hash="0f7fcad74730592efa82bea84f6c985e9137134d36b598e9de595cde5c672d8c" dmcf-pid="42MYEccnXD" dmcf-ptype="general">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aa7bbfe9e5b3c378879d9e3bdf0ac896211431cdadc8854c4785052581060621" dmcf-pid="8VRGDkkLtE"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은 아울러 반란 우두머리 죄의 구성 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죄에 포섭된다는 점을 들어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f640a09320523a36806118d0c0903114ddcb320efb0f64352748ed5f4298165a" dmcf-pid="6feHwEEoXk" dmcf-ptype="general">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 등이 내란 혐의 범죄사실에 포함돼있으므로, 같은 범죄 사실에 다른 죄명을 붙여 수사·기소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 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144b881ff368aede65164940b24025fa865417c5014e9df4c7d3a091d7b7f88" dmcf-pid="P4dXrDDgGc"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된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외환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16eb734550ca7cf03aab0fef6a0c1c921c2929acf4241322981c94747a2f63ec" dmcf-pid="Q8JZmwwa1A"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북풍 공작 시도'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 국군 정보사령부를 찾아 임의제출 형태로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fbd6673db8ec7a47adda72d0e4a7d98b112e7a5ea16c21334c3a96d0533343" dmcf-pid="x6i5srrNH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3/yonhap/20260613195651607yosy.jpg" data-org-width="750" dmcf-mid="7geHwEEoG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3/yonhap/20260613195651607yos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46ffbfa7252a98e39cde3bf27971aa0c65394e2a2a2abbc25f90ed1019cd8ed" dmcf-pid="ySZn9bb0XN" dmcf-ptype="general">지난 6일에는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가 진행됐다. 특검팀 출범 101일 만에 이뤄진 윤 전 대통령의 첫 대면 조사였다.</p> <p contents-hash="37a61e0f9a9a691c49b18bc0970f5b11fb0d2eb69a400a1f0126c40725d26c4b" dmcf-pid="WT1oV99UXa" dmcf-ptype="general">당시 윤 전 대통령은 오전 동안 파견 경찰이 신문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하다 특검보가 배석한 오후부터 조사에 응했다. </p> <p contents-hash="9710a7a0e39ec596f89b37102d707208118f189e8c0037fa37058e4a3522d234" dmcf-pid="Yytgf22uGg" dmcf-ptype="general">조사는 오후 1시 30분께부터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조사가 예정된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한꺼번에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2f520648e0c23f366b1b709a6f78ec6370bbe35a56880662324a29d3cbfbb5a1" dmcf-pid="GWFa4VV7Xo"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계엄이 적법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0941637c9b7590a0cbc94c9b9ea37da0b20afc3df75fcfdad84abfcf01d2456c" dmcf-pid="HY3N8ffzYL"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관저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특검팀에 소환될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6abbfb8bdd6ff244f96b8d7b7d40283348f2576ac8b7130ea4a6330aad1e9f32" dmcf-pid="XG0j644qZn"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양평 고속도로 이전 의혹' 등 수사도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eac7ebe196ce844acf2c9e1e86e4c2c36a4be0c1639d30ebeda5eb2fd60107ae" dmcf-pid="ZHpAP88BHi" dmcf-ptype="general">trauma@yna.co.kr</p> <p contents-hash="0f8c87f3a52f28346487bf0a32cb73028b72f1ecf80d6eb18ab4b03914faa97c" dmcf-pid="1ZukxPPKYd"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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